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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발표

하이거 2022. 8. 27. 13:05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발표

2022.08.26. 기업환경과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발표 -


□ 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왔다.

 ㅇ 특히, 우리나라 경제 관련 형벌규정이 증가추세*로서 경영계 등으로부터 형벌조항의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왔다. 

    * (참고) 한국경제연구원 자체조사에서 '99년 대비 '19년 형벌규정이 40% 이상 증가

□ 이에 정부는 앞으로 ➊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하거나, ➋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충성·비례성 등 원칙에 의거하여 합리화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은 지난 7월 출범한 범부처 TF*를 통해 검토중이며, 

 ㅇ 민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조항에 대해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형벌을 넘어서는지 여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형벌조항의 비범죄화, 합리화를 추진중이다.

    *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

□ 이번에는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4가지 개선 유형 및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비범죄화(➊형벌폐지 2개, ➋과태료 전환 11개), 합리화(➌先행정제재-後형벌 5개, ➍형량조정 14개)

 ➊ (비범죄화: 형벌폐지)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해당 형벌을 폐지



 ➋ (비범죄화: 과태료 전환)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인 경우 질서 위반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➌ (합리화: 先행정제재-後형벌전환)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형벌을 부과

 

 ➍ (합리화: 형벌 형량조정)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불합리한 형량을 조정하여 합리화



□ 이번에 마련된 1차 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ㅇ 또한, 범부처 형벌규정 전수 검토를 통해 경제 형벌규정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규제혁신전략회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2022. 8. 26.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민간중심 역동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에 대한 점검·개선 필요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22.6.16.)

ㅇ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

? 민간의견 수렴(‘22.6.~)

ㅇ 경제 6단체,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법률‧조항, 관련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수렴

? 개선필요 형벌조항 검토 착수(’22.6.~) 

ㅇ 부처별 소관 형벌조항 조사, 민간의견 및 기존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토대상 형벌조항 확정 및 검토 착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출범 및 추진계획 발표(‘22.7.13.) 

ㅇ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 기재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토부, 농식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행안부, 공정위, 금융위, 법제처, 식약처(고용부 소관법률은 제외)

ㅇ 경제 형벌규정 개선 관련 추진계획 확정‧발표 

? 1차 과제 개선안 마련(‘22.7.~8.) 

ㅇ 개선이 시급한 반면, 위반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항을 중심으로 1차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안 마련*

* 관계부처 개선 초안 마련 → 법무부 검토 → 최종 개선안 확정 
Ⅱ. 개선방향 및 기준
◇ 5대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형벌 규정에 대해 비범죄화, 합리화 추진

? (개선방향) 대상 형벌규정의 ➊비범죄화, ➋합리화 추진 

➊ (비범죄화)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직접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 → 폐지 또는 행정제재로 전환

➋ (합리화)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라도, 보충성(先행정제재, 
後형벌), 비례성(위법행위와 처벌간 균형) 등 원칙에 따라 합리화

? (검토기준) 5대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❶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형벌을 넘어서는지 여부

- 기업활동과 관련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활발한 경제활동이 제약되는 경우

❷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 가능여부

- 형벌 외 다른 수단으로는 법익을 보호할 수 없을 때 형사제재 수단을 개입하는 보충성 원리에 어긋나는 경우

❸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여부

- 보호법익이 유사한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균형을 잃거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❹ 해외사례와 비교한 국내 형벌수준이 과도한지 여부

- 각국의 사전규제, 사후처벌, 기업문화, 비형벌적 제재수단을 
종합고려 했을 때 국내 형벌수준이 과도한 경우

❺ 시대변화에 따른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 여부

- 기술변화, 국민인식 변화 등 입법환경이 변경된 경우
Ⅲ. 1차 과제 개선방안

◇ 개선이 시급한 반면, 위반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낮은 조항을 중심으로 1차 개선안 마련

ㅇ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 총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 또는 합리화 방안 마련

< 1차 과제 개선방안 개요 >
구분 합계 비범죄화 합리화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先행정제재-後형벌 형량 조정
규정 수 32개 2개 11개 5개 14개

1 비범죄화 

? (형벌 폐지)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 삭제 또는 형벌대상에서 제외

ㅇ 물류시설법(국토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등 2개 법률, 2개 규정

< 주요 개선내용 >
◉(국토부) 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기존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개선
형벌규정 삭제 →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
◉(식약처)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기존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개선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 → 동법 제75조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 (과태료 전환)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ㅇ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등 7개 법률, 11개 규정

◉(공정위) 공정거래법 제126조 제1~3호
기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개선
벌금형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동법 제130조 과태료 규정에 포함해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천만원 이하) 부과
◉(중기부) 벤처투자법 제78조 제2항 제1호
기존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형벌 규정 삭제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
< 주요 개선내용 >

2 합리화

? (先행정제재-後형벌전환) 위법상태 배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제재 우선 부과 후 불이행시 형벌 부과
ㅇ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3개 법률, 5개 규정

< 주요 개선내용 >
◉(공정위)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기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 미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부과

개선
벌금형(형벌) 부과에 앞서 先행정제재(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기존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개선
형벌 부과에 앞서 先행정제재(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 (형벌 형량조정)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 또는 차등화 

ㅇ 불공정무역조사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6개 법률, 14개 규정

< 주요 개선내용 >
◉(산업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0조의2
기존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본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개선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하여 미수와 기수간 형량 차등화
◉(환경부)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기존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부과

개선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 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하여 사망과 상해간 차등화 

Ⅳ. 향후 계획

◇ 1차 개선 과제 신속 개정 +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중점법률 집중검토(2차) 및 부처별 종합검토(3차)를 통해 지속 성과창출 

? 1차 개선 과제 형벌조항의 조속한 개정 추진(연내)

ㅇ 정부입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의원입법 지원 등 신속개정 추진

? 개선 수요가 큰 법률 중심 집중검토 + 부처별 종합검토

ㅇ (집중검토) 민간단체,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해 개선안 마련(‘22.4분기)

ㅇ (종합검토) 부처별로 소관 형벌규정 전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개선안 마련(‘22~)
연번 법률명 조항 구성요건 개선안
(부처)
<형벌 폐지: 총 2건>
1 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 형벌규정 삭제
(국토부)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정지로 제재)
2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
(식약처) (제75조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로 제재)
<과태료 전환: 총 11건>
3 공정거래법 제126조 제1호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형벌(1억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공정위) 1천만원 이하)로 전환
4 공정거래법 제126조 제2호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형벌(1억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공정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로 전환
5 공정거래법 제126조 제3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채무보증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형벌(1억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공정위) 1천만원 이하)로 전환
6 엽연초조합법 제41조 제1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200만원 이하)로 전환
(기재부)
7 엽연초조합법 제41조 제2호 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200만원 이하)로 전환
(기재부) ※ 부정한 등기의 경우 현행유지
8 엽연초조합법 제41조 제4호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200만원 이하)로 전환
(기재부)
9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  회계기준에 따르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거나 도시가스사업 회계와 다른 회계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산업부) 제15호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전환
10 광산피해방지법 제47조 제3호 사업소의 업무관련 장부, 서류, 기타물건 검사를 거부, 방해 회피 형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500만원 이하)로 전환
(산업부)
11 벤처투자법  제78조 제2항 제1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취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3천만원 이하)로 전환
(중기부)
12 가맹사업법 제41조 제3항 제2호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 체결만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지
(공정위) ②등록한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가맹본부의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 체결 행위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전환
13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6호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전환
(국토부)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되거나, 팔리거나,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先행정제재–後형벌전환: 총 5건>
14 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경우 현행 형벌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삭제하고, 先 행정명령(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 등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공정위)
15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7조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미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미발급한 경우 현행 형벌조항(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을 
(공정위) 삭제하고,
先 행정명령(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16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납품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현행 형벌조항(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을 
(공정위) 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와  삭제하고,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 先 행정명령(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하게 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7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3조의2 건설위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형벌조항(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을 
(공정위) 삭제하고,
先 행정명령(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18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 현행 형벌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삭제하고(미보고 및 비치불이행죄), 
(법무부· 확인자료제공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先 행정명령(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시정명령불이행죄 신설)토록 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기정통부)
<형벌 형량조정: 총 14건>
19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가 인가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
(법무부·
과기정통부)
20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0조의2, 제40조 제1항 제1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등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산업부)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
하여 책임주의 관철
21 자유무역지역법 제62조 제2항, 제56조 반입·반출이 금지된 물품을 자유무역 지역 안팎으로 반입·반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산업부)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
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2 자유무역지역법 제62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1호 입주기업 외의 자가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 반입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산업부) (제29조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제4항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
제1호  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관련)
23 자유무역지역법 제62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1호 입주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 반입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산업부) (제29조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제4항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제2호 
관련)
24 자유무역지역법 제62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1호 입주기업이 자기가 직접 사용·소비하기 위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 반입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산업부) (제29조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제4항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
제3호  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관련)
25 자유무역지역법 제62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2호 입주기업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산업부)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
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6 자유무역지역법 제62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1호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산업부) 관세 영역으로 반출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
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7 자유무역지역법 제62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2호 비거주자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는 일정한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산업부)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8 자유무역지역법 제62조 제2항, 제59조 국외 반출 허가 없이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물품 등을 국외 반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산업부)
29 제주특별법 제477조, 제473조 제1항 도지사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 예비‧음모범을 기수범(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음모범 법정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행안부‧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
국토부)
30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기존 법정형(10년 이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유지하고, 상해사고 법정형은 7년 이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하여 책임주의 관철
(환경부)
31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환경부)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상수원을 오염 징역으로 하향
32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사망에 대하여는 기존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환경부) 유지하고, 상해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
붙 임  1차 개선 과제 주요내용(총 3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