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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15억 원 부과

하이거 2022. 9. 2. 10:21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15억 원 부과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2-09-02 06:00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15억 원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ㅇ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ㅇ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하였다.

 

□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포르쉐코리아)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한다.

 

ㅇ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한다.

 

ㅇ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한다.

 

* 차실 내장재는 매분당 102밀리미터 이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어야 함

 

ㅇ (비엠더블유코리아)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 차폭등 고장 시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점등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폭등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을 만족해야 함

 

ㅇ (테슬라코리아)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ㅇ (기아자동차) 니로 전기차 1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ㅇ (한국모터트레이딩)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 반사광이 호박색인 경우 관측각 0.33도에서 반사 성능이 750mcd/lux 이상

ㅇ (볼보트럭코리아)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ㅇ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24대의 계기판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

 

ㅇ (혼다코리아)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의 후부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 되어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다.

 

* 반사광이 적색인 경우 관측각 0.33도에서 반사 성능이 300mcd/lux 이상

 

ㅇ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프린터 519 등 2개 차종 249대의 제동등이 브레이크 페달 고정 불량으로 계속해서 점등되는 등 2건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다.

 

ㅇ (범한자동차)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의 차량 전·후면에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 장치를 설치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

 

ㅇ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8 60 TFSI LWB qu. 132대의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정 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도 작동되어 과징금 80백만 원을 부과한다.

 

ㅇ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CT6 691대의 차폭등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한다.

 

ㅇ (진일엔지니어링) XW300 등 6개 이륜 차종 1,540대의 차체 높이, 길이, 축간거리가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 원을 부과한다.

 

 

ㅇ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Explorer 등 2개 차종 17대의 측면에어백이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한다.

 

ㅇ (스텔란티스코리아)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8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1,473km)에 도달한 후에는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6백만 원을 부과한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ㅇ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참고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

 

연번 제작ㆍ수입사 차명 리콜 대상 안전기준 과징금

개시일 대수 위반내용 부과

1 포르쉐코리아㈜ 파나메라 등 ‘22.01.17. 1,550 안전기준 제12조의2, 제90조의2 23억 원

4개 차종 경고등

파나메라 ‘21.12.30. 10 안전기준 제112조의11 15백만 원

2 메르세데스벤츠 S 580 4MATIC 등 7개 차종 ‘21.11.05. 727 안전기준 제102조 11억 원

코리아㈜ 충돌시 승객보호

E 220D 4MATIC 등 11개 차종 ‘21.08.20. 311 안전기준 제102조 3억 원

충돌시 승객보호

CLA 45 S 4MATIC+ 등 5개 차종 ‘21.11.05. 259 안전기준 제107조 1억 원

전자파 적합성

ML 280 CDI 4MATIC 등 21개 차종 ‘22.05.20. 1,704 안전기준 제90조 1억 원

제동장치

GLE 350 e 4MATIC 등 2개 차종 ‘22.01.07. 6 안전기준 제91조 6백만 원

연료장치

GLB 250 4MATIC ‘21.06.25. 1 안전기준 제102조 48만 원

충돌시 승객보호

GLB 250 4MATIC ‘21.09.03. 1 안전기준 제102조 48만 원

충돌시 승객보호

C 200 Cabriolet ‘21.06.25. 1 안전기준 제26조 및 제99조 27만 원

머리지지대

3 만트럭버스 TGM 카고 등 5개 차종 ‘21.09.01. 1,880 안전기준 제95조 10억 원

코리아㈜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TGX 트랙터 ‘22.01.21. 194 안전기준 제47조 4억 원

그 밖의 등화의 제한

4 비엠더블유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22.01.25. 6,814 안전기준 제40조 10억 원

코리아㈜ 차폭등

Cullinan 등 ‘21.06.25. 9 안전기준 제47조 그 밖의 등화의 제한 23백만 원

5개 차종

5 테슬라코리아(유) 모델S ‘22.01.24. 1,518 FMVSS 113 10억 원

후드 래치 시스템

모델3 ‘21.11.19. 1 FMVSS 214, 226 25만 원

측면 충돌시 승객 보호

6 기아㈜ 니로EV ‘21.07.22. 15,276 안전기준 제93조 10억 원

범퍼

7 ㈜한국모터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21.11.15. 31,116 안전기준 제80조 10억 원

트레이딩 보조반사기

8 볼보트럭코리아㈜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21.12.10. 3,095 안전기준 제13조제7항 10억 원

가변축

9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 SD6 등 24개 차종 ‘21.10.14. 1,324 안전기준 제38조 5억 원

코리아 전조등

10 혼다코리아㈜ NBC110 등 ‘21.08.02. 6,692 안전기준 제80조 2억 원

9개 이륜 차종 후부반사기

11 다임러트럭 스프린터 319 등 2개 차종 ‘21.07.09. 249 안전기준 제15조 2억 원

코리아㈜ 제동등

스프린터 319 ‘21.07.30. 26 안전기준 제47조 15백만 원

그 밖의 등화의 제한

12 범한자동차㈜ E-SKY 등 ‘22.02.18. 69 안전기준 제47조 1억 원

4개 차종 그 밖의 등화의 제한

13 폭스바겐그룹 A8 60 TFSI LWB qu. ‘21.12.07. 72 안전기준 제53조의2 80백만 원

코리아㈜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14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CT6 ‘21.11.26. 691 FMVSS 108 54백만 원

차폭등

15 진일엔지니어링㈜ XW-300 등 ‘21.07.13. 1,540 안전기준 제115조 10백만 원

6개 차종 제원의 허용차

1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21.09.17. 17 FMVSS 214 9백만 원

측면 충돌시 승객 보호

17 스텔란티스 짚랭글러 PHEV ‘21.12.27. 18 안전기준 제54조 6백만 원

코리아㈜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합 계 11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