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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적 경제’구현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하이거 2022. 9. 2. 11:28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적 경제구현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등록일 2022.08.31.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적 경제’구현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 단순 지원물량 확대, 뿌리기식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여, 민간주도·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집중

□ 민관이 공동으로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확대(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중점

□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지역(로컬)상권 조성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도 예산안을 13.6조원으로 편성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高) 위기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라는 기본 방향하에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 ➊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➋중소기업 확대(스케일업)와 혁신성장 정책 추진, ➌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2023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 (’23안) 1조 9,450억원

첫째,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창업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로 혁신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➊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관공동 창업생태계 조성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의 역할이 큰 팁스와 세계(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초격차‧딥테크, 제조고도화, 세계(글로벌)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한다.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 팁스 : ('22) 2,935(500개팀) → (’23안) 3,782억원(720개팀)

정부가 민간 운영사를 선정하면, 운영사가 창업팀 선발부터 보육, 시드 투자까지 책임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3년부터 생명공학(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분야(트랙)’*을 신설한다.

* 기존 팁스(R&D) : 2년간 최대 5억원 → 딥테크 분야(트랙)(R&D) : 3년간 최대 15억원 (‘23년 120개사 목표)

세계(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여 시장 지배력을 갖춘 세계(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로 진출을 지원**하고, ’27년까지 잠재력이 큰 신산업·신기술 분야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육성***한다.

*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MS,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등
** 세계(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 ('22) 300억원 → (’23안) 405억원
*** 혁신분야창업패키지(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포함) : (’23안) 1,014억원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 수행 등 대학을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한다.

* 창업중심대학 (신규)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750개사(팀)에 사업화 자금 및 창업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23안) 674억원

❷ 시장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정부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23안) 3,135억원
** 창업초기‧청년·여성‧지역 : (’23안) 1,190억원 출자, 2,094억원 자펀드 조성 목표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확대(스케일업)를 지원하는 초격차펀드를 신설*하고, 해외 벤처캐피탈(VC)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에도 출자하여 세계(글로벌) 모험자본의 국내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한다.

* 초격차펀드 : (’23안) 550억원 출자, 1,100억원 자펀드 조성 목표
** 글로벌펀드 : (’23안) 235억원 출자, 1,175억원 자펀드 조성 목표

아울러,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민간 출자 수요와 시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영역의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등 민간 선도형 투자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는 한편,

펀드 결성 보완을 위해 민간출자자 등에 대한 세제 확대, 중간회수펀드 확대 조성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➌ 신산업 규제개선과 재도전 환경 조성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이 뛰어난 디지털‧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지원하고,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

규제자유특구의 규제특례 적용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기반(인프라)·기술개발(R&D)·상용화를 지원하고, 특구 안착화 예산을 확대하여 특구 사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23안 156억원) : 특구사업자 대상으로 ①책임보험료, ②시제품 고도화(제품설계, 시험), ③특허, 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④성능시험 및 인증 비용, ⑤마케팅 등을 지원

올해 하반기 세계(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가칭)을 발표하고 세계(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계하여 세계(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신산업 세계(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 글로벌혁신특구 사업 육성 (신규) : (‘23안) 5억원 글로벌혁신특구 개발계획 수립비

아울러, 경영위기 상태인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재도약지원자금과 연계한 ‘중소기업 구조혁신지원 기술개발(R&D)’ 사업을 신설하여 신제품 개발에서 양산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재도전성공패키지 (’23안) 168억원, 재도약지원자금(융자) (’23안) 4,030억원
재도약촉진 (’23안) 95억원,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기술개발(R&D) (신규) 38억원

? 중소기업 확대(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 (’23안) 7조 4,410억원

둘째,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확대(스케일업)에 집중하는 기술개발(R&D)·금융·수출 정책으로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고, 납품대금·기술탈취 등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하여 중소기업이 세계(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➊ 확대(스케일업)을 위한 금융·수출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보다는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확대(스케일업) 및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한다.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융자) (’23안 2.23조원),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23안 1.49조원)

또한, 내년부터는 정책자금의 일부(4,970억원)를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정부 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자금 공금 규모는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23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 (12.6%) 편성하였다.

* 중소기업 수출지원 : ('22) 2,178억원 → (’23안) 2,453억원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수출 성장세에 따라 해외고객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해외고객에게 배송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풀필먼트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효율화를 지원한다.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 ('22) 119억원 → (’23안) 180억원
** 온라인 수출 풀필먼트 지원 : ('22) 50억원 → (’23안) 75억원

또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내 주요 물류거점인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물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신규) : (‘23안) 135억원

❷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형으로 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R&D)는 시장과 연계한 투자연계형 기술개발(R&D)를 대폭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확대(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R&D)를 시장친화적 지원구조로 개편한다.

기술혁신, 상용화, 창업성장 등 성장 프로그램형 대표 기술개발(R&D)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고 특히, 사업 내에서 민간투자연계형 기술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창업성장 : ('22) 4,281억원 → (’23안) 4,562억원, 기술혁신 : ('22) 4,277억원 → (’23안) 4,687억원, 상용화 : ('22) 2,582억원 → (’23안) 2,803억원
** 팁스(TIPS) (창업성장) : ('22) 2,157억원 → (’23안) 2,681억원, 민간투자연계형 (기술혁신) : ('22) 332억원 → (’23안) 612억원, 공동투자형 (상용화) : ('22) 429억원 → (’23안) 517억원

기업당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확대(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으로 선제적 전환지원, 생명공학(바이오)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용 사업 등을 신설**하여 추진한다.

* 기술혁신개발R&D(민간투자연계형, VC추천형) : 2년 6억원 → 3년 12억원, 창업성장 기술개발R&D(TIPS, 딥테크 분야) : 2년 5억원 → 3년 15억원 등 기업당 지원규모 확대
** 소상공인스마트기술육성(24억원), 연구장비활용(90억원), 구조혁신기술개발(R&D)(38억원), 혁신제품고도화(20억원), 케이(K)-생명공학(바이오)랩허브구축(15억원) 등 6개 사업 205억원 반영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경우 신속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저변 확산을 위해 양적 확대* 중심의 구축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내년부터 미래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공급기업 기술력 강화 등을 통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을 고도화하고,

* ‘22년 말까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예정(’21년말 기준 2.5만개 구축)

에이에스(AS) 지원 확대, 재직자 교육 등을 통해 도입기업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활용율을 높이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➌ 중소기업하기 좋은 공정거래 환경 정착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통한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적확인체계를 구축하여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동 특별약정서 확산으로 납품대금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 납품대금 연동제(상생거래환경조성) (신규) : (‘23안) 8억원

어음 활용으로 인한 협력사 연쇄도산 방지 및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의 활용범위를 정부·지자체까지 확산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가도록 운영한다.

* 상생결제제도운영 : (’23안) 24억원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육성(5년간 300개사)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및 손해액 산정지원을 통해 기술침해 발생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신설) : (’23안) 25억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 (’23안) 4조 1,759억원

셋째,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 협업을 통해 자생력 있는 지역(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한다.
➊ 금융공급 및 재도전 지원

코로나19・3고(高) 충격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자 대상 점포철거비・심리치유・상담(컨설팅)・법률자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희망리턴패키지 : ('22) 1,159 → (’23안) 1,464억원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도 본예산 수준(2.3조원)보다 30% 증액된 규모(3.0조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 1인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 : ('22) 36 → (’23안) 50억원 

❷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혁신과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해나간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하여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한다.

* 소상공인빅데이터플랫폼 구축(신규) : (‘23안) 92억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기반(인프라)을 개선하는 지능형(스마트)상점, 지능형(스마트)공방 등은 2027년까지 7만개를 보급*하고, ‘이(e)커머스 소상공인’도 5년간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지능형(스마트)상점기술보급 (’23안 313억원), 지능형(스마트)공방기술보급 (’23안 735억원)
**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 ('22) 905 → (’23안) 944억원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한다.

*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 ('22) 29 → (’23안) 130억원

아울러, 준비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하고,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자 연계(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형(모델) 도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22) 198 → (’23안) 200억원 
** 동네펀딩(’23안 1000명, 30억원), 연계(매칭)융자(’23안, 400억원)

➌ 민간 협업을 통한 상권회복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 사람들의 방문・구매・투자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동네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지역(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한다.

*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23안) 54억원, 상권활성화 (상권르네상스) (’23안) 304억원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하여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지역(로컬)유통 기반(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소상공인성장지원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 ('22) 41 → (’23안) 86억원 
아울러, 내년에는 전국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상품권의 활용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한다.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조원) : (18)1.5 → (19)2.0 → (20)4.0 → (21)3.2 → (22)3.5

이영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며, 

“내년도 예산은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확대(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지역(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브리핑 사진은 10시 30분경 배포 예정입니다. 취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도 예산안 회계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2년 ‘23년 예산안 전년대비(C-A) 요구 대비(C-B)
본예산(A) 요구(B) 결과(C) 증감 % 증감 %
합 계(①+②) 190,209 141,876 137,067 △53,142 △27.9 △4,809 △3.4
①총지출 188,412 140,273 135,619 △52,793  △28.0  △4,654 △3.3
ㅇ 예산 45,133 42,026 39,084 △6,049  △13.4  △2,942 △7.0
- 일반회계 36,530 33,449 31,070 △5,460  △14.9  △2,379 △7.1
- 소특회계 3,539 3,425 2,183 △1,356  △38.3  △1,242 △36.3
- 균특회계 5,064 5,152 5,831 767 15.1 679 13.2
ㅇ 기금 143,279 98,247 96,535 △46,744  △32.6  △1,712 △1.7
- 중진기금 62,987 53,041 55,560 △7,427  △11.8  2,519 4.7
- 소진기금 80,292 45,206 40,975 △39,317  △49.0  △4,231 △9.4
②소관회계 외 1,797 1,603 1,448 △349 △19.4 △155 △9.7
- 기후기금 1,797 1,603 1,448 △349 △19.4 △155 △9.7

* 기후대응기금(기재부 소관)에 포함된 우리부 8개 사업(1,448억원)은 총지출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