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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산업부,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5개 특례과제 승인

하이거 2022. 9. 7. 13:50

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산업부, 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5개 특례과제 승인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팀등록일 2022-09-05

 


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
① 산업부,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25개 특례과제 승인

② 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에너지신산업, 수소경제 등 혁신·융합기술 기반 제조서비스 사업모델 실증 돌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다.

ㅇ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등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심의위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ㅇ 심의안건 : 총 25건(실증특례 21건, 임시허가 4건)

연번 특례종류 분야 과제명
1, 2 실증특례 제조혁신·순환경제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3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
4 에너지신산업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5 파워뱅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6 전기차 방문 충전 서비스
7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8 수소경제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9 액화수소 플랜트 및 공급시스템 구축ㆍ운영
10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충전 및 운항시험
11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ㆍ운영
12~17 국민건강·생활편의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18 지능형 배리어 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19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20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21 공유 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22 임시허가 포터블 방사선 촬영장치 활용 의료 서비스
23~25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금번 규제특례 승인을 통해 혁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여 ①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②에너지신산업, ③수소경제, ④국민건강 및 생활편의 증진 등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제조서비스 사업모델의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① LNG 연료추진선박의 충전방식을 개선*하여 선박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사용한 자동차 윤활유를 중간원료로 재처리하는 순환경제 기술을 실증한다.

* (현행) 고정형 시설에서 1대씩 순차충전 → (개선) 이동식 설비로 4대 동시충전

②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버려지는 에너지원을 활용해 생산한 분산형 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을 통해 지역 수요처에 공급하고, 찾아가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3건도 진행된다.

③ 수소경제의 조기안착을 위한 실증도 진행되어, 암모니아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고 수소전기트램, 무인잠수정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수소충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④ 국민 건강·편의 측면에서는, 높은 구매비용에 비해 활용률이 낮은 개인소유의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대여하는 캠핑카 공유 서비스와 휠체어장애인들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하물을 대리 수령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 위원회가 25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19.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53건이 되었다.

* (‘19) 39건 → (’20) 63건 → (’21) 96건 → (‘22) 55건 ※ 누적 253건

ㅇ 사업을 개시한 159개 기업은 규제특례를 통해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355억원, 투자 3,735억원, 770개 고용창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ㅇ 48개 과제 관련 31개 규제법령은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민간중심의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4대 산업규제 테마*를 중점적으로 타겟팅하여, 그중 신산업 관련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개선할 계획이다.

* ①투자 관련 규제, ②신산업·비용상승 규제, ③숨은 규제(평가·협의), ④공공부문 시장개입

ㅇ 시장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테스트를 마친 규제는 신속한 법령정비를 유도하여 사업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산업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풀어줄 것이다.

ㅇ 이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안건 1~2)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 실증특례
조선사, 연료트럭 4대 동시충전으로 LNG선박 충전시간 70% 단축!

□(신청 내용)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연료추진선박의 충전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ㅇ 이동식 매니폴드는 선박과 다수의 연료 차량을 연결해 주는 장치로써, 연료트럭 최대 4대 동시 충전과 선박이 위치한 장소로 이동 설치를 가능케 한다.

ㅇ 매니폴드 활용하여 연료트럭 4대로 동시에 충전하는 방식은 1대씩 순차적으로 충전하는 기존 방식보다 충전 시간을 약 70% 단축* 할 수 있다.

* 40시간→12시간, 시운전 연료량 600톤 기준

- 충전 시간 감소로 연료 충전시 발생하는 증발 가스(BOG, 주성분:메탄) 대기 방출량이 기존보다 65% 감소하는 탄소배출 저감효과도 있다. 

- 또한 완성된 선박을 고정된 충전시설로 이동시킬 필요가 없어 불필요한 공정이 사라지게 된다.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 >


□ (현행 규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상, 천연가스를 선박에 충전하기 위한 연료트럭의 설치 대수는 2대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ㅇ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형 LNG 추진선의 시운전을 위한 충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공정상 비효율이 초래되어 왔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충전시간 감소, 비용절감 등 LNG 연료 추진선박 건조공정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인정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신청기업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이동식 매니폴드 자체보유(구매 또는 제작)를 통한 안전관리 진행 등의 관계부처의 안전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 (기대 효과) 저탄소 선박인 LNG 추진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 신속하고 편리한 LNG 충전방식 도입은 조선업계의 충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안건 3)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 : 실증특례
“ 폐윤활유가 저탄소 고품질 윤활기유로 재탄생합니다! ”

□ (신청 내용) SK루브리컨츠는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폐윤활유를 2차에 걸쳐 정제한 후 윤활기유 제조공정에 투입함으로써, 고품질 저탄소 윤활기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 윤활유 완제품 생산을 위한 필수 원재료

폐윤활유 재활용 프로세스


□ (현행 규제) 석유사업법 상 석유와 석유제품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원료물질 혼합물*은 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2차 정제한 폐윤활유와 기존 윤활기유 원료물질의 혼합물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폐윤활유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경제 조성 및 탄소중립 기여를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품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품질검사 실시, 석유관리원에 검사결과 공유 등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 (기대 효과) 폐윤활유를 소각하지 않고 윤활기유로 재생산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 4)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 실증특례
“ 버려지는 폐압이 전기로 재탄생,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

□(신청 내용) 한국가스공사와 그리드위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소규모 지능형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구축ㆍ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전기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감압발전, V2G* 등의 분산전원을 설치하고,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이다. 

* Vehicle To Grid : 전기자동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이용하는 기술

ㅇ 특히, 전력망의 주 공급원인 천연가스 감압발전은 천연가스 공급과정의 감압(60→8.5bar)처리시 버려지는 압력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 감압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는 자체 전력망을 통해 인근 건물의 전기소비자에게 직접 공급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전력거래ㆍ요금방식을 검증할 예정이다. 

마이크로그리드 체계도


□ (현행 규제) 전기사업법 상 천연가스 감압발전, V2G 등을 통해 생산한 전력은 전력시장을 거쳐 판매되어야 하므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접거래가 불가능하다. 

ㅇ 천연가스 감압발전기(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와 V2G(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설의 해당 법령 상 기술·안전기준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감압발전 등 친환경 분산전원을 활용한 독립형 전력망 모델의 검증 필요성을 인정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전기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검사 기준* 준수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 감압발전기 : 유사한 터보팽창형 정압기 성능인증 기준 적용, V2G : 국표원 예비 안전기준 적용

□ (기대 효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으로 탄소배출 저감효과와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소비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 5) 파워뱅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에너캠프) 실증특례
(안건 6) 전기차 방문 충전 서비스(롯데오토케어) 실증특례
(안건 7) 폐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피엠그로우 등) 실증특례 

※ ‘21~’22년(이테스, SK E&S 등) 실증특례 승인안건과 유사
“ 부르면, 달려갑니다!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

□(신청 내용) 에너캠프, 롯데오토케어, 피엠그로우-티비유(컨소시엄)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ㅇ 소비자는 별도의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하지 않아도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원하는 장소,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요>


□ (현행 규제)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상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과 규격 등이 부재하다.(고정형에 대한 기준만 존재)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전기차 대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여건상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안전한 실증을 위해 전기저장장치용 전지의 옥내사용 금지, 안전기준* 준수, 국표원의 예비안전기준에 따른 충전기 안전성 시험 등 관계부처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 기존 ESS관련 특례 과제들에 준하는 안전기준(정치형 배터리 안전기준 등) 준수
피엠그로우, 티비유 과제의 경우,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도 준수

□ (기대 효과) 동 서비스는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8)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 실증특례
“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만든다! ”

□(신청 내용) 롯데정밀화학은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ㅇ 신청기업은 수소추출설비를 통해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고, 정제과정을 거쳐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검증할 계획이다.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프로세스>


□ (현행 규제) 수소법 상 수소추출설비는 제조허가 및 검사 대상 수소용품이나, 암모니아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출설비의 기술ㆍ검사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수소를 대용량으로 생산·저장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안전한 실증을 위해 관계부처에서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자체 안전성 평가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안전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 (기대 효과) 암모니아는 단위 부피당 수소 저장밀도가 높고, 비교적 고온에서 액화가 가능해 운송비 절감효과 및 수소가격 인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9) 액화수소 플랜트 및 공급시스템 구축ㆍ운영 : 실증특례
※ ‘21년 액화수소 플랜트(SK E&S 등)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국산기술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을 위한 첫걸음 !”

□(신청 내용) 한국기계연구원은 국산기술로 설계ㆍ제작한 액화수소 플랜트와 공급시스템의 주요 핵심설비*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극저온 팽창기ㆍ열교환기, 콜드박스, 저장탱크 등 

ㅇ 신청기업은 일일 0.5톤 생산 규모의 시험용 액화수소 플랜트와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핵심 부품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ㅇ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국산 액화수소 플랜트 기술 검증을 거친 후, 향후 상용급 액화플랜트(5t/day)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액화수소 플랜트 및 공급시스템 개요


□ (현행 규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설비, 액화수소 공급시스템의 전반적인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액화수소 분야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의미한 실증임을 고려하여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먼저 승인된 유사안건과 마찬가지로 가스안전공사의 권고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성 평가기준 실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관계 부처의 안전조치 사항을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 (기대 효과) 본 실증을 통해 국산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의 기반이 마련되면, 본격적인 수소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10)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충전 및 운항시험 : 실증특례
(안건 11)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 실증특례
※ ‘20~’22년 수소모빌리티 충전(현대로템 등)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 수소에너지로 무인잠수정, 수소전기트램까지! ”

□(신청 내용) 범한퓨얼셀은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의 충전 및 운항시험과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무인잠수정의 수소충전 및 해상 수중 운항시험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전기트램 전용 수소충전소를 철도 근접 위치에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실증 개요>

<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실증사업 개요 > 


□ (현행 규제)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차만 이용가능하며, 철도 근접 수소충전소는 철도에서 3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수소차 외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상용화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ㅇ 다만, 먼저 승인된 유사안건과 마찬가지로 수소차와 동등한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 체계구축 등 관계부처의 안전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 (기대 효과) 본 실증을 통해 수소무인잠수정, 수소전기트램의 가능성과 혁신성 검증시 향후 국내 상용화 기반 마련과 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 12~17)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 실증특례
“ 읽기 어려운 식품정보, QR코드로 보기 쉽게! ”

□ (신청 내용)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는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할 계획이다.
*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

스마트라벨 적용 제품 예시


□ (현행 규제) 식품표시광고법 상 식품 표시사항은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가 필요하며, 일부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 식품유형, 용기‧포장의 재질, 보관방법만 가능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스마트라벨 활용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에 기여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포장재 공간에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필수정보는 글자 크기와 글자폭(장평)을 확대 표시하고 QR코드를 통해 소비자 관심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등 식약처 제안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부적합·회수 정보 등 

□ (기대 효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표시사항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여 가독성이 향상되고 이외 정보는 플랫폼에 면적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 알권리가 보장된다.

ㅇ 또한 불필요한 포장지 교체가 감소하여 자원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 18) 지능형(AI) 배리어 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 실증특례
“ 높이조절, 음성지원, 수어까지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보급 ”

□(신청 내용) 엘토브는 디지털카메라를 탑재한 ‘지능형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이용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자동 높이조절, 수어, 음성, 원격지원 등 제공

ㅇ 신청기업은 서울, 수원, 대전, 부산 등 7개 지역의 공공시설 및 병원 등에 약 70대의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자동 높이조절, 음성지원 등을 통해 청각ㆍ시각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능형(AI) 배리어 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개요


□ (현행 규제) 개인정보보호법 상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제한된 목적 외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이 금지되어 키오스크에 디지털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의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 보장 및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ㅇ 다만,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 개인 식별이 가능한 영상 수집 불가, 촬영범위 및 각도 제한, 카메라 운용에 대한 안내판 설치 등

□ (기대 효과)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실증 데이터 수집을 통해 키오스크 기술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19)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 ‘21년 ICT 실증특례(타운즈)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 유휴 캠핑카 공유로 저렴하게 캠핑하세요! ”

□(신청 내용) 진심은 개인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경기, 충남지역에 등록된 캠핑카 소유자를 모집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일괄 등록 후, 플랫폼을 통해 소유자와 이용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개요


□ (현행 규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각 캠핑카 소유자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 차량 최소 등록 대수(50대 이상),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캠핑카 공유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ㅇ 다만, 안전한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 사업 개시 전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임차인 운전자격 삼중(온라인-교통안전공단-현장)확인, 운전자 알선 불가 및 사업자·임차인간의 분쟁해결 방안 수립·이행 등

□ (기대 효과) 유휴 차량 공유를 통한 부가수익 창출,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 확산, 캠핑 및 레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20)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 실증특례
“ 휠체어장애인의 짐 없는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 

□(신청 내용) 굿럭컴퍼니는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휠체어장애인 고객의 짐을 대신 찾아주고,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ㅇ 신청기업은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ㆍ결제, 수하물 위치 실시간 확인, 모바일 세관 신고 연동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최종 짐 배송지는 서울, 부산, 제주 지역으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ㅇ 해외 출발지의 호텔, 자택에서 수하물을 부치는 홈체크인 서비스와 연계시 출발지부터 최종 도착지까지 짐 없이 여행과 이동이 가능하다.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서비스 프로세스
(인천공항)  → →
3. 짐 대신 픽업, 세관신고 동행 4. 통관 후 바로 여행 시작 5. 숙소에서 짐수령
→ (해외공항) →
1. 예약 및 결제 2. 짐 부치고 사진 업로드

□ (현행 규제) 공ㆍ항만 입국장 질서유지 관리 강화 지침 상 모든 여행자의 휴대품은 여행자 또는 동행 입국한 자가 직접 운반해야 하며, 대리 수취·운반이 불가능하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교통약자를 위한 수하물 배송 서비스의 편의성과 사회적 효과 측면을 인정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입국검사장이 아닌 일반구역에 수하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세관절차 준수 등 관계 부처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 (기대 효과) 휠체어장애인이 인천공항에서 지방 숙소까지 장거리로 짐을 운반해야 하는 고충을 해결하여 여행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건 21) 공유 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 실증특례
※ ’20~‘21년 실증특례(서울특별시, 카카오모빌리티)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 공유자전거, 움직이는 광고판이 된다! ”

□ (신청 내용) 에브리바이크는 공유 자전거 차체(프레임·바구니·뒷바퀴판)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공유 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예시


□ (현행 규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아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광고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한편, 관계부처인 행안부는 공유자전거를 통한 타사광고 등이 가능하도록 실증기간 내에 규제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 (기대 효과) 옥외광고물 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새로운 광고 서비스를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22) 포터블 방사선 촬영장치 활용 의료 서비스 : 임시허가
※ ‘19년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주)HDT)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 병원 밖에서도 안전하게 X-RAY 찍으세요 ” 

□(신청 내용) 레메디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터블 방사선 촬영장치*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이동 및 현장 설치가 가능하며 초소형 엑스선 튜브와 고전압 발생장치로 저선량‧고화질 촬영 가능

ㅇ 신청기업은 국내 의료기관 및 보건소, 군부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대한결핵협회 등에 2년간 제품 약 4,300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포터블 방사선 촬영장치 이미지

[임시허가 제품(KA6)] [KA6 정면 이미지] [KA6 상부 이미지]

□ (현행 규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이동검진차량 또는 도서지역에 한정되고, 동 촬영장치의 사용이「의료법」제33조제1항 의료기관 외 가능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재난지역, 사회적 약자, 응급상황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와 시장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 ①「의료법」 제33조제1항각호(제2호 및 제4호 제외) ②장비 사용 시 간이칸막이 및 납치마 착용, 방사선 누설선량 제한 등

□ (기대 효과) 이동형 엑스레이의 보급을 통해 응급현장에서 적절한 1차 조치를 취하여 외상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 취약 계층·지역의 진단서비스 수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안건 23~25)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임시허가
※ ‘20년~’22년 임시허가(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 등 19건) 승인안건과 동일안건

“ 비대면 진료로 재외국민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 ”

□ (신청 내용) 이대서울병원, 아토머스, 룰루메딕 등 3개社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도식도


□ (현행 규제)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 간 진단·처방 등 비대면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旣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사업(19건)이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기존 승인 안건과 동일하게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 금지 및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 등을 주의토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 (기대 효과)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황으로,

ㅇ 향후 재외국민은 더 많은 플랫폼과 의료기관을 통해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의료선택권이 증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