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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과결과 발표

하이거 2022. 9. 21. 16:33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과결과 발표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2-09-21

 

 


동반성장지수“최우수 명예기업”24개사 선정
◇ 동반위, 215개 대·중견기업의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 “최우수” 38개사, “우수” 65개사, “양호” 70개사, “보통” 29개사, “미흡” 7개사, “공표 유예” 6개사

◇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 19개사 → 24개사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 이하 ‘동반위’)는 ’22.9.21(수), 제7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중견기업 215개사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평가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수 산정·공표에 필요한 절차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매년 상반기내(6월말)에 공표하던 것을 9월로 연기하여 공표하게 되었다.

□ ’21년도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비율로 합산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및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ㅇ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7개사에 대해서는 “미흡” 등급을 부여하였다.
ㅇ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년도 평가부터 도입했던 대·중견기업의 미거래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에 대한 자발적이고 다양한 상생노력*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 (예) 코로나 취약계층 금융 지원, 임대료 감면, 가맹점 월세 지원, 소상공인 제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소유 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제공 등

□ ’21년도 공표대상 215개사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38개사, ”우수” 65개사, ”양호” 70개사, ”보통” 29개사, ”미흡” 7개사 및 ”공표 유예” 6개사로 나타났다. 

ㅇ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 농심, 롯데GR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물산(패션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이노션, 자이씨앤에이(前에스앤아이건설), 제일기획, 파리크라상, 포스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DL이앤씨, GS건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화학, LG CNS, SK에코플랜트, SK주식회사, 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나다順)이다.

* 등급별 세부 기업 현황은 첨부1 참조

ㅇ 건설·정보서비스 업종에서 “최우수” 등급 기업이 증가*하였으며,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기업**도 지속 나타났다.

* 건설 : (’20년도 7개사 → ’21년도 9개사), 정보서비스 : (’20년도 3개사 → ’21년도 4개사)

** 최초 최우수(4개사) : (제조) 삼성물산(패션), (가맹) 롯데GRS
(건설) 자이씨앤에이(前에스앤아이건설), 포스코건설
ㅇ 특히, “최우수” 등급을 받은 38개사 중, 28개사*는 동반위와「양극화 해소 자율 협약(舊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포함)」을 맺은 기업으로,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임금·복지 증진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 기아, 농심, 롯데GR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물산(패션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노션, 자이씨앤에이(前에스앤아이건설), 파리크라상, 포스코, 포스코건설,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KT,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화학, LG CNS, SK에코플랜트, SK주식회사, 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SK하이닉스

□ ’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12년도 공표)를 시작한 이후, 3개년 이상 연속하여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기업(최우수 명예기업)으로는 삼성전자(11년), SK텔레콤(10년), 기아(9년), 현대트랜시스, KT, LG디스플레이, SK주식회사(이상 8년), LG화학(7년), LG이노텍, SK에코플랜트(이상 6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현대엔지니어링, LG CNS(이상 5년) 등이 있다.

* 농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LG유플러스(이상 4년), 삼성물산(건설), 제일기획, 포스코, 현대자동차, DL이앤씨, SK하이닉스(이상 3년) 

ㅇ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명예기업”이 총 24개사가 선정되어, 전년도 19개사에서 5개사가 대폭 증가하였다.

□ 공표 유예 관련하여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위반 심의 중이거나 검찰 고발된 6개사에 대해 최종 등급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ㅇ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5개사에 대한 공표 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동반위는 해당 5개사에 대해 등급 공표를 유예하고, 향후 협약이행평가 결과 확정 시 반영하여 공표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된 기업 1개사에 대해서도 등급 공표를 유예하는 것으로 심의하여 확정하고, 향후 법원 판결 등 결과를 반영하여 공표할 예정이다.

□ 이번 평가 결과가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격년),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ㅇ ’22년도 평가에서는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대기업의 다양한 ESG 경영 지원 노력을 평가에 반영, 새로운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ㅇ 또한, 향후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공표를 포함해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받고 심의‧의결하였다.

ㅇ 동반위는 계란도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전달하였고, 최종 심의 및 지정 여부는 중기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계란도매업」의 경우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신청단체)와 대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 중임
ㅇ 또한 권고 및 시장감시 중인 5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1개 업종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권고사항 미이행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련 대기업에 고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 점검품목 : (적합업종) 사료용유지, 문구소매업, 고소작업대임대업, 자동차단기대여서비스업, (시장감시)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배선기구제조업(멀티탭), 퀵서비스업, 식자재도매업 등 신청 품목의 자진철회 사유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 지난 70차 동반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며 향후 부속 사항을 정하기로 하였던 대리운전업은 적합업종 실무위원회 의견에 따라 면밀한 검토한 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첨부 1.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등급
2. 최우수 명예기업(3년 연속 최우수) 현황
3.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개요 및 평가결과
4. 2021년도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동반위)
5. 2021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공정위)
<첨부1>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등급

등급  기업명 (가나다 순, 회사의 종류 표시 생략)
최우수 기아, 농심, 롯데GR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물산(패션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이노션, 자이씨앤에이(前에스앤아이건설), 제일기획, 파리크라상, 포스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DL이앤씨, GS건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화학, LG CNS, SK에코플랜트, SK주식회사, 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SK하이닉스
(38개사)
우수 경신, 계룡건설산업, 대상, 동부건설, 두산, 두산에너빌리티(前두산중공업), 롯데건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정보통신,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삼성SDI, 세메스, 신세계디에프,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인터내셔날, 아모레퍼시픽, 엔에스쇼핑, 오뚜기, 원익IPS, 유한킴벌리, 이니스프리, 이랜드월드, 이마트24, 중흥토건, 코리아세븐, 태영건설, 포스코ICT, 풀무원식품, 한국인삼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샘, 한신공영, 한양, 한화, 한화건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호반건설, 화신, 효성중공업, BGF리테일, CJ온스타일, CJ올리브영, CJ푸드빌, DL건설, GS리테일(GS SHOP), HL만도(前만도), HSD엔진, KCC, KCC건설, LG전자, LX하우시스, SK실트론, SPC삼립
(65개사)
양호 가온전선, 고려아연, 금호건설, 금호석유화학, 남양유업, 대덕전자, 대우건설, 대원강업, 대한항공(항공우주부문), 동국제강, 동원F&B, 롯데면세점, 롯데알미늄, 롯데푸드, 르노코리아자동차(前르노삼성자동차), 매일유업, 반도건설, 볼보그룹코리아, 빙그레, 삼양사, 서연이화, 서원유통, 성우하이텍, 세아베스틸, 신세계건설, 아성다이소, 에스에프에이, 에스엘, 오리온, 오텍캐리어, 유라코퍼레이션, 이랜드리테일, 일진전기, 카카오, 코닝정밀소재, 코스트코코리아,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웨이, 티시스, 평화발레오, 풍산, 하림, 한국GM,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한국프랜지공업, 한솔테크닉스, 한온시스템, 한화솔루션, 해태제과식품,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리바트,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앤씨, 호텔신라, 휴맥스, DB하이텍, DN솔루션즈(前두산공작기계), GS리테일(GS25), HDC현대산업개발, HL디앤아이한라(前한라), HL클레무브(前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hy, LF,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LS일렉트릭, LS전선, OCI
(70개사)
보통 깨끗한나라, 다스,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켐, 부영주택, 서울반도체, 세방전지, 신성이엔지, 신원, 애경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코플라스틱, 영풍전자, 오비맥주, 인터플렉스, 코리아써키트, 쿠쿠전자, 태광산업,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파트론, 하이트진로, 한국바스프, 한국콜마, 홈플러스, 화승알앤에이, 희성전자, LS엠트론, SNT모티브, TKG태광(前태광실업)
(29개사)
미흡 덴소코리아, 심텍,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일진글로벌, 타이코에이엠피, 타타대우상용차, KG스틸
(7개사)
* 공정위의 법위반 심의 등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5개사) 및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검찰 고발된 기업(1개사)은 공표 유예

* 최우수 명예기업(3년 이상 연속 최우수 24개사) : 삼성전자(11년), SK텔레콤(10년), 기아(9년), 현대트랜시스, KT, LG디스플레이, SK주식회사(이상 8년), LG화학(7년), LG이노텍, SK에코플랜트(이상 6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현대엔지니어링, LG CNS(이상 5년), 농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LG유플러스(이상 4년), 삼성물산(건설), 제일기획, 포스코, 현대자동차, DL이앤씨, SK하이닉스(이상 3년)
<첨부2>



<첨부3>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개요 및 평가결과

동반성장지수 개요

□ (추진목적)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정기적으로 산정‧공표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의거,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

□ (기본구조) ①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및 ②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

구분 동반성장 종합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대상 1ㆍ2차 중소기업, 대기업 대기업
주체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식 중소기업 설문조사(정성),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대기업별 실적평가(정량)
평가시기 매년 1회 매년 1회
주요 □ 협력사 체감도 조사 : 80점 1. 계약의 공정성(46점)
평가
항목 1. 거래관계(3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 공정거래((구두발주, 거래제한, 기술탈취 등),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적정성(납품단가 결정, 결제기간 등) 

2. 협력관계(45점)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로, 경영복지, 인력개발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3. 동반성장 체제(25점)

· 대기업의 인식 및 비전공유, 추진체계, 환경조성 등

※ ( )는 100점 만점 기준

□ 대기업 실적평가 : 20점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20점)

· 공평한 성과의 배분, 인력개발 및 교류, 판로지원, 생산성 향상지원, 투명한 결제시스템 운영, 임금 격차 해소 등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3. 상생협력 지원(34점)

· 금융(자금)지원, 기술지원 및 보호
· 인력・채용 지원, 효율성 증대 정도
·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 (가점) CP협약결과, CCM인증, 경영 직·간접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 등
□ (감점) 적합업종 불이행, 동반성장에 반하는 법위반 행위 시 등 □ (감점)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산정방법) 동반위 ’동반성장 종합평가*‘ 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각각 표준점수화한 후 50:50 비율로 합산하여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

* 중소기업 체감도조사(80점) + 대기업 실적평가(20점) + 감점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미참여 또는 참여 불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미흡” 등급 부여

ㅇ 동반위의 체감도조사는 대기업의 1차 및 2차 협력사 명단과 동반위에서 자체 발굴한 협력사 정보를 토대로 총 13,491개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우편,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적 검증 등 엄정한 조사를 통해 결과를 분석한 후 평가점수를 산출

ㅇ 동반위의 실적평가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대기업 제출 실적을 정량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

ㅇ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기업이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였으며,

- 공표대상 215개사 중 평가 미참여 및 참여 불성실한 7개사*는 협약이행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함

* 덴소코리아, 심텍,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일진글로벌, 타이코에이엠피, 타타대우상용차, KG스틸

□ (인센티브) 평가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

ㅇ (공정위) ”최우수” 등급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2년 면제, 
”우수” 등급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1년 면제
*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면제 인센티브 제공 제외

(산업부)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수기업 우대

(기재부)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국세청) ”최우수” 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중기부) ”최우수” 등급 기업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1년간 면제(격년)

(동반위) ”최우수” 기업의 담당 임직원 중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자를 선정하여 위원장 포상 수여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 ’21년도분 평가결과 건설·정보서비스 업종에서 “최우수” 등급 기업이 증가, 식품·플랫폼 업종에서 “최우수” 등급 기업이 감소, 그 밖의 제조·가맹·통신·광고는 동일

* 건설 : (’20년 7개사 → ’21년 9개사), 정보서비스 : (’20년 3개사 → ’21년 4개사)
식품 : (’20년 3개사 → ’21년 2개사), 플랫폼 : (’20년 1개사 → ’21년 0개사)
제조 : (’20년 16개사 → ’21년 16개사), 가맹[2]·통신[3]·광고[2] : (’20년 7개사 → ’21년 7개사)

ㅇ 광고·통신·홈쇼핑업종 평가기업 10개사는 모두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아 강세를 보임

* (최우수 5개사) 이노션, 제일기획,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우수 5개사) 롯데홈쇼핑, 엔에스쇼핑, 현대홈쇼핑, CJ온스타일, GS리테일(GSSHOP)

ㅇ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기업도 다양한 업종에서 4개사 나옴

* (가맹)롯데GRS, (제조)삼성물산(패션부문), (건설)자이씨앤에이(前에스앤아이건설), 포스코건설

ㅇ 중견기업은 2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음

* 농심(4년 연속), 파리크라상(2년 연속)

□ ’20년도 대비 ’21년도에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27개사

<‘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상승 기업>
구 분 기 업 명 계
2단계 (보통→우수) 3개 :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4
상승 (미흡→양호) 1개 : 서원유통
1단계 (우수→최우수) 7개 : 롯데GRS, 삼성물산(패션), 삼성전기, 자이씨앤에이(前에스앤아이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오토에버, LG생활건강 23
상승
(양호→우수) 11개 : 엔에스쇼핑, 원익IPS, 이니스프리, 태영건설, 현대로템,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CJ푸드빌, GS리테일(GSSHOP), KCC건설

(보통→양호) 1개 : 볼보그룹코리아

(미흡→보통) 4개 : 신성이엔지, 애경산업,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한국콜마
<첨부4> 

2021년도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

󰊱 동반성장 종합평가(체감도조사 80점+실적평가 20점) 결과

◇ 공표대상 215개사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 점수는 66.44점으로 ’20년도(69.04점) 대비 2.6점 하락하였으며, 중소기업 체감도점수 하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동반성장 종합평가(100점) : 체감도조사(80점) + 대기업 실적평가(20점)
<‘21년도 업종별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
업종 제조 건설 식품 도소매 홈쇼핑 백화점 가맹 통신 정보 서비스 플랫폼 광고
구분 면세점
‘20년도 66.27 73.05 67.71 68.64 74.39 69.51 69.85 90.86 82.71 78.46 83.85
(210개사)
‘21년도 63.12 70.66 64.55 67.11 74.1 67.25 74.54 89.67 76.27 72.8 82.87
(215개사) (-3.15↓) (-2.39↓) (-3.16↓) (-1.53↓) (-0.29↓) (-2.26↓) (4.69↑) (-1.19↓) (-6.44↓) (-5.66↓) (-0.98↓)

□ 동반성장 종합평가 주요 성과

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ㅇ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65개사가 동반위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었으며, ’21년도에는 총 59개사가 협력 중소기업에게 5,859억 원을 지원

* ①대금 제대로 주기(필수사항), ②자율적 상생모델 선택(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지불능력 제고, 경영안정자금)

② 채용 및 장기재직 지원

ㅇ (채용지원)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을 위해 채용박람회, 장소 제공 및 비대면 면접 시스템 등을 지원한 건은 총 396건이며, 그 과정에서 채용된 인원은 총 6,182명

ㅇ (장기재직 지원)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금전 및 제도적 지원을 받은 협력 중소기업 인력은 총 654개사의 16,237명

③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상이전

ㅇ 대기업 소유의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을 협력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사업화 등)한 건은 총 40개사, 1,139건으로 전년대비 약 3% 증가

④ 협력사 복리후생 지원

ㅇ 평가대상 중 150개사가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여, 총 5만 1천개사의 약 45만명이 혜택을 받음

- 전년대비 협력 중소기업 4천개사(9%), 지원인력 약 3만명(7%) 증가

- 대표 사례는 경조사, 건강검진, 자녀 학자금, 자사 온라인 복지몰, 통근버스, 사내 어린이집, 책임보험, 휴양시설, 노무 상담, 문화 활동 등을 지원
⑤ 국가적 재난 지원

ㅇ 총 126개사의 대기업이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해 미거래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약 5,327억 원을 지원

- (금융지원) 미거래 중소기업 대출 지원, 코로나 취약 계층 구호 성금 기부, 가맹점 월세 지원, 임차시설물 임대료 감면·유예 등

- (금융외지원) 비대면 협업업무 솔루션 무상제공(일반기업 및 교육기관 대상), 소상공인 제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지역 농산물·화훼 구매 등 판로 지원 등

- (방역용품 지원) 소유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속 지원, 지역사회 대상 마스크, 손세정제, 공기청정기 등 방역용품 지원 
< 국가적 재난 항목별 지원 금액 >  (단위: 억원) 
구분 금융 지원 금융 외 지원 방역용품 지원 합계
전체(126개사) 5,091 136 100 5,327

⑥ 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상생기금

ㅇ (상생협력기금) ‘21년도 협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총 102개사이며, 출연금액 규모는 총 1,532억 원 

ㅇ (농어촌상생기금) ‘21년도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상생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총 70개사이며, 출연금액 규모는 총 207억 원 

< 동반성장 종합평가 주요 성과 >

󰊲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 ’21년도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개요

ㅇ 조사대상 : 215개 대기업의 1~2차 협력중소기업 13,491개사

ㅇ 평가내용(100점 기준) : 거래관계(30점), 협력관계(45점), 동반성장체제(25점)
ㅇ 조사방법 : 설문조사방식(CEO 등 임원급이상)

ㅇ 조사기간 : ’22년 3월 ~ 8월

□ ’21년도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결과

ㅇ ’21년도 체감도조사의 평균점수는 71.32점으로, 전년(74.08점) 대비 2.76점 하락

ㅇ 체감도조사 세부 항목(1차 협력사 기준) 중 ‘협력관계 內 자금 지원’, ‘동반성장체제 內 추진체계’, ‘거래관계 內 거래조건’이 전년 대비 하락함에 따라 전체 체감도조사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ㅇ 2차 협력사 체감도(제조업) 점수도 71.0점으로 전년에 비해 0.3점 하락함

< ’21년도 체감도조사 종합 결과 >

ㅇ 업종별 체감도는 통신업(87.09점), 광고(81.58점), 정보서비스(77.28점), 가맹(75.48점), 플랫폼(74.47점), 건설(73.53점), 도소매(70.42점), 식품(70.23점), 제조(70.19점), 백화점·면세점(69.05점), 홈쇼핑(68.02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음

ㅇ 가맹업종은 전년대비 4.39점(71.09→75.48점) 상승했고, 그 밖의 다른 업종들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1년도 업종별 체감도조사 평균 비교 >


□ (참고사항) 중소기업 코로나 수혜 현황 및 동반성장 인식조사 결과
◈ 동반위는 체감도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수혜현황’, ‘향후 동반성장 추진 필요 과제’ 등을 함께 조사
* (주요내용) ‘코로나19 관련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항목’,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 ‘거래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협력 및 지원 필요분야’ 등

ㅇ ‘코로나19’ 관련하여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방역용품 제공 등(40.9%)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비대면 기업환경 지원 등(35.0%), 납기일 또는 계약기간 연장(28.5%), 납품물량 확대(7.8%) 순으로 응답함
ㅇ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는 합리적 납품단가 준수(41.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공정거래법 등 제도 강화(18.9%), 임금격차 해소(14.7%), 판로지원 확대(12.0%) 순으로 응답함

ㅇ 거래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협력 및 지원 필요분야는 자금지원 분야(24.7%), 판로지원 분야(19.9%),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분야(13.2%) 순으로 응답함

< 중소기업의 코로나 수혜 현황 및 동반성장 인식 조사 결과 >





󰊳 대기업 실적평가

□ ’21년도 대기업 실적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 ’21년도 지수 공표대상 대기업 215개사

ㅇ 평가내용 :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대기업이 제출한 실적

ㅇ 평가방법 : 대기업이 제출한 16개 지표별 실적 증빙자료를 동반위 운영국 및 평가 소위원회에서 평가 수행

ㅇ 평가기간 : ’22년 2월 ~ 8월

□ ’21년도 대기업 실적평가 결과

ㅇ 실적평가 평균 점수는 20점 만점 중 9.707점(’20년도 : 9.575점, 0.132점 ↑)

ㅇ 업종별 실적평가 점수는 통신(20.000점), 홈쇼핑(19.644점), 광고(17.600점), 정보서비스(14.446점), 가맹(14.155점), 플랫폼(13.225점), 백화점·면세점(11.959점), 건설(11.836점), 도소매(11.353점), 식품(8.444점),제조(7.671점)순으로 점수가 높았음

< ’21년도 업종별 실적평가 결과 비교 >
구분 제조 건설 식품 도소매 홈쇼핑 백화점· 면세점 가맹점 통신 정보 서비스 플랫폼 광고 계
‘20년 기업수 119 29 19 7 5 7 11 3 6 2 2 210
평균 7.684 11.241 8.311 10.714 17.854 12.117 13.069 20 16.488 13.05 17.25 9.575
‘21년 기업수 123 29 19 7 5 7 11 3 7 2 2 215
평균 7.671 11.836 8.444 11.353 19.644 11.959 14.155 20 14.446 (-2.04↓) 13.225 17.6 9.707
(-0.01↓) (0.60↑) (0.13↑) (0.64↑) (1.79↑) (-0.16↓) (1.09↑) (-) (0.17↑) (0.35↑) (0.13↑)

* (상승) 건설, 식품, 홈쇼핑, 도소매, 가맹점, 플랫폼, 광고, (유지) 통신, (하락) 제조, 백화점·면세점, 정보서비스 
<첨부5>

2021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21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정착되는 추세

ㅇ 하도급 분야 181개*, 유통 분야 25개, 가맹 분야 11개**

* 식품업종 8개사(매일유업, CJ제일제당, 남양유업, 오리온, 농심, 삼양사, 대상, 빙그레)와 제조업종 2개사(이랜드월드, 금호석유화학)는 대리점 분야의 협약 이행평가도 신청하여, 그 평가 결과를 하도급 분야 가점(최대 5점)으로 반영

** 편의점 4개사(GS리테일,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는 유통(납품업자)과 가맹(가맹사업자) 분야 모두에서 협약이행평가 실시

□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는 협력사에 대한 납품단가 또는 매입액 인상금액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협력사의 납품단가 또는 매입액 인상 요청금액과 실제 인상금액* 모두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

* (’20년) 8,199억 원 → (’21년) 2조 5,379억 원

[ 하도급 분야 ] (181개사)

󰊱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ㅇ 협력사가 납품단가 또는 매입액 인상을 요청한 금액은 2조 5,352억 원이고, 평가대상 기업이 실제 인상하여 지급한 금액은 2조 5,379억 원

- 인상 요청금액보다 실제 인상금액이 많은 이유는 기업이 ①자율적으로 연동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②물가상승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단가를 인상한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

A사: 은, 구리, 니켈 등 국제가격이 산업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원소재에 대해 국제가격을 반영하여 매월 단가를 자동으로 변경

B사: 원재료・인건비 등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협력사의 별도 인상 요청 없이 연간 단가 일괄 조정
ㅇ 전년 대비 인상 요청금액(전년도 1조 9,176억 원)과 실제 인상금액(전년도 8,199억 원)이 모두 증가 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추정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ㅇ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도입・사용하는 업체는 100개사,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32개사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의 비율은 약 72.9%(전년도 69.5%)

* 현재 총 50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보급

󰊳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 지급기일

ㅇ 평균 현금 및 상생결제 비율, 현금성 결제 비율*은 각각 72.1%, 88.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전년도 각각 71%, 89%)

* (현금 및 상생결제)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이용한 결제
(현금성 결제) 현금 및 상생결제 +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60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이용한 결제

ㅇ 평균 지급기일은 납품 후 15.6일로, 법정 지급기한인 60일보다 짧음

󰊴 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ㅇ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101개사로 전체 업체 중 55.8%

* ▲기성 신청 후 45일 내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현장소장, 관리팀장 등에게 경고 메일 발송 ▲자동 입고처리 시스템 구축 등

󰊵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ㅇ 총 85개사가 일감개방 관련 실적을 제출하였으며, 실적 제출 기업의 평가 분야* 총 매입액(약 47조 1,631억 원) 중 비계열 중소기업 매입액(약 23조 7,333억 원) 비중은 50.3%

*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한 6개 분야(사업시설관리, 광고대행, 부동산관리, 물류, SI, MRO)
󰊶 금융지원

ㅇ 자금의 무상제공·저리대여·펀드조성·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통해 중소 협력사에 금융지원을 한 업체는 총 145개사, 지원금액 규모는 총 6조 9,365억 원

< 업종별 금융지원 금액 >
업 종 직접지원 혼합지원 특별지원 합계
전기·전자 4,470 19,215 390 24,075
기계·자동차·조선 11,658 9,479 242 21,379
화학·비금속·금속 1,674 6,483 191 8,348
식품 507 1,055 14 1,576
건설 1,790 4,487 498 6,775
통신·정보·인터넷·광고 492 6,625 95 7,212
합계 20,591 47,344 1,430 69,365
* (직접지원) 자기 자금을 직접 협력사에 무상 제공하거나 무상・저리 대여
(혼합지원)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거나 펀드를 조성하여 협력사에 저리 여신제공
(특별지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자금을 출연하고, 해당 기관이 협력사에 보증 또는 자금 대출

󰊷 기술지원 및 보호

ㅇ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 또는 기술보호* 실적이 있는 기업은 총 120개사(66.3%)

* (기술지원) 무상 기술이전, 특허권 사용권 제공, 신제품・국산화 연구개발비 지원 등
(기술보호) 기술자료 임치제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 공동특허출원 등

- 특히, 기술자료 임치비용지원, 특허출원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협력사 기술을 보호한 업체는 55개사, 건수는 2,867건

󰊸 인력・채용 지원

ㅇ 대기업 지원을 받아 협력사가 채용한 인원, 대기업이 협력사에 파견한 전문인력, 대기업으로부터 직무훈련 비용 등을 지원받은 협력사 인원은 20,258명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전년도 17,676명)
󰊹 하위 거래단계(1-2차, 2-3차 간)의 상생협력 지원

ㅇ (협약체결) 평가대상 기업의 1차 협력사 중 약 22.9%가 자신의 하위협력사(2차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을 체결한 2차 협력사의 29.8%는 그 하위협력사(3차 협력사)와도 협약을 체결

< 하위 협력업체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
협약평가 대상기업 전체  A와 협약 체결한 
1차 협력사 수 하위(2차) 업체와 협약 체결한 2차 협력사 수 하위(3차) 업체와 협약 체결한 
1차 협력사 수 (A) 2차 협력사 수
181 12,980* 2,967 (22.9%) 11,583 3,454 (29.8%)
* 평가대상 기업 중 해당 항목이 정규 평가항목으로 규정된 제조업종(전기・전자, 기계・자동차, 조선, 화학・비금속・금속)에 해당하는 기업의 1차 협력사만 반영

ㅇ (대금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를 도입·운영 중인 기업은 총 67개사

* 1차 협력사가 받은 대금을 별도 예치계좌에 보관하도록 하여 하위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지급기일 전에도 대기업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가능

- 이들 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대금은 약 73조 원으로, 이는 평가 기업의 협력사 대상 총 매입액의 69.0%

-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지급한 대금은 약 20조 원으로 전년 대비 66.7% 증가(전년도 12조원)

코로나19 지원

ㅇ 총 119개사(65.7%)가 코로나19 관련 협력사 지원 실적 제출
구분 지원 실적 지원 내용
금융지원 95개사/ 동반성장펀드 조성 규모 확대, 생산장려 지원금 지급, 대출상환 유예 등
2조 1,564억 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89개사 대금 조기 지급, 결제수단 변경(어음→현금), 자재비 인상분 납품단가 반영 등
방역지원 73개사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기타지원 57개사 구매물량 확대, 협력사 직원의 입국 및 자가격리 비용 보조 등
[ 유통 분야 ] (25개사)

󰊱 대금의 조기 지급

ㅇ 협약 체결기업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평균 11.2일 이내에 대금지급

※ 법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 14개사(56.0%)는 평균 10일 이내에, 2개사(8.0%)는 평균 5일 이내 지급하며 월평균 판매마감횟수가 2회 이상인 업체도 6개(24.0%) 

󰊲 표준계약서

ㅇ 25개사 중 23개사(92.0%)가 표준계약서를 도입·사용 중

※ 1개 기업은 미도입하였으나 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가격조정, 판매장려금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

󰊳 판매수수료율

ㅇ 평가대상 백화점 4개사와 홈쇼핑 5개사의 협약체결 협력사 대상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각각 21.7%와 33.2%로, 업태 평균 명목(정률) 수수료율*보다 낮음

* 백화점 : 25.6%, TV홈쇼핑 34.4% (‘21년 대형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

- 면세점 3개사(신라·롯데·신세계)의 경우 코로나 19로 면세매출이 감소하는 등 수수료율 인하가 어려웠던 사정으로 해당 항목 점수 저조

󰊴 판매장려금 비율

ㅇ 대형마트·SSM, 편의점·전문점 중 실적을 제출한 10개사의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평균 1.73%

󰊵 법위반 사전 예방 및 사후 감시 시스템 구축

ㅇ 19개사(76.0%)가 구두발주 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대규모 유통업법 주요 내용 준수 

ㅇ 16개사(64.0%)가 대규모 유통업법 하위규정* 준수를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충실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반품 심사지침, TV홈쇼핑 심사지침, 특약매입 심사지침, 파견 가이드라인 등

※ 해당 내부기준에 대한 공개 여부, 예외 허용에 대한 공정한 절차 및 사유 규정 유무, 규정 준수에 대한 증빙 미비 등이 주요 감점 사유

󰊷 금융지원

ㅇ 22개사(88.0%)는 직접 또는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저리대출 등 지원

- 지원 실적금액은 총 5,975억 원(’21년 5,646억 원)으로 협약체결 중소 납품업체(3,386개) 1개사당 평균 1.76억 원 지원

직접지원 혼합지원 합계
280억 원 5,695억 원 5,975억 원

󰊸 기타 지원

ㅇ 23개사(92.0%)가 중소 납품업체의 기업제품 전용관 운영을 통한 판로 확보, 공동 상품개발 등 지원

ㅇ 평가대상기업과 납품업체와의 주요 상생 사례는 다음과 같음 

기업 지원내용
A 백화점 상생마진제도를 통한 판매수수료 인하(101개사, 10억)
파견종업원에 대한 귀향여비, 식비 지원(70억)
B 홈쇼핑 신상품 개발 R&D비용 무상지원(6개사, 3억)
디자인 R&D비용 지원(7개사, 2억)
C 홈쇼핑 중소기업제품전용관 운영을 통한 판로확대
중소 납품업자 품질시험·검사비용 지원(8억)
[ 가맹 분야 ] (11개사)

󰊱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사용

ㅇ 11개사 모두 표준가맹계약서*를 전면(85% 이상) 도입 ․ 사용

* 현재 총 13개 업종(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 세탁, 자동차정비, 교육서비스, 이미용, 기타서비스)의 표준가맹계약서 마련・보급

󰊲 광고·판촉행사 등의 사전 동의 및 공정한 비용 부담

ㅇ 11개사 모두 광고·판촉행사의 자체적인 비용부담 기준을 마련하고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사전 동의절차*를 준수

* ’22.7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하여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점포환경 개선에 따른 사전 협의절차 준수 및 공정한 비용 부담

ㅇ 11개사 모두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으며점포환경개선에 따른 법정분담비용* 부담

* 간판 교체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 교체비용은 제외)의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 미수반) 또는 4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 수반)

󰊴 10년 이상 장기 점포 계약 갱신 실적 

ㅇ 평가기간 중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장기점포가 없는 2개사를 제외한 9개사*는 장기점포와의 계약 갱신 비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파악

* 9개사 중 5개사는 계약대상 장기점포 모두와 계약을 갱신하였고, 4개사의 계약 미갱신의 경우도 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계약종료에 해당

󰊵 상생 지원 및 코로나 19 극복 지원 정책 시행

ㅇ 11개사 모두 다양한 방식의 금전․기술․인력 지원 등 상생 지원 정책* 시행

* (예시) 초기안정화 자금 지원, 신규‧양수매장 개점 행사비용 지원, 상품 폐기비용 지원, 매장 임차료 지원, 콜센터 수수료 지원, 본부 온라인몰 판매 수익 가맹점 공유 등 

ㅇ 8개사의 경우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지원, 물품지원, 방역지원을 시행*

* (예시) 일상회복을 위한 현금지원, 반품한도 증액, 전기료 추가 지원, 코로나 19 휴점 지원, 원부재료 현물지원, 방역비 지원, 마스크‧손소독제 등 코로나 관련 위생용품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