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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9.(월)부터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신청 접수-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 명 확대분 배정

하이거 2022. 9. 22. 10:56

’22.9.19.()부터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신청 접수-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 명 확대분 배정

등록일 2022-09-18

 

 

 

’22.9.19.(월)부터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신청 접수

-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 명 확대분 배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19일(월)부터 같은 달 29일(목)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 업종별: 제조(6,800명), 농축산업(1,230명), 어업(610명), 건설업(360명), 탄력배정분(1,000명)

< 최근 연도별 외국인력(E-9) 쿼터 및 국내체류 인원 현황>

 

이는 ’22.8.31.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명 확대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9월 초부터 이번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 대하여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www.eps.go.kr) 등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에는 지난 ’22.8.3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도 함께 적용된다.

[ 업종별 제도개선 사항 ]

 

■중소제조업 및 농·축산·어업: 총 고용한도인원이 20~25% 상향(규모별 차등)되고,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2명 상향<붙임 참조>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인 잔여 공사기간(6개월) 판단 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타 건설현장의 잔여 공사기간 합산 적용

■제조업: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입국특례* 확대 적용

* 일정기간 동일 사업장(업종)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재입국 특례 허가를 받은 경우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6→1개월) 및 한국어 시험 면제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외국인근로자(E-9) 월별 입국 현황>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1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 15백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고용 제한(’22.12월 시행 예정),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23.2월 시행 예정)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이번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사업주분들은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고용허가 및 조기 입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 임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개편 내용

󰊱 제조업·광업

개편 전 개 편

내국인 피보험자 수 총 고용 신규 내국인 피보험자 수 총 고용 허용인원 신규

허용인원 발급 한도 발급 한도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3명 1명 이상 10명 이하 9명 4명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4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15명 5명

31명 이상 50명 이하 12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5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7명 6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6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7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301명 이상 40명 301명 이상 40명

󰊲 어업

연근해 어업의 종류 총 고용허용인원 신규 발급한도

개편 전 개편 개편 전 개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척당 4명으로 하되, 척당 3명으로 하되,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전체 어선원의 60%를 전체 어선원의 40%를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초과할 수 없음 초과할 수 없음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 불가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 초과 불가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 초과 불가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2명으로 하되, 척당 4명으로 하되, 척당 2명으로 하되,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전체 어선원의 60%를 전체 어선원의 40%를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초과할 수 없음 초과할 수 없음 초과할 수 없음

면허(허가,신고) 양식어업의 총 고용 개편 전 3명 5명 7명

종 류 종 류 허용인원 개편 5명 7명

신규 개편 전 2명 3명 4명

발급한도 개편 3명 4명

양식산업발전법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제10조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제10조제1항 2~5호 혼합식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협동양식업) 가두리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축제식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육상수조식해수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제41조제1항 1호 양식업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육상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 농축산업

규 모 영농규모별 (단위 : ㎡)

업 종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작 물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재배업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11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12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내국인 피보험자 - 내국인 피보험자 내국인 피보험자 내국인 피보험자

관련 서비스업 (014) 1~10명 11~50명 51~100명 100명 이상

총 고용허용 개편 전 5명 8명 10명 15명 20명

인원 개편 7명 10명 12명 15명 20명

신규 개편 전 2명 2명 3명 3명 4명

발급한도 개편 4명

비고 개편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전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2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개편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4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