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22~’26) 공청회 개최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22~’26) 공청회 개최

일상 속 모빌리티 서비스 안착·촘촘한 자동차 안전관리체계 구축

27일 온라인 생중계… 미래차 시대에 걸맞은 폭넓은 정책방향 제시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2-09-25 11:00

 

 

 

일상 속 모빌리티 서비스 안착·촘촘한 자동차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22~’26) 공청회 개최

- 27일 온라인 생중계… 미래차 시대에 걸맞은 폭넓은 정책방향 제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7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참석) ’22. 9. 27(화) 14:30 ∼ 16:00 / 전문가 및 일반국민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ㅇ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유튜브) 중계도 병행하여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 온라인 참여방법 : ①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https://www.koti.re.kr/index.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튜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가 자동차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ㅇ 이번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1년 4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이번 계획은 최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높아진 국민 안전·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자동차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다.

 

□ 이번 공청회에서 ‘국민 일상 속 모빌리티 서비스 안착, 촘촘한 안전관리 및 소비자 실질 권익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할 계획으로,

 

* ①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 기반 완비

②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 확립 및 新산업육성

③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④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도 강화

 

ㅇ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책 목표 및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참고1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공청회 개요

 

□ 일시 : ’22. 9. 27(화), 14:30~16:00

 

□ 장소 : 한국교통연구원 2층 대회의실(유튜브 생중계)

 

* 온라인 참여방법 : ①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https://www.koti.re.kr/index.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튜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

 

□ 주제발표 :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 최동석 팀장

 

□ 토론자

 

ㅇ (좌 장) 윤영한(한국자동차안전학회 소장)

 

ㅇ (토론자) 강병도(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단장), 기승도(보험연구원 박사),

김기혁(SWM 대표), 김용원(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박주선(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무), 손영욱(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 황상규(대한교통학회 센터장)

 

시 간 일 정 발 표 내 용

14:30∼14:40(10‘) 개회식 개회사 : 한국교통연구원

환영사 : 자동차안전연구원

축 사 : 국토교통부

14:40∼15:00(20‘) 주제발표 최동석 팀장(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

15:00∼15:40(40‘) 패널토의 <좌장>

윤영한 소장(한국자동차안전학회)

<토론자>

강병도 단장(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기승도 박사(보험연구원)

김기혁 대표(SWM)

김용원 상무(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박주선 상무(한국수입자동차협회)

손영욱 본부장(한국자동차연구원)

황상규 센터장(대한교통학회)

15:40∼15:55(15‘) 질의응답

15:55∼16:00(05‘) 정리 및 폐회

참고2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 국민 일상 속 모빌리티 서비스 안착

◈ 촘촘한 안전관리 및 소비자 실질 권익 향상

 

전략 전략 추진과제

및

추진과제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 기반 완비 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촉진

 자율주행 법·제도 선제 마련

 자율주행 핵심 인프라 구축

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

 

󰊲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 확립  제작안전을 위한 안전인증·평가체계 마련

및 新산업 육성  운행안전을 위한 검사·정비체계 구축

 친환경모빌리티 및 배터리 등 新산업 육성

 친환경모빌리티로의 전환 지원

 

󰊳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 중고자동차시장 건전성 강화

 기술지원을 통한 안전한 튜닝산업 육성

 부품안전성 강화 및 대체부품 이용 활성화

 자동차 해체·재활용 산업 개선

 

󰊴 자동차 신속하고 폭넓은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 및안전도 강화 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및 사고피해지원 강화

 이륜차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

 안전기준 국제조화 및 국제활동 강화

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평가체계로 전환

 

3대방향 규제개혁 데이터 개방 불공정 관행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