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시장과 2022-09-26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①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②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금년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Ⅰ 추진배경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나, 그 처벌, 차단, 예방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ㅇ 특히,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ㅇ 그 여파로 다수 일반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
◎ (미공개정보이용) 코스닥 상장사인 A社의 임원진(대표이사, 사내‧사외이사), 그 친인척, 업무 관련자 등 총 14인은 호재성 정보(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가 공개되기 2달~몇 시간 전 A사 주식을 매수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시세조종) 과거 2차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1,000만원)‧기소유예 조치를 받았던 전업투자자 甲, 乙은 그 이후에도 5년간 70여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 취득

* 가족‧지인으로부터 모집한 수십개 계좌를 사용하여 테마주 등 주가 변동성이 큰 수십개 종목의 매매 유인을 위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백만회의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 (부정거래) 시세조종 전력자인 丙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액으로 비상장사 B社를 인수한 후, 일반투자자 수백명에게 당사 주식을 수백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된 사업내용, 상장 임박설을 유포

⇨ ’22.5월, 정부는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제고’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고, 그동안 정책세미나,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2.6.17일,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금융위 부위원장 참석)
▸ ‘22.7.26일,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Ⅱ 현황 및 문제점

□ [사건처리 현황] 최근 5년간(’17∼’21)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연 평균 54.8건 수준입니다.

* 금융위 산하 위원회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의결기구

ㅇ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가장 비중이 높고(43.4%),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질서교란(3.6%) 順입니다.

< 최근 5년간(’17~’21)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 위반행위별 >
구분 3대 시장질서 합계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교란
건수(비중) 119건(43.4%) 64건(23.4%) 81건(29.6%) 10건(3.6%) 274건(100%)
※ 동일 사건에 복수 유형 중복 시,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시장질서교란 順 분류
ㅇ 조치별로 살펴보면,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 조치만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93.6%)을 차지하며,

- 이는 현행 제재체계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주를 이루는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최근 5년간(’17~’21)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 조치별 >
위반행위 3대(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 합계
조치 고발‧통보 고발‧통보 행정조치
+행정조치* (과징금)
혐의자수(인) 1,006 22 47 1,075
비중(%) 93.6 2 4.4 100
* 금융투자업자 제재(직무정지, 해임요구, 기관경고 등), 과태료 등

□ [제재측면의 문제점]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제재 및 불법이익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되며,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적시성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ㅇ 또한, 형사처벌은 특성상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됨에 따라 기소율 및 처벌수준이 낮으며*(제재의 실효성 미흡), 그 외에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재(제재의 억지력 미흡)함에 따라,

* 고발‧통보된 사건(‘16~’20년, 수사완료건 기준) 중 불기소율 : 55.8%

3대 불공정거래 대법원 선고(’20년) : 실형 38명(59.4%), 집행유예 26명(40.6%)

-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 현황(증선위 조치 기준)
: (‘19) 17명/110명(15.4%), (’20) 28명/98명(28.5%) (‘21) 21명/99명(21.2%)

※ 해외 주요국(美, 英, 홍콩, 캐나다 등) 대부분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활발히 활용 중

ㅇ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와 같은 경제적 동기에 기인한 위법행위는 불법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효과적인 수단이나,

- 현재 불공정거래(3대)에 대한 과징금 제도 부재, 법상 부당이득 산정기준 미비로 인해 불법이익 환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Ⅲ 대응 방안

가. 정책 방향

□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①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②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습니다.

⇨ 또한, 국회 계류 중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나. 자본시장 거래제한 도입

□ [거래제한 대상] 증선위는 3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거래제한 범위] 거래제한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ㅇ 이 때, ‘거래’란 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행위를 의미합니다.

* 예 :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 주식 대여‧차입

ㅇ 다만, 이미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예: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 旣보유 상품 매도, ETF 등 간접투자,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 취득

□ [거래제한 기간] 증선위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합니다. 

* 하위규정을 통해 세부 조치기준 마련‧운영 예정
□ [조치예정자 권익보호] 거래제한 조치 예정자는 증선위의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며, 증선위의 지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추후에도 증선위는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 조치를 해제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신청 또는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 절차 개시 가능)

□ [실효성 확보] 금융당국은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사항, 위반내역, 거래제한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거래제한 대상자가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제한 대상자 및 그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당해 거래를 통해 또다시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는 경우 별도로 제재(형벌, 과징금 등)

다.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도입

□ [선임제한 대상]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선임제한 범위] 선임제한 대상자는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가 상실됩니다.

ㅇ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을 의미합니다.

*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

□ [선임제한 기간] 증선위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선임제한 기간을 결정합니다.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 [조치예정자 권익보호]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이의 신청, 재심의 절차를 운영합니다.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 [실효성 확보] 금융당국은 선임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ㅇ 또한, 상장사가 선임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당해 상장사 및 제한 대상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 부당이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旣추진중)

□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과징금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 별첨 파일 p.11 참고)

* (부당이득 법제화) ‘20.6월 박용진 의원안 / (과징금 도입) ’20.9월 윤관석 의원안

ㅇ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Ⅳ 기대효과

□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Ⅴ 향후계획

□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으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별첨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


참고1 핵심 Q&A

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히 대응하고, 효과적 근절을 위해 다방면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ㅇ (불공정거래 조사)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특사경) 기능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

- 행정조사의 완결성을 제고하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

ㅇ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도입하여,

-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ㅇ (내부자 거래) 상장사 내부자의 주식매매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9.13일 旣발표), 대주주의 경영권 거래 시 일반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10~11월중 발표 예정)하여

-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

2. 제한기간의 상한을 10년으로 설정한 근거는?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긴 것은 아닌지?

□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임

ㅇ 시장질서 및 일반투자자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질적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각오로, 법령상 최대 상한을 높게 설정하였음

□ 해외도 캐나다,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영구적으로 자본시장 거래 또는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는 개인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내부자(임직원 등) 연루 사건, 전력자의 위법행위 재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내부자 연루 비중(‘19~’21, 거래소 통보 기준) : 68.7%(213/310건)
불공정거래(3대) 사건 중 전력자 비중(‘19~’21, 증선위 조치 건 기준) : 21.5%(66/307명)

ㅇ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이익도 매우 중요

□ 또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

ㅇ (예측가능성) 사전에 정해진 법상 조치기준에 따라 운영

ㅇ (구체적 타당성)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이 아니며, 개별사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차등화

ㅇ (절차적 정당성) 이의신청, 재심의 등 제한대상자의 권익보호 장치 마련

□ 한편, 해외 주요국(美, 英, 홍콩, 캐나다 등)도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활용 중


참고2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요약)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제한대상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로서,
증선위에서 ‘거래제한 대상자’ 또는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한 자
제한범위
￭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 및 활동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 사실상 임원 포함
* 단, 일부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
제한기간 ￭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을 결정
조치예정자 ￭ 사전통지‧의견제출, 이의신청, 재심의
권익보호
실효성 ￭ 제한대상자 지정사실 공표
확보 ￭ 제한 조치 위반시 제한대상자 및 금융회사에 과태료 부과 ￭ 제한 조치 위반시 제한대상자 및 상장사에 과태료 부과


국정과제 :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





2022. 9. 26.





금 융 위 원 회
공 정 시 장 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향후 정책 방향   5 

1. 자본시장 거래제한   6 

2.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9 

3. 부당이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11 

Ⅳ. 향후 계획   12 

[참고1] 국내외 유사제도 사례   13 

[참고2] 해외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   14 
Ⅰ. 추진 배경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나, 그 처벌‧차단‧예방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

* (예) 투자조합을 활용한 실질 주체 은폐, 차입금으로 기업 인수(이른바 ‘무자본 M&A’) 후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행매매 등

ㅇ 특히,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번히 발생

→ 다수 일반투자자의 금전적 피해 및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을 초래

<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
◎ (미공개정보이용) 코스닥 상장사인 A社의 임원진(대표이사, 사내‧사외이사), 그 친인척, 업무 관련자 등 총 14인은 호재성 정보(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가 공개되기 2달~몇 시간 전 A사 주식을 매수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임원진은 가공매출 생성 및 허위공시를 활용하여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모집(→부정거래도 해당)

◎ (시세조종) 과거 2차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기소유예 조치를 받았던 전업투자자 甲, 乙은 그 이후에도 5년간 70여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 취득

* 가족‧지인으로부터 모집한 수십개 계좌를 사용하여 테마주 등 주가 변동성이 큰 수십개 종목의 매매 유인을 위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백만회의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 (부정거래) 시세조종 전력자인 丙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액으로 비상장사 B社를 인수한 후, 일반투자자 수백명에게 당사 주식을 수백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된 사업내용, 상장 임박설을 유포

□ ’22.5월, 정부는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제고’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

ㅇ 그 동안 정책세미나,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 ’22.6.17일,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금융위 부위원장 참석)
▸ ‘22.7.26일,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Ⅱ. 현황 및 문제점

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율 현황

□ (개념)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행위를 통칭

ㅇ (3대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ㅇ (시장질서교란) 3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15.7월 도입)

ㅇ (기타) 무차입 공매도, 내부자거래 규율을 위한 각종 의무 등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172),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173), 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 및 중요정보 누설 금지(§173의2)

□(제재체계) 형사처벌(징역, 벌금, 몰수‧추징) 위주로 규정

ㅇ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처벌만 가능하며, 시장질서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과징금 부과 가능

* 다만, 금융투자업자(임직원 포함)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인가취소, 신분상 조치 등) 가능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제재>
유형 내용 제재
형사처벌 행정제재
3대 미공개정보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회사의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
이용 (징역, 벌금, 몰수‧추징)
(§174)
시세조종 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176)
부정거래 풍문 유포, 중요 정보 부실표시 등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포괄적 사기금지)
(§178)
시장질서교란 3대 불공정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 × ○
(§178의2) (정보이용형, 시세관여형) (과징금)
2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 (개요) 최근 5년간(’17～’21)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연 평균 54.8건 수준

* 금융위 산하 위원회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의결기구

□ (위반행위별) 미공개정보이용이 가장 비중이 높고(43.4%),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질서교란(3.6%) 順

< 최근 5년간(’17~’21)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 위반행위별 >
위반행위 3대 시장질서 합계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교란
건수(건) 119 64 81 10 274
비중(%) 43.4 23.4 29.6 3.6 100
※ 동일 사건에 복수 유형 중복 시,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시장질서교란 順 분류

□ (조치별) 고발‧통보 조치만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93.6%)을 차지

< 최근 5년간(’17~’21)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 조치별 > 
위반행위 3대(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 합계
조치 고발‧통보 고발‧통보 행정조치
+행정조치* (과징금)
혐의자수(인) 1,006 22 47 1,075
비중(%) 93.6 2 4.4 100
* 금융투자업자 제재(직무정지, 해임요구, 기관경고 등), 과태료 등

3 불공정거래 제재 관련 문제점

󰊱 제재의 적시성 미흡 : 처리기간의 장기화

ㅇ 법원의 판결 확정까지 장기간(평균 2~3년) 소요되며,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 가능

<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기간 >

󰊲 제재의 실효성 미흡 : 낮은 기소율 및 처벌수위

ㅇ 형사처벌은 그 특성상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인해 기소율이 낮고1｣, 유죄 확정 시에도 처벌수위가 높지 않음(집행유예 사례 多2｣)

* 1｣ 고발‧통보된 사건(‘16~’20년, 수사완료건 기준) 중 불기소율 : 55.8%

2｣ 3대 불공정거래 대법원 선고(’20년) : 실형 38명(59.4%), 집행유예 26명(40.6%)

󰊳 제재의 억지력 미흡 : 높은 재범율

ㅇ 형사처벌 外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에 한계

※ 해외 주요국(美, 英, 홍콩, 캐나다 등)도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활발히 활용 중

→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지속 발생

*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 현황(증선위 조치 기준)
: (‘19) 17명/110명(15.4%), (’20) 28명/98명(28.5%) (‘21) 21명/99명(21.2%)

󰊴 불법이익 환수 미흡 : 과징금 제도 미활성화

ㅇ 불공정거래의 주된 유인은 경제적 이익 추구인 바, 불법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효과적인 수단

→ 불공정거래(3대)에 대한 과징금 제도 부재, 법상 부당이득 산정기준 미비로 인해 효과적인 불법이익 환수가 어려움

* ‘15년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을 신설했으나, 3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만 적용

◇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나,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

⇨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
Ⅲ. 향후 정책방향



목표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자본시장 구축

기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를 통해
방향 시장질서 훼손 및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

※ 관련 국정과제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정책 ◈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
과제
󰊱 자본시장 거래제한

󰊲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박탈 강화

󰊳 과징금 도입 및 부당이득 법제화

기대 ◈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효과
◈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위반행위의 특성‧정도에 따라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


1 자본시장 거래제한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제한

⇨ 불공정거래 시도 자체에 강한 경종을 울리고,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

□ (거래제한 대상)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①을 위반한 자로서 거래제한 대상자(이하 ’제한 대상자‘)로 증선위에서 지정②한 자

①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 포함

② 고발‧수사기관 통보와 별개로 금융당국(증선위)의 독자 판단 하에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을 부과

□ (거래제한 범위) 자본시장 內 금융투자상품① 신규 거래②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되, 일부 예외를 허용③

* 세부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

① (금융투자상품) 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하며, 상장여부를 불문

② (‘거래’의 의미) 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1｣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2｣ 금융투자상품 거래 행위

* 1」 예 : 지인 명의 계좌, 투자조합, SPC, 특정금전신탁 등을 활용한 거래
2」 장내/장외 주식‧파생상품 매수, 주식 대여‧차입 등

③ (예외) 旣체결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예: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 旣보유 상품 매도, ETF 등 간접투자,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 취득
□ (거래제한 기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기간을 결정

ㅇ 제한기간의 법령상 최대 상한은 형벌 확정에 소요되는 기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10년’으로 설정

* 해외 주요국 거래 제한기간 상한 : (캐나다) 없음 (홍콩) 5년 (독일) 2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보이스피싱 사범의 전자금융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

ㅇ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제한기간을 차등화 (세부 조치기준 마련‧운영)

□ (조치예정자 권익보호) 조치예정자에 대해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1｣(조치 심의 단계) 및 이의신청권2｣(조치 후)을 부여

* 1｣ 조치안에 대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증선위 회의 출석‧의견진술 기회 부여
2｣ 증선위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내 이의 신청 가능

□ (형벌과의 관계) 형벌과 별개로 증선위 독자 조치가 원칙이나, 고발‧통보 조치에 병과되는 경우 형사절차와 조화롭게 운영

ㅇ (효력발생) 형사절차 진행상황(검찰 결정,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증선위 의결로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조치의 효력 발생

* 형사처벌 확정(평균 2~3년 소요)까지 조치를 유예하는 경우, 제재의 적시성 및 효과성이 너무 낮아 제도 도입취지 달성이 어려움

ㅇ (재심의)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통해 조치 해제‧감경 가능

- 당사자 신청 또는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 절차 개시 가능

□ (거래제한 실행절차) 증선위는 거래제한 대상자 정보를 증권사에 통보① → 증권사, 거래 거부조치② 및 결과 보고③

① (증선위→거래소→증권사) 증선위는 대상자 정보*를 거래소에 송부, 거래소는 시장감시포털을 통해 全 증권사에 전파

* 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정보(성명, 주민번호), 보유계좌 정보, 거래제한 기간 등
② (증권사 조치) 증권사는 대상자의 자사 보유 계좌 확인 및 증권거래 및 신규 계좌개설 거부 조치

③ (증권사→거래소)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거래소*에 제출

* 거래소는 매매데이터 대조를 통해 실제 조치여부 확인 및 검증

< 거래제한 처리절차 >



□ (실효성 확보)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공표하고, 증선위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ㅇ (정보공표)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대상자 인적사항, 위반내역, 거래제한 기간 등)을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공표

* (해외) 미국, 캐나다, 홍콩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국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국세기본법) 등 유사 입법례 존재

ㅇ (금융회사) 증선위로부터 통지받은 거래제한 대상자에 대해 거래를 처리하지 않을 의무 부과

ㅇ (과태료) 거래제한 대상자의 거래 발생 시, 당해 제한 대상자 및 그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 부과

* 다만, 당해 거래를 통해 또다시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는 경우 별도로 제재(형벌, 과징금 등)

□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개정
2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상장회사임원으로의 선임 및 활동 제한

⇨ 시장 파급력 및 중요정보 접근성이 높은 중요 행위자로의 활동을 제한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


□ (선임제한 대상)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로서 임원 선임제한 대상자(이하 ’제한 대상자‘)로 증선위에서 지정한 자

ㅇ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을 포함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p.6)

ㅇ 위반행위자의 직급과 상관없이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 가능

*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 有

□ (선임제한 범위)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를 상실

ㅇ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全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여부를 불문

ㅇ 임원의 범위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규율1｣과 동일하게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2｣ 등)’을 포함

*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2｣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

□ (선임제한 기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기간을 결정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p.7)

* 해외 주요국 임원선임 제한기간 상한 : (美) 없음 (홍콩) 5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금융관련법 위반 시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 불가

** 선임제한 조치는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 조치기준을 마련(하위 규정을 통해 구체화)
□ (조치예정자 권익보호)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및 이의신청권부여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p.7)

□ (형벌과의 관계) 형벌과 별개의 독자 조치로 운영하되, 형사절차와의 조화를 위해 재심의 절차 마련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p.7)

□ (실효성 확보) 선임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 소속 임원의 선임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공시의무 부과

ㅇ (정보공표) 선임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공표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p.8)

ㅇ (상장사) 상장사는 소속 임원의 선임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공시(사업, 분‧반기보고서)토록 의무 부과

- 상장사가 선임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당해 제한 대상자 및 상장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임원 해임권고 조치

□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개정
3 부당이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旣추진, 법안 계류중)

□ (부당이득 법제화) 불공정거래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총수입–총비용’)을 법률에 명시

ㅇ 다만, 행위자가 제3자 개입, 그 밖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 이를 반영

< 불공정거래 제재 부과기준 >
구분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부과기준
징역‧벌금 ㅇ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5억 이하의 벌금)
(현행)
ㅇ (가중) 부당이득액 5억↑ ➡ 3년↑징역 / 50억↑ ➡ 5년↑징역
과징금 ㅇ 부당이득액의 2배(산정곤란시 50억)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개정안)

□ (과징금 도입)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부당이득금액의 최대 2배) 신설

ㅇ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

- 다만, ⅰ)검찰과 협의 또는 ⅱ)1년 경과 시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 받기 전에 과징금 부과 가능

ㅇ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제외

< 금융위(증선위)의 과징금 부과절차 >


□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개정 (→ 관련 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부당이득 법제화) ‘20.6월 박용진 의원안 / (과징금 도입) ’20.9월 윤관석 의원안
Ⅳ. 향후 계획

□ (거래‧임원선임 제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ㅇ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추진(연내)

□ (부당이득‧과징금) 국회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 적극 지원

* (부당이득 법제화) ‘20.6월 박용진 의원안 / (과징금 도입) ’20.9월 윤관석 의원안
참고1 국내외 유사 제도 사례

1. 국내

구분 제도 내용
￭ 거래 제한
테러자금금지법 󰋻금융위는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 → 제한대상자는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시 금융위 사전허가 필요
(제4조)
통신사기 󰋻금융회사는 사기이용 의심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
피해환급법 (제4조, 13조의2)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 → 전자금융거래 금지(최대 5년)
신용정보법 󰋻금융회사는 대출‧보험사기 등을 범한 자를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 → 신용등급 하락, 카드거래 정지, 대출 금지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최대 12년)
(제2조 제1호의4)
￭ 임원선임 및 취업 제한
상법 󰋻①형벌 또는 ②금융관련법령(자본시장법 포함) 위반으로 해임‧면직된 경우 2년간 상장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제542조의8)
금융사지배구조법 󰋻①형벌 또는 ②금융관련법령(자본시장법 포함)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해임 등) 시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음
(제5조)
특정경제범죄법 󰋻횡령‧배임 등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 국가출연기관, 해당 범죄 관련 기업체에 5년간 취업 불가 
(제14조①)

2. 해외

구 분 해외제도 현황
자본시장 󰋻캐나다, 홍콩, 독일, 영국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상품 거래 제한 가능
거래 제한 
* (캐나다) 제한 없음 (홍콩) 최대 5년 (독일) 최대 2년 (영국) 일시적
임원선임 제한  󰋻캐나다, 홍콩, 미국, 호주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임원‧이사 등으로서의 직무 금지 가능

* (홍콩) 최대 5년 (미국) 제한 없음 (호주) 법원이 정하는 기간
제재내역 공개 󰋻캐나다, 홍콩, 영국, 미국 금융당국은 제재내역을 시장 일반에 알려 시장규율 작동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자 퇴출을 유도
과징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민사제재금(civil penalty)/과징금 부과 가능
*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의 경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또는 사법부와 협조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행정제재 가능
참고2 해외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

󰊱 Elizabeth Holmes(Theranos CEO) 사건(미국)

ㅇ Elizabeth Holmes(바이오스타트업 기업 美Theranos CEO)는 “피 한방울로 수천개의 의학적 실험(질병 진단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미화 7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집

ㅇ 2018.3.15. 美금융당국(SEC)은 美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Elizabeth Holmes에 대해,

→ 50만불의 금전제재, 보유주식(1900만 주) 처분명령 및 10년간 공개기업 임원선임 금지 조치

󰊲 Caroline Danforth 사건(캐나다 British Columbia州)

ㅇ Caroline Danforth는 미등록 거래, 투자설명서(prospectus)를 제출하지 않은 증권의 유통,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증권의 거래행위, 유가증권의 인위적인 가격 형성 등을 인정

ㅇ 2022.6.14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州 금융당국(BCSC)은 Danforth에 대해 

→ 영구적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제한(Cease Trade Order), 영구적으로 금융당국 등록법인 임원선임 제한,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사임 등 조치

󰊳 Samantha Keung Wai Fun(“Keung”) 사건(홍콩)

ㅇ China AU Group Holdings Limited(“China AU”)의 전 최고경영자(CEO) Keung은 14개의 증권 거래 계좌를 사용하여 상당량의 China AU 주식을 사고팔아 China AU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듯한 외관을 창출

ㅇ 친구 Wu Hsiu Jung, 사업 파트너 Chen Kuo-chen은 Keung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어 Keung과 함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음

ㅇ 2018.8.3 홍콩 금융당국(SFC/MMT)은 Keung에 대해 

→ 4년간 상장법인의 임원선임‧경영참여 제한(Disqualification Order), 4년간 증권 및 선물 거래 제한*(Cold Shoulder Order), 중지명령 (Cease and Desist order) 조치

* Wu와 Chen에 대해서는 각 3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