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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 붙인다-페이퍼컴퍼니 등 법규위반 업체 택지 환수

하이거 2022. 9. 26. 16:17

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 붙인다-페이퍼컴퍼니 등 법규위반 업체 택지 환수

벌떼입찰 근절 위한 11필지 제도 도입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주택정책과,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2022-09-26 16:00

 


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 붙인다
- 페이퍼컴퍼니 등 법규위반 업체 택지 환수 - 
- 벌떼입찰 근절 위한 1사 1필지 제도 도입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월)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서울 송파구)를 방문하여 소수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추첨에 참여하였던 소위‘벌떼입찰’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였다.

ㅇ 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른바‘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

*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하여 편법입찰하는 행위

ㅇ 앞으로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하여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한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하여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및 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하였다.

ㅇ 10개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구체적인 정황 등이 적발됨에 따라,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기 요청하였다.

- 국토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이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페이퍼컴퍼니)하여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지매매계약서 9조) 거짓의 진술, 부실한 자료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택지 매수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민법 제548조) 계약해제 시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

- 택지사용 상태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ㅇ 서류조사 결과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연말까지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 총 81개 의심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들은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하였던 인센티브를 축소 적용*할 계획이다.

*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택지를 불공정하게 받은 업체가 택지를 또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사전청약 가점을 받은 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는 가점 축소
(①경쟁방식 : 최대 5%→일괄 1%(본청약은 0.5%), ②추첨방식 : 최대 4점→일괄 1점(본청약은 0.5점), ③우선공급 : 최대 2회 공급 → 참여 불가)

ㅇ 다만, 9월부터 현장점검 및 수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ㅇ 한편,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택지 분야에서 벌떼입찰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제도보완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그간 국토부는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열사 간 택지 전매금지(20.7월), 경쟁방식 확대 등 택지공급 방식 개선(21.4월), 실적 중심의 입찰 참가자격 강화(21.10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ㅇ 공공택지 경쟁률이 대폭 감소(20년 평균 경쟁률 206:1 →22.4월 이후 34:1)하는 등 벌떼입찰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줄었으나 여전히 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향후 3기 신도시 등에서 대규모 공공택지 본격 공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택지 공급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① (1사 1필지 제도 도입)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의 택지에 3년간(~’25년) 시행하고, 성과점검 후 연장 여부를 결정

* (1사 확인 기준) 
①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경우로 해당년도(발표 전이면 전년도) 공시 현황을 확인 
② 외부감사법에 따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최근 1년간 감사보고서를 확인

② (점검체계 및 제재 강화)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주택법 개정)

ㅇ 또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주택법 개정)

③ (업무수행기준 명확화)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타 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ㅇ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제한(2년 이상 재직자 원칙)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택지공급 절차도 개선한다.
□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택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