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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 공청회 개최-28일 온라인 생중계… 향후 10년간 드론정책의 비전과 전략 논의

하이거 2022. 9. 28. 09:38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 공청회 개최-28일 온라인 생중계향후 10년간 드론정책의 비전과 전략 논의

담당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22-09-27 06:00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 공청회 개최

- 28일 온라인 생중계… 향후 10년간 드론정책의 비전과 전략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일시/장소) ’22. 9. 28(수) 14:00~16:00 / 한국교통연구원 대회의실

 

ㅇ 이번 공청회는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민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며, 드론산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교통연구원 누리집(https://www.koti.re.kr/index.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를 클릭하거나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을 검색하여 참여 가능

 

□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드론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드론법 제5조)으로, 이번 제2차 계획은 2017년 제1차 계획수립 이후 두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ㅇ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3~‘32)」은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이하 ‘KOTI 컨소시엄’)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에서 해외 사례조사, 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되며,

 

* (수행기관/연구기간) KOTI 컨소시엄(교통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교통안전공단, 항공우주연구원) / ‘22.4~’23.2(11개월)

ㅇ 1차 계획기간 중에 구축된 드론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향후 드론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 KOTI 컨소시엄은 이번 공청회에서 ▲신산업 규제 합리화 ▲드론 강소기업 육성 및 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유기적 인프라 및 공역체계 구축 ▲차세대 인재양성 등 산업발전기반 조성 ▲핵심 활용기술 개발 등의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ㅇ 토론에 참여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드론산업 발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 KOTI 컨소시엄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업계 간담회·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ㅇ 국토교통부는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드론산업협의체(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23년 상반기 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참고1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공청회 개요

 

□ 공청회 개요

 

ㅇ (목적) 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23~’32) 수립 과정 및 내용을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대상으로 공개하여 의견 수렴·보완 추진

 

ㅇ (時·所) `22. 9. 28.(수), 14:00∼16:00 / 세종 교통연 대회의실*

 

* 발제자 및 주요 토론 패널만 현장참석,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추진

 

ㅇ (주최)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 / (후원) 국토교통부

 

* (연구개요) 교통연 컨소시엄(KOTI, 기술원, TS, 항우연) / ‘22.4∼’23.2 / 147백만원

 

ㅇ(발제) 한국교통연구원 김준혁 센터장

 

ㅇ(토론) 박정수(경운대, 좌장), 송재근(한컴어썸텍), 박세훈(법제연구원), 정은진(직업능력연구원), 이상봉(KAIST), 문우춘(항공우주산학융합원)

 

□ 세부일정

일시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5 1부 ㆍ개회 및 공청회 안내 사회자

14:05∼14:10 ’5 ㆍ개회사 및 축사(영상) ·오재학 교통연 원장

·김헌정 항공정책관

14:10∼14:40 ’30 ㆍ제2차 기본계획(안) 발표 한국교통연구원

- 기본계획 수립 과정 및 내용 (김준혁 센터장)

14:40∼14:50 ’10 ㆍ휴식

14:50∼15:20 ’30 2부 ㆍ패널 토론 외부 패널

15:20∼15:50 ’30 ㆍ질의 및 응답

15:50∼16:00 ’10 ㆍ정리 및 폐회 사회자

참고2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 KOTI 컨소시엄의 사전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공청회 내용 및 최종계획과 다를 수 있음

비전 미래 드론·UAM 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목표 (드론) 글로벌 5대 강국 진입 (시장규모 ‘20년0.5조원→’30년2.3조원)

(UAM) 2030년 본격 상용화 (‘25년 시범사업 개시)

 

추진 세부 추진방향

전략

강소기업 육성 및 국민체감 서비스 확대 ▸드론 유망분야 실증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UAM 운송산업 육성 기반 구축

 

신산업 ▸드론 서비스 분야별 균형잡힌 제도 마련

규제 합리화 ▸드론 통합 안전관리 및 불법드론 대응체계 구축

 

유기적 인프라·공역 체계 구축 ▸인프라 통합·연계 및 기술선도 인프라 구축

▸통합 공역 및 교통관리체계 마련

 

핵심 활용기술 개발 ▸드론 및 UAM 핵심기술 개발과 국산화율 제고

▸성능인증 및 안전 운용기술 개발

 

차세대 인재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반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