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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 분쟁,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해결하세요

하이거 2022. 9. 29. 14:36

편의점 가맹 분쟁,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해결하세요

2019년 이후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거래 분쟁 접수 71. 전체 분쟁 304건의 23%

- 중도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가장 높아

-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적극적인 중재로 85% 이상 당사자 성립시켜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2022.09.28. 07:01:00

 

 


편의점 가맹 분쟁,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해결하세요
도, 3년 8개월간 편의점 분쟁 71건 조정. 41건 조정 성립


○ 2019년 이후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거래 분쟁 접수 71건. 전체 분쟁 304건의 23%
- 중도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가장 높아
-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적극적인 중재로 85% 이상 당사자 성립시켜

#. A씨는 B편의점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로부터 예상 일매출이 약 130만 원은 나올 것이라는 말만 듣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제 일매출은 약 70만 원 수준이었다. A씨는 매월 임대료·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적자가 누적돼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본부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8천100만 원을 청구했고, 가맹본부의 예상 일매출 발언을 증명할 수가 없었던 A씨는 답답한 마음에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센터의 중재로 A씨는 위약금을 1천200만 원 감면받아 6천900만 원에 합의 종결됐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3년 8개월간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거래 분쟁 71건을 접수한 결과, 41건을 조정 성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은 2019년 1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304건으로 이 가운데 편의점 관련은 71건으로 23%를 차지한다. 접수된 71건 중 조정 성립 41건, 불성립 7건, 종결 21건, 조정안 파악 중 2건 등이다. 조정을 마친 48건 중 성립이 41건이라 성립률은 85%다. 조정안을 파악 중인 2건을 제외하고 69건의 주요 분쟁유형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34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0건, 거래상 지위 남용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처럼 편의점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은 매출 부진으로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할 때 가맹본부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는 경우다. 
가맹본부가 청구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시설·집기에 대한 위약금이다. 대부분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시설·집기를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계약기간(평균 5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집기의 잔존가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영업위약금이다. 가맹본부는 매월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익에서 일정 비율의 사용료(로열티)를 받는데,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기대이익 상실을 사유로 영업위약금을 청구한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에서 투자한 시설·집기 잔존가에 대한 감면은 어렵지만 영업위약금에 대한 감면 조정은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의 과실이 없는데도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위약금의 감경 또는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영업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가맹본부가 부과한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실질적인 조정자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며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고 조정이 신속하게 성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맹본부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가맹점주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유선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고1 편의점 분쟁조정 현황
□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 2022. 8. 31. 기준)
연도 전체 편의점 편의점 편의점 분쟁조정 결과 성립률
접수건수 접수건수 구성비 성립 불성립 종결 (A/(A+B))
2019 74 19 26% 12 3 4 80%
2020 84 22 26% 10 3 9 77%
2021 83 17 20% 12 1 4 92%
22.8월 63 13 21% 7 4 100%
총계 304 71 23% 41 7 21 85%
※처리유형 ①성립: 당사자합의, 조정안수락, ②불성립: 조정거부, 조정안불수락, ③종결: 신청취하, 소제기 등 

□ 분쟁조정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만원)
분쟁유형 건수 구성비 성립률 성과금
(추정)
가맹금 미반환 2 3% 50% 2,800
허위,과장 정보제공 10 14% 89% 19,610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1 1% 0%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1 1% 100% 740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3 4% 50% 6,000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 4 6% 100% 5,000
불공정거래행위(기타 불공정거래) 4 6% 100% 2,767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34 49% 91% 53,828
기타 10 14% 83% 24,081
총계 69 100% 85% 114,826







참고2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 운영현황
○ 근 거 :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위 치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수원 광교 소재)
○ 인 력 : 4명
○ 주요사업 :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분쟁조정, 법률컨설팅 등

□ 주요 사업개요
○ (법률상담) 중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① 기초법률상담(상시) :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상공인에게 공정거래지원센터 근무자(가맹거래사 등)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② 심화상담(공정거래 법률자문단) : 기초법률상담을 기반으로 추가 상담 및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단과 협업운영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20.7.24.)
○ (분쟁조정)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 등 공정거래 全 분야의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
접 수 당사자 신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조 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전화조사, 출석조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협의회 조정 ▶ 전체회의 : 공익대표(위원장 포함)·본부(공급업자) 대표·사업자 대표 각 3인
(전체회의/소회의) ▶ 소회의 : 공익대표·본부(공급업자) 대표·사업자 대표 각 1인

종 료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종결 등(신청취하, 소제기, 조정실익 없음 등)
※ 종료 시 결과를 분쟁 당사자 및 공정위 통보

○ (법률컨설팅) 종합적인 검토 및 자문 필요시 외부 전문가 서면 검토의뢰
▶ 사안의 반복성, 파급성에 따라 일반 컨설팅과 종합컨설팅*으로 구분 진행
* 종합컨설팅 : 반복 피해상담(5회 이상), 다수의 피해 예상 사안
▶ 컨설팅 결과를 제도개선 및 상담·조정 근거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