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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하이거 2022. 9. 30. 10:30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작성일 2022-09-29 부서 통신이용제도과

 

 


◇ 정부, 올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 6천여명 검거,
명의도용휴대전화(대포폰)·통장 등 11만 5천여개 범행수단 차단

-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피해금액 30% 감소 -
◇ 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통신‧금융대책 마련

- 명의도용휴대전화 근절을 위한 개통 가능한 회선수 대폭 제한(150→3개)
- 대면편취 후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 개방형뱅킹 이체 제한* 등
*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개방형뱅킹에 가입하는 경우, 3일간 자금이체를 차단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오늘 오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전담팀」(단장:국무조정실장)을 개최,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하였다.

* 회의 개요 : 9.29(목),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 부위원장,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방통위 사무처장, 경찰청 차장, 정부합동수사단장, 국정원 범죄정보센터장 

지난해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3만 900여건이나 발생, 피해액도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전화금융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 (’17) 2,470억 → (‘18) 4,040억 → (’19) 6,398억 → (‘20) 7,000억 → (’21) 7,744억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전담팀’을 운영(’21.12~)하여, 범정부적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였다.

* 검·경, 방통위, 국세·관세청, 금감원 등 55명으로 구성(서울동부지검, ’22.7월말 출범)
검거·단속 성과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전화상담센터 등 주요 조직원은 물론, 악성앱·문자, 명의도용휴대전화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을 하였으며,

해외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만 6천여명을 검거하고 명의도용휴대전화‧악성문자 등 11만 5천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여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30%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 범죄발생 : 22,816건 → 16,092건 / 피해금액 : 5621억 → 4088억

< 검거 현황 >
구분 검거인원 역할별 검거 인원
상부 조직원 하부 조직원 기타(통신업자 등) 계좌명의인
’22.1~8월 16,431 417 10,151 2,896 2,967
◇ 필리핀 거점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39명 검거, 11명 구속
- 필리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15.1∼’16.6월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378명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을 인터폴·공안과 공조해 중국에서 검거·송환하고, 조직원 38명 국내 검거

◇ 국내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34명 검거, 13명 구속
- 1차 현금수거책과 2·3차 전달책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결성, ’22.2∼7월 검찰을 사칭, 피해자 53명을 대면하여 3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국내 총책 등 34명 검거

◇ 외국인, 마약사범,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전화금융사기 조직 11명 검거, 4명 구속
- 국내 및 해외 총책, 칠성파 조폭 등 11명 인지, 4명 구속
- 수사과정에서 국내 총책 등의 마약범죄 가능성 확인, 검․경이 합동 압수수색 실시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마약사범 3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등 압수
< 주요 검거 사례(경찰청 / 정부합동수사단) >

검‧경은 향후에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공조하여 국내외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명의도용휴대전화’ 근절이 여전히 중요하고, 통신·금융 수단 등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다양한 신종기법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당정 협의(9.25) 및 오늘 범정부 전담팀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에 대한 세밀한 맞춤형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통신분야 대책

1 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통한 사전 예방

(명의도용휴대전화 근절) 명의도용휴대전화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10월)하고,

* (현행)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3회선×50여개사)까지 개통 가능
→ (개선)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 가능(30일 단위로 추가 가능)

추가로 명의도용휴대전화, 전화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하여,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한다.

(전자금융사기 문자 근절)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22.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 (예시) > 
한편,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토록 하여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이다.

* 전화금융사기,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문자결제사기 등으로 신고되어 이용중지된 번호

(국제전화 사칭 근절)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는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고,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하여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을 표기하는 문제를 연내 개선할 예정이다.

※ 이통사는 통화 연결 시 음성안내(“국제전화입니다.”) 추가제공(23.상)하고, 제조사는 ‘국제전화(한글)’ 추가 표기 및 연락처와 동일번호로 국제전화가 오는 경우에만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도록 연내 개선 계획

2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의 신속한 이용 중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한다.

* 다량(최대 256개)의 유심을 장착하여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010)로 변경하는데 사용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전자금융사기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차단(7→2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식별코드* 삽입)한다.

* 문자메시지의 전송 규격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 필드를 추가하여 삽입하는 방식, 이용자가 수신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는 식별코드가 별도 표시되지 않음

3 전화금융사기 간편 신고 및 대응역량 고도화

전화금융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를 개선한다.

※ (1단계)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 개선 
(2단계)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전자금융사기 신고채널(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추가 도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전과정(예방-추적-수사지원 등)에서 대응역량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휴대폰 단말에서의 전화금융사기 탐지, 예방 기술 개발, 전화금융사기 정보 수집·가공 및 빅데이터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 개발, 연결망 기반 전화금융사기 인텔리전스 기술 개발 등
금융분야 대책

1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의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행위가 아니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화금융사기*가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개정내용)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

2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자동 입출금기(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1회 100 → 50만원) 자동 입출금기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축소(1회 100 → 50만원)한다.

* 일반적인 자동 입출금기 입금방식은 카드나 통장을 활용하여 입금(자동 입출금기 매체)하지만,
전화금융사기 범죄에는 계좌번호만 입력(자동 입·출금기 무매체)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활용

** 수단별 송금·이체 비중(’22.1분기, %) : (모바일)71.01, (인터넷)14.59,
(자동 입출금기 매체)10.46, (텔레뱅킹)2.17, (창구)1.41, (자동 입출금기 무매체)0.36

(1일 300만원 수취한도 설정) 자동 입·출금기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한다.

* 자동 입출금기 무매체를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약 99.6%는 일일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하

자동 입출금기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이체․송금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은 최소화되는 반면,

자동 입출금기 무매체 한도 및 수취한도 축소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반복적인 자동 입출금기 무매체 행위를 수상히 여겨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자동 입출금기 무매체 입금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거책이 검거될 가능성은 증가
3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및 개방형뱅킹 범죄 예방

(비대면 본인확인)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 신분증의 문자정보(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만을 대조하므로 사진위조에 취약
**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분증 도용 여부는 검증 불가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을 추진한다.

* ‘23년 하반기부터 시스템 본격 활용

(개방형뱅킹* 범죄 예방)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개방형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 없는 공동형 플랫폼으로서 이체, 조회 관련 서비스 제공

이에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개방형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개방형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 단, 소비자가 본인의 다른 금융회사 앱 등에 직접 접속하여 이체하는 것은 가능

개방형뱅킹 신규가입 시 3일간은 해당고객의 자금이체가 아닌 기타목적*의 이용한도를 축소(1일 이용한도 : 1천만원 → 300만원)할 계획이다.

* 결제, 선불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4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방어수단)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우려)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처벌강화)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에 비해 현재는 처벌 수준이 낮으며*,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범인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등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전화금융사기 대응 범정부 전담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 전화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

⇒ 전화·인터넷(임시) 신고·상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불편 해소

ㅇ 아울러,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참고1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경찰청)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피해액(억원)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21. 1~8월  22,816 5,621 18,182 16,940
’22. 1~8월  16,092 4,088 16,430 16,431
증감 29.4%↓ 27.3%↓ 9.6%↓ 3.0%↓
< 전년 동기간(’21.1~8월) 대비 발생건수 >

총 발생건수 월별 발생건수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검거 현황(역할별)
구분 검거인원 합계 역할별 검거 인원
조직 상선 하부 조직원 기타(통신업자 등) 계좌명의인
2021 16,940 308 10,431 2,095 4,106
(1~8월)
2022 16,431 417 10,151 2,896 2,967
(1~8월)
증감 -3% 35.40% -2.60% 38.20% -27.70%
□ 전기통신금융사기 8대 범행수단 특별단속 검거 현황(4월∼6월)
구분 적발대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단속성과 전년대비 단속성과 전년대비 단속성과 전년대비
합 계 37,226 - 3,156 - 3,627 -
①명의도용통장(대포통장) 3,422 20%↓ 1,689 6%↓ 1,838 9%↓
②명의도용휴대전화(대포폰) 19,888 26%↓ 1,237 7%↑ 1,487 27%↑
③번호변작 중계기 9,679 3,012%↑ 168 217%↑ 197 43%↑
④불법 환전 585억원 88%↑ 14 7%↓ 53 83%↑
⑤악성앱 - - - - - -
⑥개인정보 불법유통 - - 17 - 17 -
⑦미끼문자 발송 - - 15 - 19 -
⑧거짓 구인광고 4,237 - 16 - 16 -
※ 8월 ∼10월간 2차 특별단속 중
□ 각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수단 차단 현황: 총 115,009개 차단
▸전화번호(음성・문자): 총 96,506개
※① 통신사 협업,「명의도용휴대전화(대포폰) 이용중지 제도」시행(’21.5월~)
② 한국인터넷진흥원 협업,「스팸번호 등 신속 중지제도」시행(’21.6월~)
▸악성앱: 총 4,010개
※한국인터넷진흥원 협업,「악성앱 차단 활성화 계획」시행(’21. 8월~) 
▸카카오톡 계정: 총 3,808개
※㈜카카오 협업,「범죄이용 카카오톡 아이디 등 이용중지 제도」시행(’21.10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총 10,685개 단속・차단 
*주로 해외에 위치한 전화금융사기 전화상담센터에서 070번호로 범행 전화를 발신해도 국내 중계기를 통해 번호가 변작되어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010번호로 표시 
□ 최근 유행하는 범죄 유형
‣ 자금지원을 가장해 신용등급 상향 명목의 금원 편취
OO은행 직원을 사칭, 코로나19 정부지원책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2,000만 원 대출을 받게한 뒤 이를 이체받아 편취
‣ 비대면대출로 속여 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한 후 금원 편취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고 속여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발급받게 하고 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모바일뱅킹에 접속, 원격제어되는 것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일회용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4,700만 원 편취 
‣ 경찰관·검사·금융감독원 직원을 빙자한 금원 편취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전화·비대면 조사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악성앱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깔고, 자금 형성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며 ① 예금·적금, ② 보험금, ③주식 판매 대금, ④ 전세대금 등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총 41억 원 편취
□ 범죄 피해 예방법
①현금 : 현금 갖다 주라는 것은 100% 전자금융사기(피싱)
②문자 : 무작위로 보내진 대출(지원금)ㆍ투자 메시지는 100% 피싱
③악성 앱 : 문자에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면 악성앱 설치
④신분증 : 신분증 사진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면 일단 의심
⑤상품권 : 상품권 핀(PIN)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100% 피싱
⑥폰 고장 : “아빠 폰 망가졌어. (보험금 받게)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면 앱 깔아.” 100% 전자금융사기 ⇨ 반드시 목소리로 확인
⑦고액 알바 :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는 100% 현금 수거책
⑧선불폰 : 선불폰ㆍ유심 제공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무조건 범죄
⑨백신 설치 : V3 등 검증된 백신 프로그램 설치, 수시로 검사
⑩확인 전화 : 경찰, 검찰, 금감원ㆍ은행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어디든지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직접 확인 전화
□ 주요 검거 사건
① 필리핀 거점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39명 검거(11명 구속) <경기남부>
필리핀 올티가스 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15.1월∼’16.6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378명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을 인터폴·중국 공안과 공조해 중국 현지에서 검거·송환하고, 조직원 38명 국내 검거
② 중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전화상담센터 총책 등 11명 검거(6명 구속) <부산>
중국 광저우시에 전화금융사기 전화상담센터를 결성, ’14.3월∼’15.5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66명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화상담센터 총책 등 조직원 11명 검거
③ 필리핀 거점 명의도용휴대전화 모집총책 등 50명 검거(5명 구속) <울산>
통신사의 ‘타지역서비스’를 악용하여 명의도용회선 5천여 개를 개통한 후 이를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명의도용휴대전화 모집 총책 1명을 필리핀 한인관련 사건전담 경찰부서(코리안 데스크)·이민청과 공조해 현지 검거하고, 다른 명의도용휴대전화 모집총책 1명 및 중간모집책ㆍ명의자 등 48명 국내 검거
④ 국내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조직 34명 검거(13명 구속) <서울 용산>
1차 현금수거책과 2·3차 전달책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결성, ’22.2∼7월 검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53명을 대면하여 3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환전업자를 통해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한 국내 총책 등 34명 검거
⑤ 사회적 약자 명의 명의도용유심을 개통·판매한 조직 68명 검거(7명 구속) <부산 사상>
’20.10월∼’22.5월 사회적 취약계층(지적 장애인·노인·빈곤층 등)을 상대로 1인당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도용유심 7,711개를 개통한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총책 등 68명 검거
⑥ 중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명의도용통장 유통총책 등 조직 42명 검거(25명 구속) <서울 양천>
중국 산둥성에 명의도용통장 유통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14.7월∼’20.1월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며 대포통장을 모집해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총책 등 42명 검거
※ 사건별 추가 취재는 수사 관서별로 자료 요청 요망
참고2 전화금융사기 범죄 주요 수사사례(정부합동수사단)
「조직폭력배, 마약사범, 외국인이 연루된 전화금융사기 조직 적발 사례」
▲ ’21. 11.경 위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경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갈취
▲ 단순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하여 중국 및 국내 총책 등 공범 11명을 입건
▲ 공범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경이 합동으로 환전사무실 등을 신속하게 압수수색하여 6명을 체포(4명 구속)
▲ 그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과, 국내 유명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 및 외국인들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 등을 확인

「무혐의 처분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재수사하여 구속한 사례」
▲ ’19. 7.~10.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상담센터 상담원 등으로 활동, 피해자 60명으로부터 합계 27억 원 상당을 편취
▲ 추적 중이던 총책 사건의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별건 전화금융사기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피의자가 본건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발견하여 구속

「10억 원대 조선족 불법환전책을 구속한 사례」
▲ ’20. 11.~12.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약 10억원을 받아 중국 계좌로 송금
▲ 검사실에서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사건을 검토하여 환전책을 특정하여 연결된 경찰수사팀에 범죄정보를 인계, 경찰수사팀이 피의자 3명을 검거(1명 구속) 

「하부 조직원 관련 사건에서 필리핀 전화금융사기 총책을 구속한 사례」
▲ ’18. 1.~7. 필리핀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명의도용통장을 모집한 후 전화상담센터 조직과 함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17명으로부터 6,628만 원 상당을 편취
▲ 상선을 밝히지 못해 하부 조직원들만 처벌받은 사건들을 모아 검토하던 중 총책을 특정하고 구속 
참고3 통신분야 주요대책(과기정통부·방통위)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단기 이통사 통합 다회선 개통 제한 제도 시행 사업자간 회선정보 공유로 단기간 전체 이통사 통합 기준을 초과하는 가입 회선수 제한 제도 시행 ‘22.10.1.
2 휴대전화 개통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강화 및 신분증 시스템 개발 및 ‘23년
본인확인 절차 강화 스캐너 도입 확대 등 지침 마련
3 이통사 및 유통망에 대한 조사‧단속 사업자가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의무를 준수하는지 조사‧단속 실시 개통절차 조사‧단속 상시
4 통신사 전화번호 관리책임 강화 유선전화 개통 시 개인 5회선, 법인 종사자수 기준으로 회선수 제한 제도 시행 ’22.12월
5 공공·금융기관 전화·문자 신뢰성 향상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시범 도입 제도 시행 ‘22.10.1.~
(순차도입)
6 전화번호 유효성 검증절차 개선 발신번호 등록시 번호의 실소유자 확인을 위한 유효성 검증시스템 구축(안) 마련 근거 법령 ‘23년
마련
7 이용중지 중지된 전화번호가 재사용 되지 않도록 해당 전화번호를 문자사업자 간 공유하여 추가적인 발송 차단 시스템 개발 ‘23.1월
전화번호 공유‧차단 실시
8 국제전화 안내 의무 강화 ①단말기 국외 발신 안내 표시 오류 수정 등 단말 자체 국외 발신 안내 표시 개선 시스템 개발 22.하
② 국제전화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 및 ‘23.상
관련 고시 개정
③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 형태로 허위 인입 시 수신 차단
9 전화금융사기 이용 통신단말장치 차단 등 ①전화금융사기 이용 사실이 확인된 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차단 시행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 ‘22.12월
②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대포폰 및 전화금융사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 시행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 ‘22.12월
10 불법문자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식별코드를 삽입하여 불법문자 신속 차단(7일 → 2일) 시스템 개발 ‘23.3월
신속 차단
11 간편(원스톱) 문자신고 채널 도입 ①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 개선 시스템 개발 ‘23.상
②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전자금융사기문자 신고채널(경찰청) 개발 시스템 개발 ’23.하
12 전화금융사기 대응 연구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 전과정(①탐지‧예방-②추적-③수사지원) 대응력 제고 연구개발 관리 ‘22~’24년

참고4 금융분야 주요대책(금융위)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개정안 발의 협의 ‘22.10월
구제절차 적용
2 자동입출금기 ① 실명확인 없는 자동입출금기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 1회 100만원 → 50만원 시스템 개발 및 ‘23.상
무통장입금 금융권 규정 개정
한도 축소 ② 수취계좌 실명확인 없는 자동입출금기무통장입금 수취한도 설정 : 1일 300만원
3 비대면 계좌개설 ①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확대 시스템 개발 및 ‘23.하
본인확인 강화 금융권 규정 개정
②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4 1원 송금 방식의 ① 인증번호 유효기간 15분 이내로 단축 시스템 개발 ‘22년
실명확인 절차 보완
② ‘계좌개설용’ 문구 표기
5 개방형뱅킹 ① 비대면 계좌개설로 개방형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차단 시스템 개발 및 ‘23.상
피해규모 축소 금융권 규정 개정
② 개방형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이용한도 축소(1일 한도 : 1천만원 → 300만원)

③ 이상거래 탐지강화
6 개방형뱅킹 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시 개방형뱅킹 가입제한 시스템 개발 ‘23.상
방어수단 마련
② 본인계좌 지급정지 시스템 구축
7 원격제어 방지 원격조종 앱 차단 시스템 개발 ‘23.상
8 여전사 여전사도 카드발급/대출신청 단계 중 신분증 사본을 받고, 진위확인시스템 사용 시스템 개발 및 ‘23.9월
본인확인 강화 지침 마련
9 전화금융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① 전화금융사기에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 5배 상당 벌금 부과 개정안 발의 협의 ‘22.10월

② 단순 조력행위자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부과
10 전화금융사기 계좌 개설 시 전화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설명 및 가입 의사 확인 설명자료 준비 ‘22년
예방제도 설명 강화
11 홍보활동 강화 경각심 제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홍보용 홍보활동 시행 ‘22~’23년
참고5 통합신고대응센터 단계별 운영방안
□ 1단계 센터 운영방안(전화·인터넷 신고 통합 ⇨ 국민 편익 증대)

⇒ 전화·인터넷(임시) 신고·상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불편 해소
□ 2단계 운영방안(통합플랫폼 구축⇨ 데이터 집적·분석·공유로 범죄 차단)

<1단계> 임시 누리집으로 통합되면서 ⇨ <2단계> 국민의 편의성은 증가한 상태에서, 신고내용은 
신고·상담 내용이 각기관 누리집으로 전송  부처별로 적절히 조치되도록 해당 기관에 자동 전파
⇒ 국민은 1회만 신고하므로 편의성은 ⇒ 상담·신고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 집적, 
증가하나, 통합된 시스템(플랫폼)이 아니어서  실시간 분석·공유하여 즉시성 있고 종합적인 대응 가능
정보 분석·공유에 다소 한계
참고6 정보그림 (성과 및 대책, 부처 합동)
① 검거실적 등 성과(경찰청)

② 검거실적 등 성과(정부합동수사단)

③ 통신분야 대책(과기정통부·방통위)

④ 금융분야 대책(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