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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차 무역위원회, 단백질 식이보충제 조사개시 및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 공청회 개최

하이거 2022. 10. 5. 11:36

428차 무역위원회, 단백질 식이보충제 조사개시 및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산업피해조사과등록일 2022-09-27

 


제428차 무역위원회, 단백질 식이보충제 조사개시 및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 공청회 개최
-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 등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22. 9. 27.(화) 제428차 회의를 개최하여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하였고,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단백질 식이보충제를 제조하는 국내기업인 슬로우로켓 주식회사(신청인)이 해당 제품의 국내수출기업인 ‘가’ 및 국내제조기업인 ‘나’(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됨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단백질 식이보충제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단백질 식이보충제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 및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함

-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제조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

<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산업피해 공청회 >

□ 또한, 무역위원회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한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조사(원심) 건과 관련하여, 9.27.(화) 9시30분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용도)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하여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

- 시장규모는 ‘21년 약 700억원대(약 2만톤 이내), 점유율은 국내산 30%대, 조사대상물품 50%대, 기타국산 10%이내

ㅇ 금번 공청회는 ’22.7.21. 실시된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ㅇ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국내생산자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외에 수입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22.12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산업피해 공청회 >

□ 이어서, 무역위원회는 케이씨 주식회사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반덤핑조사(원심) 건과 관련하여, 9.27(화) 11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용도) 산‧알카리 모두에 잘 반응하고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수처리제(응집제), 급결제, 합성세제, 제산제 등의 다양한 산업용 소재 제조를 위한 원료로 활용됨

- 금번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범위가 주로 수처리제용 수산화알루미늄에 한정됨

- 시장규모는 ‘21년 약 830억원대(약 30만톤 내외), 점유율은 국내산 30%대, 조사대상물품 40%대, 기타국산 30%대임

□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및 조사단, 국내생산자인 케이씨(주)를 비롯한 해외공급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 등 약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 절차를 진행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으며,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22.12월까지 최종판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

조사신청 ㆍ 누구든지, 서면신청(조사신청서+증빙자료)
(신청인 ⇨ 무역조사실) ㆍ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 신청가능

직권조사 ㆍ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① 신청기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 보완
무역조사실 / 위원회보고 ②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
① 신청인의 잠정조치 신청(담보제공)
잠정조치 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결정
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ㆍ 서면조사 원칙, 면접 또는 현지조사 가능
ㆍ 외부전문가 감정, 기술설명회 등
ㆍ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
무역조사실 ㆍ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피신청인 ㆍ 제재조치(안)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산업부 장관 ㆍ 시정조치(안)에 대해 산업부장관(소관과)
의견청취 의견조회

최종판정 ① 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2월씩 2회 연장 가능)
ㆍ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ㆍ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
무역위원회 ② 지재권 침해 기판정물품 확인

제재조치 시행 ㆍ 시정조치 명령(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무역위원회 ⇨ 피신청인 ㆍ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ㆍ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피)신청인 ⇨ 무역위원회

이의신청 심의ㆍ결정 ㆍ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무역위원회
참고 2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조사(원심) 개요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우리회계법인 / ‘22.1.7 조사신청

ㅇ 조사대상공급자: 중국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태국 A. J. Plast Public Co., Ltd., 인도네시아 PT. KOLON INA 등 4개사

ㅇ 예비 덤핑률 : 중국 5.08~5.18%, 태국 24.81%, 인도네시아 46.71%

ㅇ 조사대상물품 :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ㆍ(정의)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단,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ㆍ(용도)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하여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

ㆍ(분류) 관세품목분류번호(HSK) : 3920.92.0000

□ 국내시장 현황

ㅇ 국내시장 규모(‘21년) : 약 2만톤이내, 약 700억원대

* 시장점유율(물량) : 국내산 30%대, 조사대상물품 50%대, 기타국산 10%이내

□ 공급자별 예비덤핑률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예비 대응
덤핑률 여부
중국 더저우동홍(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및 그 관계사 5.18% 대응
효성자싱(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및 그 관계사 5.08% 대응
그 밖의 공급자 5.12% -
태국 에이제이피(A. J. Plast Public Co., Ltd.) 24.81% 대응
그 밖의 공급자 24.81% -
인도네시아 코롱이나(PT. KOLON INA) 46.71% 미대응
그 밖의 공급자 46.71% -


□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ㅇ 조사개시(‘22.2.28) ➝ 산업피해조사 이해관계인회의(‘22.5.18) ➝ 예비판정(’22.7.21) ➝ 잠정관세 부과(’22.9.14) ➝ 공청회(’22.9.27) ➝ 최종판정(’22.12월)
참고 3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조사(원심) 개요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케이씨(주) * (대리인) 삼정KPMG / (조사개시일) ‘22.2.28.

ㅇ 조사대상공급자: 중국 Chalco, Nanshan, 호주 Alcoa 등 3개사

ㅇ 신청인 주장 덤핑률: 중국 39.97%, 호주 56.93% 

ㅇ 조사대상 물품: 수산화알루미늄(Aluminum Hydroxide)
ㆍ(정의) 화학식 Al(OH)3인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이며, 입자크기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평균 입도(Dp50)가 55㎛ 이상인 수산화알루미늄
- 단, 중국 찰코산동신소재 및 찰코중주신소재가 생산한 HC110A, HC110KK, H-WF-60-SP, H-WF-75, H-WF-75-SP, H-WF-90, H-WF-90-SP, H-WF-100, H-WF-50C-SP 모델로서 YS/T 469-2004(WB) 기준 백색도가 90 이상인 제품을 제외함

ㆍ(용도) 산‧알카리 모두에 잘 반응하고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는데, 주로 수처리제(물 속의 부유물질을 응집‧침전시키는 폴리염화알루미늄 등), 급결제, 합성세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ㆍ(분류) 관세품목분류번호(HSK) : 2818.30.9000
*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5.5%, 한-중국 FTA 3.5%, 한-호주 FTA 0%

□ 국내시장 현황

ㅇ 국내시장 규모(‘21년): 약 30만톤, 830억원

* 시장점유율(물량) : 국내산 30%대, 중국‧호주산 40% 이내, 기타국산 30% 이내

□ 공급자별 예비덤핑률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예비 대응
덤핑률 여부
중국 찰코산동(Chalco Shandong Co., Ltd.) 및 그 관계사 14.27% 대응
룽커우동하이(Longkou Donghai Alumina Co., Ltd.) 및 그 관계사 21.05% 미대응
그 밖의 공급자 14.27% -
호주 알코아(Alcoa of Australia Limited)  37.96% 대응
그 밖의 공급자 37.96% -

□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ㅇ 조사개시(’22.2.28) ➝ 질의서 송부 ➝ 산업피해조사 이해관계인회의(’22.4.29) ➝ 예비판정(’22.7.21) → 공청회(‘22.9.27) ➝ 최종판정(’22.12월)
참고 4 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조사신청 접수
(무역조사실) ↑
조사개시기간: 2개월
조사개시 결정 ↓
(무역조사실) ↑ ↑

예 비 조 사
덤핑률 예비산정 산업피해 예비조사 예비 조사기간: 
(덤핑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 3개월(2개월 연장가능)

예비판정 및 건의 ↓
(무역위원회) ↑

잠 정 조 치
(기획재정부)

본 조 사
국외 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본 조사기간: 
(덤핑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 3개월(2+2개월 연장가능)

최종판정 및 건의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후 관세부과기간: 
1년(6개월 연장가능)
덤핑방지관세 부과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