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방향(2022.10.12.)-한국은행 기준금리 2.50%에서 3.00%로 0.50%p 상향 조정

통화정책방향(2022.10.12.)-한국은행 기준금리 2.50%에서 3.00%로 0.50%p 상향 조정

구분통화금융 자료제공부서정책총괄팀등록일2022.10.12.

 

 2022년 10월 12일 공보 2022-10-08호

이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통화정책방향

 

 

□2022년 10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50%에서 3.00%로 0.50%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붙임 참조)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하기로 하였음(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

 

*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기존 대출취급분에 대한 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연 0.25%로 유지

 

 

(붙임)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 기조 강화로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절하된 가운데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불안이 나타났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5%대 중후반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환율 상승의 영향 등이 추가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와 엔화, 위안화 약세 등에 영향받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출되는 등 외환부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는 큰 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크게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자본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0월 12일 공보 2022-1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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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2년 10월 12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

 

세계경제지표

 

21.4/4 22.1/4 02월 04일 03월 04일 6월 7월 8월 9월

미국 GDP성장률1)(전기비연율, %) 7 -1.6 -0.6 .. - - - -

소매판매1)(전기비, %) 2.4 3.3 2.6 .. 1 -0.4 0.3 ..

산업생산1)(전기비, %) 1.2 1.2 1.3 .. 0 0.5 -0.2 ..

ISM제조업2)(기준=50) 60.1 57.8 54.8 52.2 53 52.8 52.8 50.9

실업률1)(%) 4.2 3.8 3.6 3.6 3.6 3.5 3.7 3.5

비농가취업자수증감1)(전기비,만명) 175.9 172 122.6 115.9 29.3 53.7 31.5 26.3

유로 GDP성장률1)(전기비연율, %) 2 2.7 3.1 .. - - - -

소매판매1)(전기비, %) 0.4 -0.4 0.4 .. -1 -0.4 -0.3 ..

산업생산1)(전기비, %) 0 0.8 0.2 .. 1.1 -2.3 .. ..

제조업PMI2)(기준=50) 58.2 57.8 54.1 49.3 52.1 49.8 49.6 48.4

실업률1)(%) 7.1 6.8 6.6 .. 6.7 6.6 6.6 ..

수출1)3)(전기비,%) 4.8 6 5.6 .. -0.5 -1.7 .. ..

일본 GDP성장률1)(전기비연율, %) 3.9 0.2 3.5 .. - - - -

소매판매1)(전기비, %) 1.5 -0.9 1.8 .. -1.3 0.7 1.4 ..

산업생산1)(전기비, %) 0.2 0.8 -2.7 .. 9.2 0.8 2.7 ..

제조업PMI2)(기준=50) 54 54.1 53.2 51.5 52.7 52.1 51.5 50.8

수출1)(전기비,%) 4.9 3.6 6.1 .. 3.9 2.1 -0.7 ..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4 4.8 0.4 .. - - - -

소매판매(전년동기비,%) 3.5 3.3 -4.6 .. 3.1 2.7 5.4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3.9 6.5 0.7 .. 3.9 3.8 4.2 ..

제조업PMI2)(기준=50) 49.9 49.9 49.1 49.5 50.2 49 49.4 50.1

수출(전년동기비,%) 22.9 15.5 12.5 .. 17.4 17.9 7.1 ..

글로벌 교역량증가율4)(전년동기비,%) 7.4 6 4.9 .. 5 6.9 .. ..

주: 1) 계절조정 기준 2)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역내거래 제외 4) 상품수입량 기준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 기조 강화로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절하된 가운데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불안이 나타났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지표

 

22.5월 6월 7월 8.24일 9월 10.11일

전세계 MSCI1) 652.8 596.8 637.7 635 553.4 552.1

-선진국 2,791.00 2,546.20 2,746.40 2,736.00 2,378.70 2,376.30

-신흥시장국 1,077.70 1,000.70 993.8 985.1 875.8 864.7

VIX1) 26.2 28.7 21.3 22.8 31.6 33.6

환율1) 달러인덱스 101.8 104.7 105.9 108.7 112.1 113.2

신흥시장국2) 52.8 51.6 50.4 50.1 48.4 48.3

중국3) 6.66 6.7 6.74 6.87 7.12 7.17

국채금리1)4)(%) 미국 2.84 3.01 2.65 3.1 3.83 3.95

독일 1.12 1.34 0.82 1.37 2.11 2.3

CDS프리미엄1)(bp) 브라질 224 294.9 273.2 255.1 312.3 299.7

인도네시아 101.4 144 115 112.4 159.5 167.2

한국 45 53.5 40.1 33.3 57.5 61.6

유가1)5)(달러/배럴) WTI 114.7 105.8 98.6 95.6 79.5 89.4

Brent 119.9 115 108 101.4 86.2 93.8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237.1 -96.6 -96.9 -9.96) -89.2 -30.57)

(월중, 억달러)

주: 1)기말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3) 미 달러화 대비

4) 10년물 기준 5) 현물 기준 6) 7.28~8.24일 기준

: 7) 9.29~10.5일 기준

 

 

 

[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20 2021 21.4/4 21.1/4 02월 04일 03월 04일 7월 8월 9월

GDP성장률1) -0.9 4 1.3 0.6 0.7 .. - - -

(민간소비) -4.8 3.7 1.5 -0.5 2.9 .. - - -

(설비투자) 7.2 9 -0.2 -3.9 0.5 .. - - -

(건설투자) 1.5 -1.6 2 -3.9 0.2 .. - - -

소매판매액지수2) -0.2 5.9 1.1 -1.1 -1.1 .. -0.4 4.3 ..

설비투자지수2) 5.9 9.6 -0.2 0.2 -1.2 .. -3.5 8.8 ..

건설기성액2) -2.1 -6.7 4.1 -1.9 1.4 .. -2.9 5 ..

수출(통관)3) -5.5 25.7 24.5 18.4 13 6 8.7 6.6 2.8

-일평균3) (-5.7) -25.7 -21.9 -20.3 -13.8 -5.2 -13.3 -2.1 -0.4

제조업생산지수2) -0.2 7.6 1.3 3.9 -1.7 .. -1.6 -1.6 ..

서비스업생산지수2) -2 4.4 1.5 0 2.8 .. 0.2 1.5 ..

소비자심리지수4) 87.9 103.1 106 103.6 100.9 88.7 86 88.8 91.4

기업경기실사지수4)5) 66 92 92 88 85 78 80 80 74

취업자수 증감3)4) -21.8 36.9 66 100.1 88 .. 82.6 80.7 ..

고용률(원계열) 60.1 60.5 61.1 60.5 62.7 .. 62.9 62.8 ..

실업률(원계열) 4 3.7 2.9 3.5 3 .. 2.9 2.1 ..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실적 BSI 기준

 

 

[ 물 가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5%대 중후반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환율 상승의 영향 등이 추가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

21.4/4 22.1/4 02월 04일 03월 04일 7월 8월 9월

소비자물가1) 3.5 3.8 5.4 5.9 6.3 5.7 5.6

-1 -1.5 -2.1 -1.1 -0.5 (-0.1) -0.3

▪농축수산물 5.2 2.7 3.6 6.8 7.1 7 6.2

▪공업제품 4.6 5.4 8.5 7.5 8.9 7 6.7

(석유류) 29.1 22.5 36.3 23.7 35.1 19.7 16.6

(석유류 제외) 1.5 3.1 4.5 5.1 5 5.1 5.2

▪전기‧수도‧가스 1.4 2.9 8.7 15.3 15.7 15.7 14.6

▪서비스 2.8 3 3.5 4.1 4 4.1 4.2

(공공서비스) 2.7 0.8 0.7 0.7 0.8 0.8 0.7

(개인서비스) 3.1 4.2 5.1 6.1 6 6.1 6.4

근원인플레이션율

▪식료품·에너지 제외 2.2 2.8 3.5 4 3.9 4 4.1

(관리물가2) 제외) 2.1 3.3 4.1 4.8 4.7 4.8 4.8

▪농산물·석유류 제외 2.6 3.2 4 4.5 4.5 4.4 4.5

기대인플레이션율3) 2.6 2.7 3.4 4.4 4.7 4.3 4.2

주: 1) ( )내는 전기비

2) 시장에서의 수요·공급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담배, 급식 등의 가격을 포함

3)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 금융시장 ]

 

□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와 엔화, 위안화 약세 등에 영향받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출되는 등 외환부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는 큰 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크게 하락하였다.

 

국내금융지표

 

 

22.5월 6월 7월 8.24일 9월 10.11일

국고채금리1)2)(3년물,%) 3.03 3.55 3.01 3.31 4.19 4.34

국고채금리1)2)(10년물,%) 3.33 3.64 3.13 3.43 4.1 4.31

통안증권금리1)2)(91일물,%) 1.76 1.87 2.3 2.44 2.81 2.8

CP금리1)2)(91일물,%) 2.15 2.34 2.86 2.86 3.3 3.51

회사채금리1)3)(3년, AA-, %) 3.81 4.36 3.98 4.3 5.28 5.38

(3년, BBB-, %) 9.66 10.22 9.84 10.15 11.13 11.28

KOSPI1) 2,686 2,333 2,452 2,447 2,155 2,192

원/달러 환율1) 1,237 1,298 1,299 1,342 1,430 1,435

원/100엔 환율1) 968 953 980 982 990 985

외국인주식순매수(조원) 0.2 -6.2 1.8 2.84) -2.5 0.65)

주:1) 기말기준 2)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 민간신용평가기관 4사 평균 기준

4) 8.1~24일중 : 5) 10.1~11일중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21.4/4 22.1/4 02월 04일 03월 04일 5월 6월 7월 8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16.7 28.2 31.3 30.3 13.1 6 12.2 8.7

▪대기업 3.3 5.7 9.3 12.9 4.3 0.6 5.4 2.9

▪중소기업 13.4 22.5 22 17.3 8.9 5.4 6.8 5.8

은행 가계대출 증감1)(조원) 7.9 -1.7 1.8 -1.3 0.4 0.2 -0.3 0.3

▪주택담보대출1) 9 6 4.3 4.5 0.8 1.4 2 1.6

▪기타대출2) -1.2 -7.7 -2.6 -5.7 -0.5 -1.2 -2.3 -1.3

주택 매매가격3)(%) 1.8 0.1 0.1 .. 0 0 -0.1 -0.3

▪수 도 권3)4) 2.2 0 -0.1 .. 0 0 -0.1 -0.4

(서 울)3) 1.5 0 0.1 .. 0 0 -0.1 -0.2

▪지 방3)5) 1.4 0.3 0.2 .. 0.1 0 0 -0.2

주:1)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전기비, 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서울, 인천, 경기 5)수도권 제외

 

[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자본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