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마련-교통불편 개선 시급 지구에 대중교통 중심의 보완대책 마련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마련-교통불편 개선 시급 지구에 대중교통 중심의 보완대책 마련

담당부서광역교통정책과 등록일2022-10-12 11:00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마련
- 교통불편 개선 시급 지구에 대중교통 중심의 보완대책 마련 -
◈ [단기] 대중교통 중심 보완대책 마련
집중 대상기준 ▪특별대책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
관리지구 * 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 지구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 교통서비스현황 분석 결과(KOTI) 권역별 중간(50%) 이하 지구
개선내용 ⇒ 지구별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대책 마련
- 광역버스 운행 개선, 시내버스‧마을버스 운행 개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등

일반 대상기준 ▪비주거‧소규모 등 기타 지구
관리지구 * 비주거지구(산업단지‧관광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소규모지구(계획인구 1만명 이하),
기타지구(개선대책 완료 3년 경과, 광역통행량 부족, 서울관내 소재, 세종)

▪교통서비스 상위 지구
* 교통서비스현황 분석 결과(KOTI)가 권역별 중간(50%) 이상 지구
개선내용 ⇒ 광역버스 중심 대중교통 개선
- 광역버스 증차,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2층 전기버스 확대 등

중장기 대상기준 ▪입주시작이 1년 이상 남은 지구(개선대책 초기단계)
관리지구 개선내용 ⇒ 입주계획과 연계하여 개선대책 변경 및 이행현황 관리 강화
- 입주초기 대중교통 지원비 반영, 사업시기 조정 등

◈ [중장기] 광역교통 시설 확충
⇒ 광역교통 시설 수요발굴
- 권역별 협의체, 지구별 T/F,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 수립(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발굴

⇒ 각 시설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연계·검토
- 발굴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중장기 계획에 반영 추진(요청)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 제도를 도입('97년)하여 지구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시기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교통불편이 여전한 상황이다.

* (수립대상) 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 특히, 주요 철도,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 입주 초‧중반 시기와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일부 지구는 개선대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난이 지속되고 있다.

ㅇ 개선대책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특별대책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20.9)하였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며, 

- 광역교통축 기반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 광역교통축 지정’ 제도도 신설('22.6)하였으나 계획 수립에 1년 이상 소요('23~)될 예정이다.

□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모든 지구에 대하여 입주현황 및 개선대책 이행현황, 교통서비스 현황, 지자체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ㅇ 그 결과, 128개 중 91개 지구의 개선대책이 진행 중(37개 지구 완료)이며, 특별대책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구는 39개 지구이다.

* ①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 지구 중 ②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된 지구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현황 >
구 분 계 완료 진행 중 이행률 집행률
수립지구수 128개* 37개(29%) 91개 (71%) 60% 57%
개선대책사업수 1,346개 812개(60%) 534개(40%)
* (권역별 수립현황) 수도권 86개, 부산울산권 20개, 대구권 11개, 광주권 3개, 대전권 7개

ㅇ 수도권은 대부분 교통축의 첨두시 혼잡도(LOS)가 E~F 수준이며 첨두시 광역버스 혼잡률은 평균 116% 수준(130% 이상도 20곳)으로 혼잡하고,

- 지방권은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ㅇ 지자체의 경우, 철도 연장 및 역사 신설, 도로·IC 개선(확장‧신설‧입체화) 등 주로 시설 확충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기] 대중교통 확충 중심의 보완대책 마련

① 집중 관리지구 → 지구별 단기 보완대책 마련

ㅇ ➊광역교통특별대책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구 및 ➋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등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구 37곳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 관리한다.

※ (검토대상) 전체 128개 지구 중 비주거‧소규모지구(→일반 관리지구), 입주가 1년 이상 남은 지구(→중장기 관리지구) 이외 49개 지구에 대한 교통여건 분석

- 광역버스 증차·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운행 확대를 통해 주요 도시 간 광역통행 편의를 개선하고,

- 시내·마을버스 증차·신설 등을 통해 지구 내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인근 도시 및 교통 결절점(철도역 등)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운행노선·횟수 등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등을 통해 입주초기, 출퇴근시간대 등 불균형한 수요에 대응한다.

ㅇ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구별 T/F(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단기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협의에 의한 대책 마련이 곤란한 경우 단계적으로 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② 일반 관리지구 → 권역별 교통수요 발굴 및 관리

ㅇ 권역별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증차, 출퇴근 전세버스,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 증차 수요를 발굴하고,

- 별도의 광역버스(수도권)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입석 현황을 분석하여 광역버스 증편 계획 시 우선 검토한다.

- 또한, 협의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필요시 광역버스 등 추가적인 단기 대책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③ 중장기 관리지구 → 입주계획과 연계하여 개선대책 이행 단계별 관리

ㅇ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입주초기 대중교통 지원이 미반영된 9개 지구*는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 소요(30~150억원)가 반영되도록 개선대책 변경을 추진하고

* 남양주진접2, 양주광석, 인천용현, 평택화양, 용산국제, 부산에코, 창원내곡, 울산다운2, 김해일반

- 개선대책 이행현황을 점검(’23~)하여 이행률이 낮거나 입주시 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 시행시기 조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 (‘24년 이후) 특별대책 요건에 해당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특별대책지구 지정

󰊲 [중장기] 광역교통 시설 확충

ㅇ 권역별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하여 버스 확충 등의 단기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로, 철도 등 시설확충에 대한 검토도 병행한다.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통해 지자체, 주민 등 수요를 파악(Bottom-up 방식)하고, 혼잡도가 높은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 수립('23년)을 통해 축별 소요사업을 발굴(Top-down 방식)한다.

* 광역교통 시설(도로, 철도, 환승센터 등), 서비스(대중교통 등)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 검토 

ㅇ 발굴된 사업에 대해는 필요성, 사업비 등 타당성을 검토(대광위)하여, 각 시설별 중장기 계획에 반영(검토) 요청(→각 계획 수립권자)할 계획이다.

□지구별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ㅇ 대광위, 지자체, 사업시행자(LH 등),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수도권‧지방권) 협의체를 운영(10월 3주~)하여 광역교통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보완대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한다.

ㅇ 권역별 협의체와 별도로 지구별 T/F(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관계기관 회의, 현장점검,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구별 대책의 세부내용을 마련한다.

ㅇ 아울러, 대광위 내 T/F를 운영(10월~)하여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지원하고 지구별 보완대책 마련 업무 등을 전담한다.
□집중 관리지구별 교통 보완대책은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 지구에 대한 특별대책 발표(10월)를 시작으로 권역별 협의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23년)할 계획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은“도로·철도 등 시설은 확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단시간 내에 완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면서,

ㅇ“이와 함께, 도로·철도 등 중장기 시설사업도 추가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구 분 대상기준 해당 지구명 개선내용
󰊱집중 관리지구 ➊ 특별대책지구 지정요건 ★ 수도권 21개 지구
(37개) 해당 지구(24개) -남양주지금 남양주진건 남양주별내 하남감일 위례 의정부고산 구리갈매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화성동탄2 평택고덕 수원호매실 수원광교 시흥은계 시흥장현 과천지식 단기대책 마련
-①입주진행 또는 예정 지구(1년 이내) 중 오산세교2 광명역세권 파주운정3 인천검단 고양향동 고양지축 고양원흥
②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 지구 ①광역버스 운행 개선
★ 지방권 3개 지구 ②시내‧마을버스 운행 개선
-양산사송 대전서남부 대전학하  ③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등
➋교통서비스 하위 지구(13개) ★ 수도권 8개 지구
-양주옥정 양주회천 하남미사 시흥군자 시흥목감 파주운정1‧2 고양식사 고양삼송
- 교통서비스현황 분석결과(KOTI)
권역별 중간(50%) 이하 지구
‣광역교통 시설 수요발굴 병행
*철도서비스(철도역 접근시간), 광역버스(혼잡률, 통행시간 등), 광역교통축(V/C, LOS)
- 사업발굴(권역별 협의체 등)
★ 지방권 5개 지구 -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연계‧검토
-김해율하 김해주촌 대구연경 청주동남 광주혁신
󰊲일반 ➊비주거‧소규모 지구 등(57개) ★ 수도권 31개 지구
관리지구 -성남판교 고덕강일 하남풍산 양주고읍 포천힐마루 화성동탄 화성향남 화성발안 화성향남2 화성봉담2 화성태안3 남양뉴타운 시화2 황해경제 용인흥덕 평택소사벌 평택청북 평택호광명소하 시화MTV 인천송도 검단일반 김포한강 김포양촌 ‣광역버스 중심 대중교통 개선
(69개) -비주거지구(산업‧관광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은평뉴타운 서울마곡 서울동남권 파주교하 파주LCD 문산첨단 한국국제 고양관광
- 광역버스 증차, 2층 전기버스 등
-소규모지구(계획인구 1만명 이하)
*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기타지구 필요시 단기 대책 검토‧마련
(개선대책 완료 3년 경과, 광역통행량 부족, 서울‧세종 등) 

‣광역교통 시설 수요발굴 병행
★ 지방권 25개 지구 
-부산장안 부산정관 부산진해 동부산관광 울산강동 울산신산업 울산혁신 창원구산 진해국가 김해율하2 대구테크노 대구패션 대구성서 대구경북 대구금호 대구혁신 대구율하2 경산진량2 영천일반 행복도시 오송생명 대덕연구 광주진곡 광주첨단 담양첨단 - 사업발굴(권역별 협의체 등)
➋교통서비스 상위 지구(12개) ★ 수도권 9개 지구 -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연계‧검토
-남양주진접 의정부민락2 오산세교 부천옥길 용인서천 소래논현 인천서창2
- 교통서비스현황 분석결과(KOTI) 인천가정 인천루원
권역별 중간(50%) 이상 지구 ★ 지방권 3개 지구
-부산일광 울산송정 청주율량2
󰊳중장기 입주시작이 1년 이상 ★ 수도권 16개 지구
관리지구 남은 지구(개선대책 초기단계) -남양주왕숙 남양주진접2 하남교산 양정역세권 양주광석 평택화양 과천과천 안산장상 시흥거모 고양창릉 고양장항 인천계양 부천대장 인천용현 일산테크노 용산국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22개)
- 입주초기 대중교통 지원비 반영

‣개선대책 이행현황 관리

★ 지방권 6개 지구 - 사업시기 조정(입주계획 연계)
-부산에코 창원내곡 울산다운2 울산KTX 김해일반 경산대임
※ 집중 관리지구는 전체 128개 지구 중 비주거‧소규모 지구(→일반 관리지구) 및 입주시작이 1년 이상 남은 지구(→중장기 관리지구) 이외 49개 지구를 대상으로 검토

참고2  지구별 교통서비스 현황 분석방법

□ 교통서비스 분석 주요 지표

① 철도 접근성

ㅇ 사업지구 중심지(Zone Centroid)에서 인근 철도역까지의 접근 시간(‘22.8)

* 인근 철도역간 대중교통 접근시간을 기반으로 10분, 30분, 30분 이상으로 구분

② (광역)버스 및 BRT

ㅇ 노선별 주요 목적지까지 첨두시 속도, 승용차 대비 통행시간 비율, 
사업지구 중심지 버스정류장을 기준으로 (광역)버스 노선별 첨두시 혼잡률

- 첨두시 평균속도 : T-Map(‘19.10), 네이버 ‘대중교통 길찾기’ 경로 분석(‘19.10)
- 승용차 대비 통행시간 비율(버스/승용차 통행시간) : T-Map 교통데이터(‘19.10)
- 2022.8월 기준 사업지구 중심지를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 고려
- 노선별 첨두시 혼잡률 :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22.8)

③ 주요 광역교통축 혼잡도

ㅇ 사업지구에서 광역교통수요를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의 교통소통상태 

- 사업지구의 광역교통 교통축별 LOS 및 V/C :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자료

□ 개발지구별 우선순위 선정 방식

ㅇ 교통서비스 각 지표 점수를 기반으로 항목별 가중치(Weighting)적용을 통한 종합점수화(Scoring)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

- 최종 점수의 합계가 높을수록 교통서비스의 질이 불량함을 의미

ㅇ 항목별 가중치 부여는 AHP 설문조사(교통전문가 6인)를 통해 결정
* 교통연 3인, 국토연 1인, 서울연 1인, 경기연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