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정책협력 맞손-「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23일 출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정책협력 맞손-「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23일 출범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2-11-22 11:00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정책협력 맞손
-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23일 출범 -

□ 주택건설산업의 혁신 아이콘인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고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출범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 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의 출범식을 11월 23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대표적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모듈러주택에 대한 관심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크게 높아지고 있다. 

ㅇ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하여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이다. 

ㅇ 이러한 혁신적인 주택생산방식은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 품질향상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등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하지만,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여전히 철근콘크리트공법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현장중심의 전통적인 건설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ㅇ 현재 모듈러주택은 대부분 연구개발에 따른 실증사업과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 모듈러주택이 전체 주택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실정이다. 

* ‘21년 기준, 모듈러주택 시장규모는 약 310억원(전체 주택건설시장의 0.66%)

□ 이번에 출범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서 모듈러주택을 본격 활성화하기 위해, 
ㅇ 모듈러주택 산업을 이끌어 가는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발굴에 상호협력하고, 최신기술 동향과 발전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을 공동개최하며, 모듈러주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협력할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ㅇ 협의체는 공공부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듈러주택 등을 포함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며, 민간부문에서는 대한건축학회,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이 참여할 예정이다. 

ㅇ 11월 23일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매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LH와 한국철강협회가 주관기관으로서 간사 역할을 맡는다. 

- 정책협의회에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기되고 논의된 정책 제안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 형태로 보고할 예정이다. 

- 출범식에서는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과 함께 아주대학교 조봉호 교수가 ‘모듈러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안용한 교수가 ‘LH 모듈러프로젝트 MP 및 MA 수행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련 사우디 국부펀드와 우리 기업 간 모듈러 건설 기술 적용, 관련 공급망 구축 및 사우디 내 모듈러 제작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듈러 사업 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의 출범은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모듈러 건설기술의 고도화 및 기술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모듈러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모듈러 설계, 제작, 시공 등 모듈러 관련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는데 중요한 구심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정부는 모듈러주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주택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모듈러주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정부와 발주처, 연구기관, 학회, 민간단체 등 정책 참여자 모두가 협력하는 협의체가 출범한 만큼 국내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더불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모듈러 원팀 코리아’로서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모듈러주택 개요


□ 모듈러주택 개념

< 모듈러주택 개념 >

▶ 모듈러 주택은 대표적인 공업화주택으로서 창호, 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선 조립된 박스 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건설된 주택

□ 모듈러주택의 장점

ㅇ (건설생산성 증대) 모듈러주택은 현장→공장중심, 노동집약→기술기반의 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제조업 수준으로 생산성 증대

- 기능인력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 건설산업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가 가능하며, 쾌적한 근로환경 및 균등한 품질 확보 가능

ㅇ (공기단축 효과) 모듈의 사전 공장 제작, 모듈 설치·조립의 용이성 등으로 기존 건설방식 대비 평균 30% 이상 공기단축* 가능

* 가양 모듈러 실증사업(’17.11)의 경우 총 30세대의 모듈을 4일 만에 설치 완료 

- 최근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도심 내 신속한 공급 가능하며, 해체 후 이동 설치도 가능

ㅇ (친환경 건설) 90% 이상 재활용 가능한 철골 구조 활용을 통해 기존 건설방식 대비 탄소배출량 44% 감소로 지속가능한 건설 구현 

※ 국내 폐기물 발생량 중 건설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6%
참고2 정책협의체 참여 단체 개요

구 분 개 요
대한건축학회 ▪ 2006년 대한건축학회 특별위원회 기구 편제
모듈러공업화건축위원회 ▪ 주요운영
-모듈러 건축 기술관련 학술 용역
-모듈러 시방 및 품셈관련 기초연구
-법, 제도 개선 도출관련 연구
▪ 주요활동
-모듈러 공동주택 R&D 기술개발 세미나(2014)
-모듈러건축 국가 R&D 및 실증사업 포럼(2017)
-가양 모듈러 실증단지 준공 보고회(201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5년 한국모듈러건축협의회 창립(중고층 모듈러 연구단)
모듈러건축협의회 ▪ 주요운영
-법령, 제도 및 정책 조사연구
-품질관리 교육과 기술개발
-생산, 수주, 판매, 구매 등 공동사업
-통계 동향조사 연구자료 및 현안 대응
-유관업무 협력추진
▪ 주요활동
-공업화 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산학연 간담회(2015,2016)
-공업화주택 유사 전문업종 추진방안 관산학연 간담회(2017)
한국철강협회 ▪ 2019년 모듈러건축위원회 창립(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모듈러건축위원회 ▪ 주요운영
-모듈러 건축 산업기반 조성(법제도 개선)
-품질관리 기준 정립(협회인증제, 인력양성, 가이드북 발간)
-국제 세미나 개최, 유관기관 간담회
-회원사 공동경쟁력 제고(기술지원, 교육지원 / 총 21개사)
▪ 주요활동
-제1~2회 국제 모듈러포럼 (2019, 2021)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 하우징’ 국회 정책 세미나(2022)
스마트모듈러포럼 ▪ 2019년 스마트모듈러포럼 창립
▪ 주요운영
-모듈러 산업 확산을 위한 산․학․연․관 비즈니스 특화 포럼
-산․학․연․관 업무협력, 모듈러 국제포럼 개최
▪ 주요활동
-스마트모듈러 1차 창립포럼(2019)
-제1회 국제 모듈러포럼(2020)
-제2회 국제 모듈러포럼(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