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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화하여 피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하이거 2022. 12. 4. 19:41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화하여 피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등록일 2022-12-04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화하여 
피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주 요 내 용

□검사업무 관련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 금융의 디지털화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위규 행위와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소재 등과 관련한 다툼 여지** 최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 정황증거만으로 위규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어려워, 제재조치에 대한 불만 발생 가능

** ‘위규 행위자 간’ 또는 ‘위규 행위자–관리자 간’ 책임 미루기 등 발생

◦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피검직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검사에 꼭 필요한 자료만을 추출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추진배경

□금융의 디지털化에 따라 금융회사 검사 관련 위규 입증도 포렌식 등을 통해 고도화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한편, 그에 맞춰 피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또한 강하게 형성

◇ 검사과정 중 제재대상 위규 행위와 관련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당사자 간에 책임소재를 두고 다투는 경우 등이 많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증가

[사례1] 대표A : 위규행위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음을 주장 vs 직원B : 보고함을 주장
[사례2] 직원A : 직원 B가 주도함을 주장 vs 직원B : 직원 A가 주도함을 주장
◦ 따라서 디지털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적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는 등 권익 보장을 강화*

* 그간에도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 등을 보장하여 왔으나, 권익 보호 관련 보다 엄격해진 사회적 분위기 및 관련 법규 제·개정 등을 반영

2 주요 내용

□(실시기준)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검사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디지털포렌식은 보충적 수단*으로만 사용

*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와 관련이 있고 허위자료 제출 등 자료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등, 필요성 및 관련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 후 실시

□(사적 정보보호)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사용자 등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며 검사에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

□(제반 절차)디지털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당해 검사업무와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

디지털포렌식 관련 절차


◇ 디지털포렌식의 실시부터 디지털 정보(증거)의 수집·폐기까지의 절차 마련

사전검토 디지털포렌식 실시 사후관리
·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 보충성·관련성 사전검토 ➜ · 임직원의 동의 후 실시, 참여권 보장 ➜ · 증거물 별도 보관
· 사용·폐기 이력 관리
· 검사목적 범위내 자료 추출

3 향후 계획
□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안)」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하고, 외부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규정을 확정하여 이후 실시되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적용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