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기반 장비·단말 부품 수요 연결의 날 개최 작성일 2021-11-03 부서 ICT디바이스전략팀 - 정보통신기술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의 장(場)을 위한 - 「5세대(5G) 기반 장비·단말 부품 수요 연결의 날」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3일(수)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내 통신사, 5세대(5G) 단말 및 장비사, 연구개발연구자 등이 참석한 「5세대(5G) 기반 장비·단말 부품 수요 연결의 날(매칭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수요 연결의 날 행사는 5세대(5G)기반 장비·단말 부품에 대한 정부과제 기술개발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5세대(5G) 기반 장비·단말 부품 ..

제2회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협의회 개최 작성일 2021-11-03 부서 인공지능산업팀 “데이터 댐으로 키운 인공지능, 생활 속으로” 제2회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협의회 개최 - 조경식 제2차관, 데이터 댐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개발한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안전시스템’ 시범활용 현장 방문 -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성과점검 및 확산방안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 관계자가 함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협의회’ 제2회 회의를 11월 3일(수), 대전광역시청에서 개최하였다. ㅇ 정부는 디지털 뉴딜로 추진 중인 ‘데이터 댐’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25년까지 1,30..

과기정통부, 2021 세종과학기술인대회 개최 작성일 2021-11-03 부서 미래인재정책과 과기정통부「2021 세종과학기술인대회」개최 - 2020년 지정 과학기술유공자 9인의 유공자 증서 수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3일(수) 16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그랜드볼룸)에서「2021 세종과학기술인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에서는 2020년도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9인에 대한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와 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고 돌아보기 위한 헌정강연이 진행되었다. □ 헌정강연에서는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과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가 연사로 나서 유공자 지정의 의의와 유공자들의 업적, 국가 사회적 기여 등에 대해 강연하였다. ㅇ 2020년 과학기술유공자 9인의 업적..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 첫 회의 개최 작성일 2021-11-03 부서 우주기술과 과기정통부, 3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 원인 규명 착수 -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 첫 회의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오늘(11월 3일)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발사가 누리호를 개발하는 과정 중 실시된 비행시험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발사조사위원회는 누리호 연구개발의 주축인 항우연 연구진을 중심으로 누리호 개발을 자문해온 전담평가 위원들과 외부의 새로운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 현재 항우연 연구진들은 추적소(나로우주센터, 제..

과기정통부 1차관, 3세대 치료제 연구 현장 방문-3세대 치료제로 새로운 기회 선점을 위한 선제적 지원 추진 작성일 2021-11-04 부서 생명기술과 용홍택 1차관, 3세대 치료제 연구 현장 방문 3세대 치료제로 새로운 기회 선점을 위한 선제적 지원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1월 4일(목)에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디지털 치료제 연구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ㅇ 용홍택 제1차관은 지난 7월부터 ‘코로나 이후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인 한양대(서울캠퍼스) 연구현장에 방문하여 연구현황을 점검했다. □ 동 연구는 4년간(‘21~’24년) 총 292억원(정부 140억원, 민간 152억원)을 투자하..

2022 정보통신기술 산업전망 학술대회(콘퍼런스) 개최 작성일 2021-11-04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기정통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방향성을 제시한다! - 「2022 정보통신기술 산업전망 학술대회(콘퍼런스)」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보통신기술 산업 변화상을 통한 미래사회 정보통신기술 전망 및 향후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는 「2022 정보통신기술 산업전망 학술대회」를 11월 4일(목)부터 11월 5일(금)까지 2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 완화된 방역기준 적용(코로나19 중대본, ‘21.10.29) • (목적) ..

인공지능 대규모(그랜드) 도전잇기(챌린지) 5차대회 2단계 결과 발표 및 3, 4차 대회 3단계 추진 작성일 2021-11-04 부서 인터넷진흥과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치열한 경쟁 속으로, 인공지능 대규모(그랜드) 도전잇기(챌린지), 성황리에 진행 중 - ▪ 인공지능의 수학적 사고력 대결, 한국원자력연구원-㈜젠티 연합팀, ㈜매스프레소, 성균관대 인공지능대학원 연구팀 최종 3단계 진출 ▪ 복합재난상황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잇기(챌린지) 11.10.(수)~11.12.(금) 개최 예정 ▪ 최종 무대(라운드) 진출 10팀 선발, 총 47.5억원 규모의 후속연구비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대규모(그랜드) 도전잇기(챌린지)’ 5차대회 2단계 결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해외 진출 도우미, 정보통신기술 기업 디지털 통합 전시관(ICTWOW) 개편 작성일 2021-11-04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해외 진출 도우미, 『정보통신기술 기업 디지털 통합 전시관(ICTWOW)』개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정보통신기술 기업 디지털 통합 전시관*(World Online ICT shoW, 이하 ‘ICTWOW’)을 11월 4일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 (’20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15개 정보통신기술 유관기관 참여, (’21..

2022년 기초연구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과기정통부, 2022년 기초연구사업 전년대비 2,107억원 증가한 2조 14억원 지원 작성일 2021-11-04 부서 기초연구진흥과 2022년 기초연구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과기정통부, 2022년 기초연구사업 전년대비 2,107억원 증가한 2조 14억원 지원 - - ①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 ② 학제 간 공동 연구 지원 강화, ③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전 분야 적용 ④ 연구자 중심 제도 개선 등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1월 5일 (금)에 공고 후 2022년신규과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2017년 이후 국정과제로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비, 연구주제..

지재위, 연구자를 위한 알기 쉬운 지식재산 활용 지침서 발간 작성일 2021-11-04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보호정책과 지재위, 『연구자를 위한 알기 쉬운 지식재산 활용 지침서』발간 - 연구기획, 수행 및 성과 활용 단계별 지식재산 전략 안내 -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연구자가 지식재산에 쉽게 접근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연구자를 위한 알기 쉬운 지식재산 활용 지침서 개정판」(이하 ‘지침서’)을 발간하였다. ㅇ 지재위는 2017년 12월 지식재산 전략 이론을 설명한 초판을 발간하였으나, 연구개발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원하는 수요층의 요구가 있었다. ㅇ 이에 연구개발 단계별 지식재산 전략에 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1회 지역 간담회(광주·전남) 개최 작성일 2021-11-04 부서 기계정보통신조정과 지역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전략 마련 위해 중앙·지방 머리 맞댄다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1회 지역 간담회(광주·전남)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 지역 연구개발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한 광주․전남 지역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현재 수도권 인프라 집중과 인구감소, 청년인재 유출로 ‘지역소멸’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ㅇ 이번 간담회는 한국..

과기정통부, 비셰그라드 협력체(V4) 4개 국가와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협력 강화 작성일 2021-11-05 부서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4차 산업혁명도 유럽 협력의 교두보, 비세그라드 협력체(V4)와 함께 나아간다 - 과기정통부 및 산하 연구기관, 문재인 대통령 헝가리 순방 계기로 4차 산업혁명 및 신기술 연구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3~4일 간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헝가리 순방이 비세그라드 그룹(V4)과의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협력을 진일보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 비세그라드그룹(V4) :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중유럽 4개국 협력체로 헝가리가 현재 의장국(기간 : 1년) 역할 수행 □ 헝가리..

과기정통부 제1차관, 경북 구미 강소특구혁신 연결망(네트워크) 출범식 참석 작성일 2021-11-05 부서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용홍택 제1차관, 경북 구미 강소특구 혁신 연결망(네트워크) 출범식 참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11월 5일(금), 구미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북 구미 혁신 연결망(네트워크) 출범식에 참석해, 경북 구미 강소특구의 육성전략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였다. ㅇ 강소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형으로, ㅇ ’19년 6월에 총 6곳(창원, 진주, 김해, 안산, 포항, 청주)이 지정되었고, ‘20년 7월에 총 6곳(구미, 서울, 울산,..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5., 0시 기준)-2022년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 추가구매 계약 작성일2021-11-05 최종수정일2021-11-05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2022년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 추가구매 계약 - 총 6천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 확보 - ◆ ’22년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 ○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 추가 구매, 총 6천만 회분* 구매 계약 체결 * 8.13., 화이자 3천만 회분 구매 완료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 ○ 82개 기관에 1,024건 분양(주요 변이주 516건, 관심 변이주 508 건 등) ○ 주요 활용목적은 분자진단제제 개발 등 관련 연구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의 성과 개도국과 공유한다-2021년 세계 정보통신기술 선도(리더십)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1-11-05 부서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의 성과 개도국과 공유한다 - 2021년 세계 정보통신기술 선도(리더십) 토론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와 함께 11월 5일(금), 서울 소피텔 앱버서더 호텔에서 ‘2021 세계 정보통신기술 선도(리더십) 토론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에는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가나, 몰도바, 말라위, 몽골, 세르비아, 이집트, 부탄 등 7개 국가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고위급 정부 인사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석하였으며, 전체 행사는 유투브로 실..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실시-국토·환경부, 경찰청·지자체·교통공단 합동 일제단속 및 특별점검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1-11-05 06:00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실시 - 국토·환경부, 경찰청·지자체·교통공단 합동 일제단속 및 특별점검 - ①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11.8~12.7)은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ㅇ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크게 강화된다-국토부,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추진 담당부서도시활력지원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21-11-04 15:00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크게 강화된다. - 국토부,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추진 -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 민·관공동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 제도화 △ 공공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민·관공동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아울러, 개발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 민·관공동사업 시 준수해야 할 사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정 △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사용하는 경우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임대주택 용지의 계획 수립과 변경 절차를 강..

13개 공유PM사 자율 참여한 보험표준안 마련-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성 높인다 제3자까지 보상 가능·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으로 관리강화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2021-11-04 11:00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성 높인다 13개 공유PM사 자율 참여한 보험표준안 마련 - 제3자까지 보상 가능·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으로 관리강화 -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되고,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PM 이용 시 운전면허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운..

24시간 고령자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 착수-스마트 기술로 맞춤형 주거복지 시작 고령자복지주택 2,260호 공급 완료, ‘25년까지 1만호 공급 계획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21-11-04 11:00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로 맞춤형 주거복지 시작 24시간 고령자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 착수 - 고령자복지주택 2,260호 공급 완료, ‘25년까지 1만호 공급 계획 - ㅇ 영구임대주택에서 경증치매를 앓고 계신 아내와 함께 생활하시는 80대 A 어르신은 외출 시 한결 마음이 가볍다. 긴급SOS(응급벨) 서비스를 통해 위기상황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돌봄대상자 외출시 동선이 파악되어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ㅇ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거주 70대 B 어르신이 생활패턴 ..

벤츠, 야마하, 로얄엔필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32,479대]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1-11-04 06:00 벤츠, 야마하, 로얄엔필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32,479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판매한 총 17개 차종 32,4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S 580 4MATIC 등 7개 차종 773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Mercedes-AMG CLA 45 S 4MATIC+ 등 5..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됩니다-「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제정… 사업 특성에 맞게 건축기준 적용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21-11-03 11:00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됩니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제정… 사업 특성에 맞게 건축기준 적용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령·시행(‘21.11.3)한다고 밝혔다. ㅇ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공청회 개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통약자에게 차별 없는 이동권 제공하기 위한 국가 정책방향 제시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등록일2021-11-03 11:00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공청회 개최 - 교통약자에게 차별 없는 이동권 제공하기 위한 국가 정책방향 제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1.11. 4.(목) 14:00∼16:00/온라인/전문가, 교통약자 및 일반국민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안전..

꽉 막힌 간선도로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중심으로 탈바꿈한다-「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 확정 담당부서간선급행버스체계과 등록일2021-11-03 11:00 꽉 막힌 간선도로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중심으로 탈바꿈한다. -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 확정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BRT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3.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주행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은「간선급..

철도분야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 대폭 확대-지난해 대비 지원규모 2배 확대… 15건 국제인증 취득 성과 담당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21-11-03 06:00 철도분야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 대폭 확대 - 지난해 대비 지원규모 2배 확대… 15건 국제인증 취득 성과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올해 상반기 13건 선정에 이어, 하반기 12건을 추가 선정하여 올해에는 총 25건에 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국산 철도기술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국제인증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등 인증취득 소요비용을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임‧직원의 이해도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좋은 건축, 열린 도시로…2021 공공건축 컨퍼런스 열린다-3일 오프라인 토론회·전시회… 올해 공공건축상 수상작도 소개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건축혁신지원팀 등록일2021-11-02 11:00 좋은 건축, 열린 도시로…2021 공공건축 컨퍼런스 열린다 - 3일 오프라인 토론회·전시회… 올해 공공건축상 수상작도 소개 - □ 누구나 갈 수 있고, 모두가 함께 향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인 공공건축을 공유하고 좋은 건축 건립 분위기와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2021 공공건축 컨퍼런스’가 열린다.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박인석)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도시와 건축, 건축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21 공공건축 컨퍼런스’를 2021년 11월 3일 부천아트벙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1~’25) 수립 확정 항공교통 100대 운항시대를 대비한 항행안전 환경 조성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개발구축, 해외수출, 지속성장 기반마련 담당부서항행시설과,항공교통과,미래드론교통담당관 등록일2021-11-02 11:00 항공교통 100대 운항시대를 대비한 항행안전 환경 조성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1~’25) 수립 확정 -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개발구축, 해외수출, 지속성장 기반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항공교통에 대비, 첨단 항행안전시설 개발․구축 등 발전을 위한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1~’25)｣을 마련하고, 지난 11월 1일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제1차 항행안..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2분기 기본모니터링 1,029건 및 7~8월 수시모니터링 143건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21-11-02 11:00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 2분기 기본모니터링 1,029건 및 7~8월 수시모니터링 143건 - ㅇ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다. ㅇ 이후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으나, 중개사는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ㅇ A씨는 광고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지만, 중개사는 지속적으로 다른 ..

2022년부터 8자리 전국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도입-국민편의 제고 위해 지역명 삭제·규격이 개선된 전국번호표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21-11-02 11:00 2022년부터 8자리 전국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도입 - 국민편의 제고 위해 지역명 삭제·규격이 개선된 전국번호표 - * 서울에서 건설기계 대여사업을 하던 김○○씨는 부모님이 계신 부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관할 시ㆍ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서울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 부산 등록번호표로 바꿔야해 시간과 비용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 김○○씨는 현행 건설기계 등록번호표가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크기가 다르고 일부는 첨단안전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간섭이 발생하는 등 혼선이 있다며 규격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마중 나와 우리집 앞으로-자율주행차 7대로 5개 노선 운행과정 시연·시범사업 성과 발표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등록일2021-11-01 11:00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마중 나와 우리집 앞으로 - 자율주행차 7대로 5개 노선 운행과정 시연·시범사업 성과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2일, 경기도 시흥 배곧동에서 지난 2년간 수행해 온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성과발표회와 경기도 시흥 배곧 신도시 지역 5개 노선에 대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시연회를 함께 개최한다. ㅇ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은 민간의 자율주행 서비스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공모를 거쳐 서울대 산학렵력단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 ‘20.5월..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국토교통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에 따라 11월 1일부터 시행 담당부서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등록일2021-11-01 11:00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 국토교통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에 따라 11월 1일부터 시행 - □ 1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 * 아파트 등 실제 거래 신고가격을 공개하는 시스템(http://rt.molit.go.kr) ㅇ 이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