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울산 요소수 생산현장 방문-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 생산현황 점검, 애로 청취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등록일 2021-11-15 산업부 장관, 울산 요소수 생산현장 방문 ◇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 생산현황 점검, 애로 청취 ◇ 문 장관, 민관 협업을 통해 중국 외에도 베트남‧사우디‧러시아 등에서 요소 3만9천톤, 요소수 800만리터 신속 국내도입 노력중 언급 ◇ 물량 확보 노력과 함께, 시장에 요소수 공급과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 국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업 ◇ 산업부, 요소 외 잠재적 공급망 위협 품목 추가 선정 등 기존의 공급망 관리체계 개편으로 면밀하고 선제적인 수급 관리 추진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1..

제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2021.11.15. 지역경제정책과 제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15일(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ㅇ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및 국내 확보 물량의 주유소 등으로의 신속한 배분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중국·베트남 등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ㅇ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신고된 재고 현황과 요소비료 수급 현황 점검 등을 ..

규제 샌드박스, 탄소중립 위한 규제 돌파구-산업부,‘21년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서면)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팀등록일 2021-11-15 규제 샌드박스, 탄소중립 위한 규제 돌파구! - 산업부,‘21년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서면) - - 탄소중립 11건, 디지털전환 3건 등 규제특례 14건 신속승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였다. ㅇ VIB(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사업 등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총 14건을 신속히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위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한중 양국의 안정적 무역 및 통상협력에 중국기업의 적극 기여 요청”- 주한중국상의 및 중국계 외투기업과 간담회 개최(11.15) 담당부서 투자정책과등록일 2021-11-15 “한중 양국의 안정적 무역 및 통상협력에 중국기업의 적극 기여 요청” - 주한중국상의 및 중국계 외투기업과 간담회 개최(11.15) - □ 산업통상자원부는 11.15.(월) 주한중국상의(CCCK*) 및 중국계 외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Chinese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개요) ‘01년 설립 / 160여개 회원사 / 한중 경제교류 증진 ㅇ 일시 및 장소 : ‘21.11.15(월) 16:30~17:30, 대한상의 회의실(EC룸..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 담당부서 무역구제정책과등록일 2021-11-15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각국 무역구제기관 역할 및 국제 공조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장승화)는 11.15(月) 코엑스에서「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하였음 ㅇ ‘01년부터 개최된 동 포럼은 각국 무역구제제도 운용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서 글로벌 공정․자유무역을 선도해 온 대표적 포럼임 ㅇ 특히, 올해 서울국제포럼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2019년 이후 2년 만에 WTO를 비롯한 일본, 인도, EU, 미국 등 무역구제기관 대표가 참여하여 - 포스트코로나 시..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우주 사업(비즈니스) 시대’ 열기 위해 강한 자생력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 만든다! 작성일 2021-11-15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김부겸 국무총리, 국가우주위원회 격상(위원장:과기부장관→국무총리) 후 첫 주재 세계 7대 ‘우주강국’ 향해 발사! ‘우주 사업(비즈니스) 시대’ 열기 위해 강한 자생력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 만든다! - △위성 170여기 개발, 국내발사체 40여 회 발사(~’31)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22~’35, 3.7조원) 추진 등 - 김 총리, 항공우주연구원 내 연구현장도 방문...내년 누리호 2차(5월) 및 달궤도선(8월) 발사 등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

긴급구조를 위한 실내 정밀측위 기술개발로 국민 안전을 지키다!-과기정통부·소방청·경찰청,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개발」중간점검 및 기술시연 작성일 2021-11-15 부서 혁신네트워크팀 긴급구조를 위한 실내 정밀측위 기술개발로 국민 안전을 지키다! 과기정통부·소방청·경찰청,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개발」중간점검 및 기술시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합동으로, 긴급 상황에서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실내 위치 파악을 위한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의 기술개발 현황 점검 및 기술시연(주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11월 15일(월) 개최하였다. ㅇ 기술시연회는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을 비롯해 경찰청, 소방청 및 대전소방본부, ..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1-11-15 11:00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

사업화 유망한 우수 공공기술 863개, 한 자리에 선보인다!- 「2021년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투자 설명회(road show)」 개최 담당부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작성일 2021-11-15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문승욱),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함께, 11월 16일(화), 『2021년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로드쇼』를 잠실 롯데타워 31층 SKY31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창출된 우수 공공 기술이 기업에게 성공적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만남을 중개하는 자리이다. ㅇ 2013년 특허청·중기청 주최로 처음 개최된 동 행사는,..

특허청, 2021 발명교육 학술대회(conference) 개최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작성일 2021-11-15 "특허청, 2021 발명교육 학술대회(conference) 개최 - 대전 새미래중 김승현 교사 발명교육대상 최우수상 수상, 경남 창녕 유어초 이도현 교사 발명교육연구대회 최우수상 수상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내외 최신 발명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 발명교육 사례 확산의 장을 마련하고자 11월 12∼13일, 경기도 고양시 KINTEX에서「2021 발명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컨퍼런스는 디지털 전환, 포스트코로나 등 불확실한 미래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우수 발명교육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발명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자「대전환의 시대, 발명교육 의 ..

「표준특허 길라잡이 2.0」 발간·배포 담당부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작성일 2021-11-15 특허청, 「표준특허 길라잡이 2.0」 발간·배포 "- 표준특허 전략을 실제 사례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사실상 표준화기구’동향 정보도 신규 제공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 ’16년 발간한 「표준특허 길라잡이」를 개정하여「표준특허 길라잡이 2.0」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표준특허 길라잡이」는 기업과 대학·공공연 등 현장의 연구자들이 표준특허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지난 ’16년에 처음 발간된 이후 5년의 시간이 지나 최신 정보로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연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를 활용한 설명..

특허ㆍ상표권 등록 안내서, 이제 모바일로 받으세요-11월 15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ㆍ안내 시행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작성일 2021-11-15 "특허ᆞ상표권 등록 안내서, 이제 모바일로 받으세요 - 11월 15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ᆞ안내 시행 -" ◈ (사례) 여러 개의 특허를 보유 중인 A씨는 장기출장이 잦아 특허 연차등록 안내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등록료 납부기한을 놓쳐 소중한 재산인 특허가 소멸된 경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안내서를 받고, 바로 등록료도 납부할 수 있게 돼 더 이상 납부기한을 놓칠 우려가 없어졌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종전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특허행정 서비스 안내문을 11월 15일..

특허청이 추천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아이템 범정부 왕중왕전서 2년 연속 우수상 담당부서 정보관리과작성일 2021-11-12 "특허청이 추천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아이템 범정부 왕중왕전서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 행정안전부 주관「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왕중왕전」 에서 특허청이 지식재산 정보 활용 경진대회를 통해 추천한 상표의 신 팀의 ‘AI 기반 상표등록가능성 판단 제공서비스’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ㅇ 이는 지난해 딥카이브 팀의 우수상 수상에 이은 것으로, 특허청은 올해 대회에서 중앙 부처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범정부 대회 수상작을 배출하였다. □ 해당 수상작은 지난 6월 특허청이 특허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최한 지식재산 정보활용 창업경진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

특허청, 2021년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한국조폐공사, 한국콜마 2021년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수상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작성일 2021-11-12 "한국조폐공사, 한국콜마 2021년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수상 - 특허청, 2021년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2021년 특허기술상」시상식을 11월 12일(금) 14시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강남 호텔(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최했다. ㅇ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높이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 하기 위해 우수한 특허 발명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도이다. 해당 특허를 심사했던 특허청 심사관이 1차로 추천하고, 발명자가 직접 설명하는 제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ㅇ 1992년 제1회 특허기술상을 시작으로 지난 29..

자율주행차 개발업계의 지각 변동 움직임-자율주행 기술확보 경쟁 치열: 완성차, 정보기술(IT)기업, 부품기업 간 3파전 담당부서 자율주행심사팀작성일 2021-11-11 자율주행차 개발업계의 지각 변동 움직임 "자율주행 기술확보 경쟁 치열: 완성차, 정보기술(IT)기업, 부품기업 간 3파전 특허 다출원 순위, 한국기업은 현대차 3위, LG 6위로 두각" "#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자동차 시장에서 게임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이다”라고 말했다.(‘21. 9. 5.) # 자율주행자 시장*은 2025년 1,549억 달러(약181조원), 2035년에는 1조 1,204억 달러(약1,313조원)로 연평균 41.0% 성장률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도 2..

특허심판 중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도움 받으세요!-국선대리인 신청기간·지원대상 확대 담당부서 심판정책과작성일 2021-11-10 "특허심판 중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도움 받으세요! - 국선대리인 신청기간·지원대상 확대 -"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심판사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및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당 규칙 개정안을 11월 1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해당 심판 사건..

'특허 제품’이라더니... 캠핑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주의-특허청, 캠핑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96건 적발 담당부서 부정경쟁조사팀작성일 2021-11-08 ‘특허 제품’이라더니... 캠핑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주의 - 특허청, 캠핑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96건 적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중인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천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69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온라인 마켓(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되는 캠핑용품을 대상으로 1달간(9.8. ∼10.8.) 실시 □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캠핑에..

‘2021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서 안전한 나만의 국내여행지 찾아보세요 게시일2021. 11. 15.담당부서국내관광진흥과 ‘2021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서 안전한 나만의 국내여행지 찾아보세요 - 11. 18.~21. ‘국내관광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여행백신’ 주제로 에이티센터에서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윤영호, 이하 관협중앙회)와 함께 11월 18일(목)부터 21일(일)까지 서울 에이티(aT)센터(3층 제2전시장)에서 ‘2021 내 나라 여행박람회’를 개최한다. 2004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매년 10만 명 가까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국내여행 박람회이다. * ’04~’19년 오프라인 행사, ’20년 온라..

고용부,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9~10월) 운영결과 발표 등록일 2021-11-14 고용부,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9~10월) 운영결과 발표 □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2,600여 개소를 집중 감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880여 개소 적발하고 610여 개소 입건 * 위반사업장에 과태료 9억 원 부과,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 등 건설용 리프트, 천장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63건 사용중지 명령 □ 적발한 880여 개소는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계속 반복, 엄정대응 방침 * 적발한 880여 개소 중 130여 개소 재점검, 10여 개소 재적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오늘부터 배부 시작 등록일 2021-11-15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오늘부터 배부 시작 ◈ 11월 15일(월)부터 11월 17일(수)까지 전국 86개 시험 지구에 배부 ◈ 문제지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일반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5일(월)부터 11월 17일(수)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문제지를 전국 86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 ◦ 일자별 계획에 맞춰 각 시험 지구에 순차적으로 배부하며, 이를 위해 인수 책임자 등 관계자, 경찰 인력 등 총 4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 문제지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문제지 운송 차량에 대해 경찰 호송이 이루어지..

「보조금24」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인하세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개 시군구 주민대상 시범운영 실시 등록일 : 2021.11.14. 작성자 : 정부24운영팀 「보조금24」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인하세요 -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개 시군구 주민대상 시범운영 실시 - □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1.15(월)∼12.15(수)까지 대구 서구, 인천 미추홀구, 충남 청양군 등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구(동·서·수성·달서·달성), 인천(미추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 개최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21-11-15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 개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최, 공정거래위원회 후원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은‘OTT와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간 경쟁관계, 채무보증 제한제도, 플랫폼 사업자 간 기업결합’세 가지 연구주제로‘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 2021. 11. 15.(월), 14:00∼18:00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청중 없이 최소 인원(발표자, 토론자 등)만 참여하고, Youtube ‘조정원TV’ 채널로 생중계 ㅇ 최종발표회에는 학계(경영, 법학), 현업 전문가(ICT..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금융데이터정책과 2021-11-15 제 목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추진배경 □ 그간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ㅇ 정보제공 범위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적요정보 및 미성년자 정보 제공시 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강화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적요정보 포함(안 제3조의3) □ 소비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 [참고] ’21.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등록일 2021-11-15 제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 ’21.11.12일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3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36개社 등록) •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 차..

2021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록일 2021-11-15 제 목 :「2021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개최 - 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금감원 유튜브로 진행 Ⅰ 개 요 □ 금융감독원은 ’21.11.29.(월)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2021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를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개최할 예정 ◦ 기업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기준서 개정 내용과 감사인 선임·지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 2021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개요 □일 시: ’21.11.29.(월) 오..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15.) 작성일2021-11-15 최종수정일2021-11-15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11월 15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1월 15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281명으로 총 41,962,62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3,311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40,102,583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1) 누적 접종(A+B)1) 인구2)대비 접종률 18세 이상 1차 접종 41,960,348 2,281 41,962,629 81.7 92.9 접종 완료 40,099,272 3,311 40,1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방안-임상시험 참여자 방역패스 예외 인정 및 병상우선배정 등록일 : 2021-11-15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방안 - 임상시험 참여자 방역패스 예외 인정 및 병상우선배정 - - 주간(11.7~11.13) 중환자실 평균 가동률은 56%, 전주보다 9.4%p 증가, 감염병전담병원 평균 가동률은 59%, 전주보다 5.2%p 증가, 생활치료센터 평균 가동률은 49.7%, 전주보다 4.1%p 증가 - - 주간(11.7~11.13) 일 평균 위중증 환자는 447명, 전주보다 82명(22.5%) 증가 - - 주간(11.7~11.13) 총 사망자 수는 127명, 전주(126명)와 비슷 - - 주간(11.7~1..

외국환거래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 등록일 2021-11-15 제 목 : 외국환거래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 ■ 유학자금 등으로 송금 후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외송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현황) 現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천 달러(연간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그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4-2) ㅇ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 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유학자금의 경우에..

제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2021.11.14. 지역경제정책과 제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14일(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ㅇ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및 국내 확보 물량의 주유소, 민간 구급차, 마을버스 등으로의 배분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베트남·멕시코 등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을 파악하였음 ㅇ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신고 된 재고 현황, 매점매석 합동 ..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3,875억원) 11.15일 지급 2021.11.15. 종합정책과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3,875억원) 11.15일 지급 □ 국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10월 중 총 3,875억원의 캐시백이 발생 ㅇ 현재까지 상생소비지원금 참여자는 총 1,509만명이며, ㅇ 10월 중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810만 명(전체 참여자의 55%)으로 1인당 평균 4.8만원의 캐시백이 지급될 예정 * 캐시백 한도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총 169만명 ※ 결제 취소, 회계 검증 등에 따른 추가 정산 과정에서 캐시백 금액 변동 가능 □ 10월분 캐시백은 금일 00시부터 전담카드사 카드로 지급 중*으로,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됨 * (00시)신한·하나·현대·NH농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