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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44

산업부 장관, 울산 요소수 생산현장 방문-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 생산현황 점검, 애로 청취

산업부 장관, 울산 요소수 생산현장 방문-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 생산현황 점검, 애로 청취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등록일 2021-11-15 산업부 장관, 울산 요소수 생산현장 방문 ◇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 생산현황 점검, 애로 청취 ◇ 문 장관, 민관 협업을 통해 중국 외에도 베트남‧사우디‧러시아 등에서 요소 3만9천톤, 요소수 800만리터 신속 국내도입 노력중 언급 ◇ 물량 확보 노력과 함께, 시장에 요소수 공급과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 국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업 ◇ 산업부, 요소 외 잠재적 공급망 위협 품목 추가 선정 등 기존의 공급망 관리체계 개편으로 면밀하고 선제적인 수급 관리 추진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1..

판교핫뉴스 2021.11.15

제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제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2021.11.15. 지역경제정책과 제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15일(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ㅇ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및 국내 확보 물량의 주유소 등으로의 신속한 배분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중국·베트남 등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ㅇ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신고된 재고 현황과 요소비료 수급 현황 점검 등을 ..

판교핫뉴스 2021.11.15

규제 샌드박스, 탄소중립 위한 규제 돌파구-산업부,‘21년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서면)

규제 샌드박스, 탄소중립 위한 규제 돌파구-산업부,‘21년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서면)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팀등록일 2021-11-15 규제 샌드박스, 탄소중립 위한 규제 돌파구! - 산업부,‘21년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서면) - - 탄소중립 11건, 디지털전환 3건 등 규제특례 14건 신속승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였다. ㅇ VIB(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사업 등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총 14건을 신속히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위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판교핫뉴스 2021.11.15

“한중 양국의 안정적 무역 및 통상협력에 중국기업의 적극 기여 요청”- 주한중국상의 및 중국계 외투기업과 간담회 개최(11.15)

“한중 양국의 안정적 무역 및 통상협력에 중국기업의 적극 기여 요청”- 주한중국상의 및 중국계 외투기업과 간담회 개최(11.15) 담당부서 투자정책과등록일 2021-11-15 “한중 양국의 안정적 무역 및 통상협력에 중국기업의 적극 기여 요청” - 주한중국상의 및 중국계 외투기업과 간담회 개최(11.15) - □ 산업통상자원부는 11.15.(월) 주한중국상의(CCCK*) 및 중국계 외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Chinese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개요) ‘01년 설립 / 160여개 회원사 / 한중 경제교류 증진 ㅇ 일시 및 장소 : ‘21.11.15(월) 16:30~17:30, 대한상의 회의실(EC룸..

판교핫뉴스 2021.11.15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 담당부서 무역구제정책과등록일 2021-11-15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각국 무역구제기관 역할 및 국제 공조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장승화)는 11.15(月) 코엑스에서「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하였음 ㅇ ‘01년부터 개최된 동 포럼은 각국 무역구제제도 운용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서 글로벌 공정․자유무역을 선도해 온 대표적 포럼임 ㅇ 특히, 올해 서울국제포럼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2019년 이후 2년 만에 WTO를 비롯한 일본, 인도, EU, 미국 등 무역구제기관 대표가 참여하여 - 포스트코로나 시..

판교핫뉴스 2021.11.15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우주 사업(비즈니스) 시대’ 열기 위해 강한 자생력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 만든다!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우주 사업(비즈니스) 시대’ 열기 위해 강한 자생력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 만든다! 작성일 2021-11-15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김부겸 국무총리, 국가우주위원회 격상(위원장:과기부장관→국무총리) 후 첫 주재 세계 7대 ‘우주강국’ 향해 발사! ‘우주 사업(비즈니스) 시대’ 열기 위해 강한 자생력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 만든다! - △위성 170여기 개발, 국내발사체 40여 회 발사(~’31)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22~’35, 3.7조원) 추진 등 - 김 총리, 항공우주연구원 내 연구현장도 방문...내년 누리호 2차(5월) 및 달궤도선(8월) 발사 등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

판교핫뉴스 2021.11.15

긴급구조를 위한 실내 정밀측위 기술개발로 국민 안전을 지키다!-과기정통부·소방청·경찰청,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개발」중간점검 및 기술시연

긴급구조를 위한 실내 정밀측위 기술개발로 국민 안전을 지키다!-과기정통부·소방청·경찰청,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개발」중간점검 및 기술시연 작성일 2021-11-15 부서 혁신네트워크팀 긴급구조를 위한 실내 정밀측위 기술개발로 국민 안전을 지키다! 과기정통부·소방청·경찰청,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개발」중간점검 및 기술시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합동으로, 긴급 상황에서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실내 위치 파악을 위한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의 기술개발 현황 점검 및 기술시연(주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11월 15일(월) 개최하였다. ㅇ 기술시연회는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을 비롯해 경찰청, 소방청 및 대전소방본부, ..

판교핫뉴스 2021.11.15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1-11-15 11:00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

부동산관련 2021.11.15

사업화 유망한 우수 공공기술 863개, 한 자리에 선보인다!- 「2021년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투자 설명회(road show)」 개최

사업화 유망한 우수 공공기술 863개, 한 자리에 선보인다!- 「2021년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투자 설명회(road show)」 개최 담당부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작성일 2021-11-15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문승욱),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함께, 11월 16일(화), 『2021년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로드쇼』를 잠실 롯데타워 31층 SKY31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창출된 우수 공공 기술이 기업에게 성공적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만남을 중개하는 자리이다. ㅇ 2013년 특허청·중기청 주최로 처음 개최된 동 행사는,..

판교핫뉴스 2021.11.15

특허청, 2021 발명교육 학술대회(conference) 개최

특허청, 2021 발명교육 학술대회(conference) 개최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작성일 2021-11-15 "특허청, 2021 발명교육 학술대회(conference) 개최 - 대전 새미래중 김승현 교사 발명교육대상 최우수상 수상, 경남 창녕 유어초 이도현 교사 발명교육연구대회 최우수상 수상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내외 최신 발명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 발명교육 사례 확산의 장을 마련하고자 11월 12∼13일, 경기도 고양시 KINTEX에서「2021 발명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컨퍼런스는 디지털 전환, 포스트코로나 등 불확실한 미래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우수 발명교육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발명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자「대전환의 시대, 발명교육 의 ..

판교핫뉴스 2021.11.15

「표준특허 길라잡이 2.0」 발간·배포

「표준특허 길라잡이 2.0」 발간·배포 담당부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작성일 2021-11-15 특허청, 「표준특허 길라잡이 2.0」 발간·배포 "- 표준특허 전략을 실제 사례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사실상 표준화기구’동향 정보도 신규 제공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 ’16년 발간한 「표준특허 길라잡이」를 개정하여「표준특허 길라잡이 2.0」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표준특허 길라잡이」는 기업과 대학·공공연 등 현장의 연구자들이 표준특허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지난 ’16년에 처음 발간된 이후 5년의 시간이 지나 최신 정보로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연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를 활용한 설명..

판교핫뉴스 2021.11.15

특허ㆍ상표권 등록 안내서, 이제 모바일로 받으세요-11월 15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ㆍ안내 시행

특허ㆍ상표권 등록 안내서, 이제 모바일로 받으세요-11월 15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ㆍ안내 시행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작성일 2021-11-15 "특허ᆞ상표권 등록 안내서, 이제 모바일로 받으세요 - 11월 15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ᆞ안내 시행 -" ◈ (사례) 여러 개의 특허를 보유 중인 A씨는 장기출장이 잦아 특허 연차등록 안내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등록료 납부기한을 놓쳐 소중한 재산인 특허가 소멸된 경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안내서를 받고, 바로 등록료도 납부할 수 있게 돼 더 이상 납부기한을 놓칠 우려가 없어졌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종전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특허행정 서비스 안내문을 11월 15일..

판교핫뉴스 2021.11.15

특허청이 추천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아이템 범정부 왕중왕전서 2년 연속 우수상

특허청이 추천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아이템 범정부 왕중왕전서 2년 연속 우수상 담당부서 정보관리과작성일 2021-11-12 "특허청이 추천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아이템 범정부 왕중왕전서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 행정안전부 주관「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왕중왕전」 에서 특허청이 지식재산 정보 활용 경진대회를 통해 추천한 상표의 신 팀의 ‘AI 기반 상표등록가능성 판단 제공서비스’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ㅇ 이는 지난해 딥카이브 팀의 우수상 수상에 이은 것으로, 특허청은 올해 대회에서 중앙 부처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범정부 대회 수상작을 배출하였다. □ 해당 수상작은 지난 6월 특허청이 특허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최한 지식재산 정보활용 창업경진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

판교핫뉴스 2021.11.15

특허청, 2021년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한국조폐공사, 한국콜마 2021년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수상

특허청, 2021년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한국조폐공사, 한국콜마 2021년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수상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작성일 2021-11-12 "한국조폐공사, 한국콜마 2021년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수상 - 특허청, 2021년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2021년 특허기술상」시상식을 11월 12일(금) 14시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강남 호텔(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최했다. ㅇ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높이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 하기 위해 우수한 특허 발명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도이다. 해당 특허를 심사했던 특허청 심사관이 1차로 추천하고, 발명자가 직접 설명하는 제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ㅇ 1992년 제1회 특허기술상을 시작으로 지난 29..

판교핫뉴스 2021.11.15

자율주행차 개발업계의 지각 변동 움직임-자율주행 기술확보 경쟁 치열: 완성차, 정보기술(IT)기업, 부품기업 간 3파전

자율주행차 개발업계의 지각 변동 움직임-자율주행 기술확보 경쟁 치열: 완성차, 정보기술(IT)기업, 부품기업 간 3파전 담당부서 자율주행심사팀작성일 2021-11-11 자율주행차 개발업계의 지각 변동 움직임 "자율주행 기술확보 경쟁 치열: 완성차, 정보기술(IT)기업, 부품기업 간 3파전 특허 다출원 순위, 한국기업은 현대차 3위, LG 6위로 두각" "#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자동차 시장에서 게임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이다”라고 말했다.(‘21. 9. 5.) # 자율주행자 시장*은 2025년 1,549억 달러(약181조원), 2035년에는 1조 1,204억 달러(약1,313조원)로 연평균 41.0% 성장률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도 2..

판교핫뉴스 2021.11.15

특허심판 중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도움 받으세요!-국선대리인 신청기간·지원대상 확대

특허심판 중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도움 받으세요!-국선대리인 신청기간·지원대상 확대 담당부서 심판정책과작성일 2021-11-10 "특허심판 중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도움 받으세요! - 국선대리인 신청기간·지원대상 확대 -"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심판사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및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당 규칙 개정안을 11월 1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해당 심판 사건..

판교핫뉴스 2021.11.15

'특허 제품’이라더니... 캠핑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주의-특허청, 캠핑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96건 적발

'특허 제품’이라더니... 캠핑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주의-특허청, 캠핑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96건 적발 담당부서 부정경쟁조사팀작성일 2021-11-08 ‘특허 제품’이라더니... 캠핑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주의 - 특허청, 캠핑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96건 적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중인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천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69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온라인 마켓(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되는 캠핑용품을 대상으로 1달간(9.8. ∼10.8.) 실시 □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캠핑에..

판교핫뉴스 2021.11.15

‘2021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서 안전한 나만의 국내여행지 찾아보세요

‘2021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서 안전한 나만의 국내여행지 찾아보세요 게시일2021. 11. 15.담당부서국내관광진흥과 ‘2021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서 안전한 나만의 국내여행지 찾아보세요 - 11. 18.~21. ‘국내관광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여행백신’ 주제로 에이티센터에서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윤영호, 이하 관협중앙회)와 함께 11월 18일(목)부터 21일(일)까지 서울 에이티(aT)센터(3층 제2전시장)에서 ‘2021 내 나라 여행박람회’를 개최한다. 2004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매년 10만 명 가까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국내여행 박람회이다. * ’04~’19년 오프라인 행사, ’20년 온라..

판교핫뉴스 2021.11.15

고용부,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9~10월) 운영결과 발표

고용부,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9~10월) 운영결과 발표 등록일 2021-11-14 고용부,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9~10월) 운영결과 발표 □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2,600여 개소를 집중 감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880여 개소 적발하고 610여 개소 입건 * 위반사업장에 과태료 9억 원 부과,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 등 건설용 리프트, 천장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63건 사용중지 명령 □ 적발한 880여 개소는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계속 반복, 엄정대응 방침 * 적발한 880여 개소 중 130여 개소 재점검, 10여 개소 재적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판교핫뉴스 2021.11.15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오늘부터 배부 시작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오늘부터 배부 시작 등록일 2021-11-15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오늘부터 배부 시작 ◈ 11월 15일(월)부터 11월 17일(수)까지 전국 86개 시험 지구에 배부 ◈ 문제지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일반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5일(월)부터 11월 17일(수)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문제지를 전국 86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 ◦ 일자별 계획에 맞춰 각 시험 지구에 순차적으로 배부하며, 이를 위해 인수 책임자 등 관계자, 경찰 인력 등 총 4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 문제지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문제지 운송 차량에 대해 경찰 호송이 이루어지..

판교핫뉴스 2021.11.15

「보조금24」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인하세요

「보조금24」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인하세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개 시군구 주민대상 시범운영 실시 등록일 : 2021.11.14. 작성자 : 정부24운영팀 「보조금24」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인하세요 -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개 시군구 주민대상 시범운영 실시 - □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1.15(월)∼12.15(수)까지 대구 서구, 인천 미추홀구, 충남 청양군 등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구(동·서·수성·달서·달성), 인천(미추홀·..

판교핫뉴스 2021.11.1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 개최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21-11-15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 개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최, 공정거래위원회 후원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은‘OTT와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간 경쟁관계, 채무보증 제한제도, 플랫폼 사업자 간 기업결합’세 가지 연구주제로‘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 2021. 11. 15.(월), 14:00∼18:00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청중 없이 최소 인원(발표자, 토론자 등)만 참여하고, Youtube ‘조정원TV’ 채널로 생중계 ㅇ 최종발표회에는 학계(경영, 법학), 현업 전문가(ICT..

판교핫뉴스 2021.11.15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금융데이터정책과 2021-11-15 제 목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추진배경 □ 그간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ㅇ 정보제공 범위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적요정보 및 미성년자 정보 제공시 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강화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적요정보 포함(안 제3조의3) □ 소비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 [참고]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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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등록일 2021-11-15 제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 ’21.11.12일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3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36개社 등록) •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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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1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록일 2021-11-15 제 목 :「2021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개최 - 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금감원 유튜브로 진행 Ⅰ 개 요 □ 금융감독원은 ’21.11.29.(월)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2021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를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개최할 예정 ◦ 기업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기준서 개정 내용과 감사인 선임·지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 2021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개요 □일 시: ’21.11.29.(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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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15.)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15.) 작성일2021-11-15 최종수정일2021-11-15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11월 15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1월 15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281명으로 총 41,962,62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3,311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40,102,583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1) 누적 접종(A+B)1) 인구2)대비 접종률 18세 이상 1차 접종 41,960,348 2,281 41,962,629 81.7 92.9 접종 완료 40,099,272 3,311 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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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방안-임상시험 참여자 방역패스 예외 인정 및 병상우선배정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방안-임상시험 참여자 방역패스 예외 인정 및 병상우선배정 등록일 : 2021-11-15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방안 - 임상시험 참여자 방역패스 예외 인정 및 병상우선배정 - - 주간(11.7~11.13) 중환자실 평균 가동률은 56%, 전주보다 9.4%p 증가, 감염병전담병원 평균 가동률은 59%, 전주보다 5.2%p 증가, 생활치료센터 평균 가동률은 49.7%, 전주보다 4.1%p 증가 - - 주간(11.7~11.13) 일 평균 위중증 환자는 447명, 전주보다 82명(22.5%) 증가 - - 주간(11.7~11.13) 총 사망자 수는 127명, 전주(126명)와 비슷 - - 주간(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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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

외국환거래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 등록일 2021-11-15 제 목 : 외국환거래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 ■ 유학자금 등으로 송금 후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외송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현황) 現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천 달러(연간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그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4-2) ㅇ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 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유학자금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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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제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2021.11.14. 지역경제정책과 제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14일(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ㅇ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및 국내 확보 물량의 주유소, 민간 구급차, 마을버스 등으로의 배분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베트남·멕시코 등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을 파악하였음 ㅇ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신고 된 재고 현황, 매점매석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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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3,875억원) 11.15일 지급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3,875억원) 11.15일 지급 2021.11.15. 종합정책과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3,875억원) 11.15일 지급 □ 국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10월 중 총 3,875억원의 캐시백이 발생 ㅇ 현재까지 상생소비지원금 참여자는 총 1,509만명이며, ㅇ 10월 중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810만 명(전체 참여자의 55%)으로 1인당 평균 4.8만원의 캐시백이 지급될 예정 * 캐시백 한도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총 169만명 ※ 결제 취소, 회계 검증 등에 따른 추가 정산 과정에서 캐시백 금액 변동 가능 □ 10월분 캐시백은 금일 00시부터 전담카드사 카드로 지급 중*으로,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됨 * (00시)신한·하나·현대·NH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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