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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20

디지털세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 공개

디지털세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 공개 2022.07.12. 신국제조세규범과 디지털세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 공개 - OECD 서면공청회 개시 - □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필라1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서를 ‘22.7.11일 공개하고, 이에 대해 8.19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現 141개국 참여)로서 필라1·2 논의를 주도 ㅇ IF는 ‘20.10월 중간보고서(Blueprint) 발표, ’21.10월 필라1 제도골격에 대한 정치적 합의 이후 지금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음 ㅇ 금번 공개하는 동 ..

판교핫뉴스 2022.07.15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혁신기술을 뽐낼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혁신기술을 뽐낼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담당부서 기술창업과 등록일 2022.07.05.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혁신기술을 뽐낼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 참여기업 모집(7.6~7.25) - □ 내년 1월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 참여할 국내 유망 창업기업 모집 □ 참여기업에게는 혁신상 수상 사전교육, ‘케이-스타트업(K-STARTUP) 통합관’ 내 부스 전시, 투자자 연결(매칭), 사후 성과홍보 등 지원 □ 참여 희망하는 기업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7.6~7.2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판교핫뉴스 2022.07.15

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한다-연구개발 전문기관·한국표준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한다-연구개발 전문기관·한국표준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담당부서 표준정책과등록일 2022-07-15 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 연구개발 전문기관·한국표준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 - 「산업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현판식 병행 개최 - □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혁신하기 위해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6.16.)과 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7.11.)을 논의한 데 이어, ㅇ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R&D)을 통한 표준 연구성과 창출 극대화에 나선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

판교핫뉴스 2022.07.15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 본격 시행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 본격 시행 작성일 2022-07-14 부서 데이터진흥과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 본격 시행 - 과기정통부,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및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등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가치평가지침’)과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이하 ‘안심구역지침 등’) 데이터 관련 3개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①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②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

판교핫뉴스 2022.07.15

조선 전기 자격루의 동력전달과 시각조절 장치인 주전의 비밀을 풀다

조선 전기 자격루의 동력전달과 시각조절 장치인 주전의 비밀을 풀다 작성일 2022-07-14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한국과학기술사과 조선 전기 자격루의 동력전달과 시각조절 장치인 주전의 비밀을 풀다 - 서울 인사동 출토 유물 분석을 통한 주전시스템 복원 설계 성공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조선 전기 자격루의 핵심부품으로 동력전달과 시각조절 장치인 ‘주전(籌箭)’에 대한 비밀을 풀고 이를 복원(설계)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조선왕조실록』에서 문헌으로만 전해져 베일에 쌓여있던 ‘주전’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었다. ㅇ 자격루는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 제작한 자동물시계로 조선의 표준시계이다. 자격루의 구조와 설명은『세종실록』의「보루각기(報漏閣記)」와「보루각명병서(報漏閣銘幷序)」에 자세히 설명되어..

판교핫뉴스 2022.07.15

가상융합경제 안전한 성장을 위해 보안업계 맞손-「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보안협의체」발대식 개최

가상융합경제 안전한 성장을 위해 보안업계 맞손-「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보안협의체」발대식 개최 작성일 2022-07-14 부서 정보보호기획과 가상융합경제 안전한 성장을 위해 보안업계 맞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보안협의체」발대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융합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업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보안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7월 14일(목) 발족한다고 밝혔다. □ 협의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판교핫뉴스 2022.07.15

3.40㎓~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3.40㎓~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작성일 2022-07-15 부서 전파자원관리팀 3.40㎓~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4일 3.40㎓~ 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였다. □ 이번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하였고(6월 2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ㅇ 과기정통부는 3개 심사항목(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하여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 및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

판교핫뉴스 2022.07.15

2022년도 상반기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발주자 8인 선정

2022년도 상반기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발주자 8인 선정 작성일 2022-07-15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건전한 발주문화, 발주자가 앞장선다! - 2022년도 상반기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발주자 8인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7.15.(금), 2022년도 상반기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 발주자 8인을 선정·시상하였다. ㅇ 소프트웨어사업 우수 발주자 선정은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2015년 시작되어 매년 2차례 시상을 하며, 올해로 8년째 이어지고 있다. ㅇ 이번 시상식에는 우수발주자 8인, 우수발주자를 추천한 소프트웨어 기업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올 상반기는 소프트웨어기업으로부터 ▲5대 중점분야 이행,..

판교핫뉴스 2022.07.15

여성청소년 노린 소액대출. 수고비에 지각비까지 2만9천% 살인적이자 뜯어내-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3일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 발표

여성청소년 노린 소액대출. 수고비에 지각비까지 2만9천% 살인적이자 뜯어내-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3일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 발표 ○ 불법 대부액 21억, 연 이자율 최고 29,200%, 피해자 644명…대부업자 6명 검거 -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338명에 1~30만 원씩 빌려주며 3억3천만 원 변제받아 최고 이자율 연 29,200% - 미성년자가 247명에게 연 이자율 최고 20,075% 대리 입금 - 강남구 등록 대부업자 시흥시 원정 대부, 현금 이자 수취. 연 이자율 최고 742% - 법정이자는 계좌로 초과 이자는 현금으로, 담보 건물 채권자 명의이전 수법, 12억 원을 48%에 대출 - ‘미스터리 쇼핑’ 수사로 대부행위자 현장 검거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2..

판교핫뉴스 2022.07.15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 발표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 발표 작성일 2022-07-13 부서 정보보호기획과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발표 - 최정예 사이버인력 양성으로 안전한 디지털 강국 구현 - □ 메타버스 등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특성화대(3개→10개)·융합보안대학원(8개→12개) 확대 □ 화이트햇스쿨(화이트해커) S-개발자(보안개발자) 도입을 통한 인재의 재능사다리 마련 □ 실전형 ‘사이버훈련장’의 지역·온라인기반 확대로 인력 상시 육성환경 마련 □ 군 사이버작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탈피오트’, ‘사이버 예비군’ 도입 Ⅰ. 추진 배경 □사이버위협은 중소기업, 융합산업 등 보안이 취약한 분야를 시작으로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에 따라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 ○주요기업의 해킹,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버전 확대 ..

판교핫뉴스 2022.07.15

스마트시티 씨앗·새싹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발굴 지원-’22년 창업아이디어·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 계획 발표

스마트시티 씨앗·새싹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발굴 지원-’22년 창업아이디어·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 계획 발표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2-07-13 11:00 스마트시티 씨앗·새싹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발굴 지원 - ’22년 창업아이디어·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 계획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씨앗기업(예비창업자)과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투사(창업투자회사)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와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의 공모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어반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혁신기술 발굴사업”과 6월 발표된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창업아이..

판교핫뉴스 2022.07.15

현대·기아·르노 시정조치(리콜)-총 3개사 6개 차종 15,024대

현대·기아·르노 시정조치(리콜)-총 3개사 6개 차종 15,024대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2-07-14 06:00 현대·기아·르노 시정조치(리콜) - 총 3개사 6개 차종 15,024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 ..

판교핫뉴스 2022.07.15

민간과 손잡고 미래혁신기술 ‘드론’ 기술력 높인다-15일부터 민간중심 UAM 전략포럼 및 드론·UAM 박람회

민간과 손잡고 미래혁신기술 ‘드론’ 기술력 높인다-15일부터 민간중심 UAM 전략포럼 및 드론·UAM 박람회 담당부서첨단항공과,도심항공정책팀 등록일2022-07-14 11:00 민간과 손잡고 미래혁신기술‘드론’기술력 높인다 – 15일부터 민간중심 UAM 전략포럼 및 드론·UAM 박람회 - □ 원희룡 장관, UAM 전략포럼에서‘25년 상용화 등 UAM 정책방향 발표 □ 박람회는 테마별 전시, 드론 레이스·축구 등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드론·UAM과 함께 여는 역동적인 미래’라는 주제로 7월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고척스카이돔 야구장에서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를 개최한다. * (부제) “UAM, 상상을 넘어 현실로”, “드론, 활용을 넘어 문화로” ** (..

판교핫뉴스 2022.07.15

통화정책방향(2022.7.13.)-한국은행 기준금리, 현재의 1.75%에서 2.25%로 상향 조정

통화정책방향(2022.7.13.)-한국은행 기준금리, 현재의 1.75%에서 2.25%로 상향 조정 구분통화금융 자료제공부서정책총괄팀 등록일2022.07.13. 제 목 : 통화정책방향 □2022년 7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붙임 참조) □아울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을 개정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0.75%에서 연 1.00%로 인상하기로 하였음(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 o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연 0.25%에서 유지하기로 하였음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

판교핫뉴스 2022.07.15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 등록일 2022-07-12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 주요 내용 □‘21년 중 1,025,965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수집(전년대비 29.1% 증가)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대상 : 711,144건(전화번호 중복제보건 제외시 46,780건) 인터넷 게시글 차단 등 요청 대상 : 314,821건 ◦적발‧수집건 중 관련법규 위반‧중복제보 여부 등 확인 후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9,877건 이용중지 및 인터넷 게시글 16,092건 삭제 등 차단조치를 관계 기관에 의뢰 □최근 ➊공공기관‧대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 또는 ➋인터넷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거나, ➌개인신용정보 및 통장매매 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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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CP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회사채 CP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등록일 2022-07-13 회사채·CP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 대응 - 주요 내용 □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회사채·CP 등 기업자금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수급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기업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마련·시행 ㅇ 산은·신보 등 회사채·CP 매입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운영을 ‘23.3월까지 연장하고, 매입 가능한도도 6조원**까지 확대·운영 * ①회사채매입(산은) ②회사채 신속인수(신보 공동) ③CP 차환매입(산/기은) ④CP 차환매입(신보 보강) ** `20.4월~ `22.6월 간 총 3.5조원 매입 ➡ `23.3월까지 최대 6조원 추가매입 1 회사채·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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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확대하고, 판매기간을 연장합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확대하고, 판매기간을 연장합니다. 등록일 2022-07-14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확대*하고, 판매기간을 연장합니다. * ①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 하향 : (종전) 0.75%p → (개선) 0.45%p∼0.75%p * ② 가입비용 면제 또는 인하 : (종전) 0.15%p∼0.2%p → (개선) 0%p(한시적 면제)∼0.2%p 1 개 요 □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22.5말 변동금리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제외) 잔액은 275.6조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43.5% □ 이에 은행권(11개 은행*)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과도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판교핫뉴스 2022.07.15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결과2022-07-14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결과 2022-07-1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결과 □ ’22.7.14.(목) 10:00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음 ㅇ 금일 회의에서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였음 ※ (별첨)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2.7.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2022. 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가계‧기업대출 및 취약부채 현황 1 II.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민생영향 2 III.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6 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6 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8 3.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

판교핫뉴스 2022.07.15

3기 신도시 등 4.8천호 공공 사전청약 공고-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화성태안3, 평택고덕 등 우수 입지

3기 신도시 등 4.8천호 공공 사전청약 공고-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화성태안3, 평택고덕 등 우수 입지 15일 입주자모집 공고 → 25일부터 청약 신청→ 8월 18일 당첨자 발표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2022-07-13 11:00 3기 신도시 등 4.8천호 공공 사전청약 공고 □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화성태안3, 평택고덕 등 우수 입지 □ 15일 입주자모집 공고 → 25일부터 청약 신청→ 8월 18일 당첨자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5일부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등에서 총 4.8천호 규모의 공공 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작년부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행되고 있는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부동산관련 2022.07.15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7.15일 비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7.15일 비정기 고시)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2-07-15 06:00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7.15일 비정기 고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

부동산관련 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