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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 프린팅 안전이용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배포

‘삼차원 프린팅 안전이용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배포 작성일 2022-07-19 부서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삼차원 프린팅 안전이용 지침(가이드라인)’개정·배포 - 안전한 삼차원프린팅 이용을 위한 행동요령, 소재·장비, 작업환경 제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삼차원프린팅 이용자들에게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위험요인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이에 대한 안전 수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삼차원프린팅 안전이용 지침(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 ’22.3월 발표된 범부처「삼차원(3D)프린팅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지침 개정에는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 산업 종사자, 이용자, 시민단체, 연구기관, 안전기관 등 ..

판교핫뉴스 2022.07.19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행정 편의 제고 기대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행정 편의 제고 기대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22-07-17 11:00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 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행정 편의 제고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적공부) 토지대장 지적도 ㅇ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

부동산관련 2022.07.19

KTX 2배 길이 열차로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만든다

KTX 2배 길이 열차로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만든다 현재 대비 1.5배 높은 수송력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 향후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철도물류의 역할강화 지속추진 방침 담당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22-07-18 11:00 KTX 2배 길이 열차로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만든다 - 현재 대비 1.5배 높은 수송력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 - 향후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철도물류의 역할강화 지속추진 방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이하 철도공사)는 KTX의 약 2배 길이(777m)인 50량 규모의 장대화물열차를 경부선 오봉역~부산신항역(402.3km) 구간에서 시험운행 한다고 밝혔다. * (일시/구간)`22.7.19(화), 04:30∼/오봉역(출발)∼김천역~동대구역(정차)..

판교핫뉴스 2022.07.19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담당부서기획담당관 등록일2022-07-18 17:06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ㅇ「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혁신 ㅇ「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ㅇ「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출퇴근 불편 해소 ㅇ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ㅇ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2. 신성장 동력 확충 ㅇ「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추진 ㅇ「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로 실질적 균형발전 실현 ㅇ도심항공(UAM)·자율차 상용화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 3. 국..

판교핫뉴스 2022.07.19

경기경제청, ‘2022 부산국제모터쇼, 자동차소재부품장비 및 용품서비스전’ 홍보관 운영

경기경제청, ‘2022 부산국제모터쇼, 자동차소재부품장비 및 용품서비스전’ 홍보관 운영 ○ 20~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에서 자체 홍보관 운영 - 경기경제자유구역(평택 포승BIX․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 지구별 특징과 장점 소개 - 국내·외 자동차 소재·부품·장비와 용품 서비스 기업 대상 1:1 맞춤형 투자 상담 문의(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2022.07.19. 07:01:00 경기경제청, ‘2022 부산국제모터쇼, 자동차소재부품장비 및 용품서비스전’ 홍보관 운영 ○ 20~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에서 자체 홍보관 운영 - 경기경제자유구역(평택 포승BIX․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 지구별 특징과 장점 소개 - 국내·외 자동차 소재·부품·장비와 용품 서비스 기업 대상 ..

판교핫뉴스 2022.07.19

디지털세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 공개

디지털세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 공개 2022.07.12. 신국제조세규범과 디지털세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 공개 - OECD 서면공청회 개시 - □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필라1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서를 ‘22.7.11일 공개하고, 이에 대해 8.19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現 141개국 참여)로서 필라1·2 논의를 주도 ㅇ IF는 ‘20.10월 중간보고서(Blueprint) 발표, ’21.10월 필라1 제도골격에 대한 정치적 합의 이후 지금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음 ㅇ 금번 공개하는 동 ..

판교핫뉴스 2022.07.15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혁신기술을 뽐낼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혁신기술을 뽐낼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담당부서 기술창업과 등록일 2022.07.05.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혁신기술을 뽐낼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 참여기업 모집(7.6~7.25) - □ 내년 1월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 참여할 국내 유망 창업기업 모집 □ 참여기업에게는 혁신상 수상 사전교육, ‘케이-스타트업(K-STARTUP) 통합관’ 내 부스 전시, 투자자 연결(매칭), 사후 성과홍보 등 지원 □ 참여 희망하는 기업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7.6~7.2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판교핫뉴스 2022.07.15

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한다-연구개발 전문기관·한국표준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한다-연구개발 전문기관·한국표준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담당부서 표준정책과등록일 2022-07-15 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 연구개발 전문기관·한국표준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 - 「산업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현판식 병행 개최 - □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혁신하기 위해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6.16.)과 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7.11.)을 논의한 데 이어, ㅇ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R&D)을 통한 표준 연구성과 창출 극대화에 나선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

판교핫뉴스 2022.07.15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 본격 시행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 본격 시행 작성일 2022-07-14 부서 데이터진흥과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 본격 시행 - 과기정통부,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및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등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가치평가지침’)과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이하 ‘안심구역지침 등’) 데이터 관련 3개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①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②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

판교핫뉴스 2022.07.15

조선 전기 자격루의 동력전달과 시각조절 장치인 주전의 비밀을 풀다

조선 전기 자격루의 동력전달과 시각조절 장치인 주전의 비밀을 풀다 작성일 2022-07-14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한국과학기술사과 조선 전기 자격루의 동력전달과 시각조절 장치인 주전의 비밀을 풀다 - 서울 인사동 출토 유물 분석을 통한 주전시스템 복원 설계 성공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조선 전기 자격루의 핵심부품으로 동력전달과 시각조절 장치인 ‘주전(籌箭)’에 대한 비밀을 풀고 이를 복원(설계)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조선왕조실록』에서 문헌으로만 전해져 베일에 쌓여있던 ‘주전’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었다. ㅇ 자격루는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 제작한 자동물시계로 조선의 표준시계이다. 자격루의 구조와 설명은『세종실록』의「보루각기(報漏閣記)」와「보루각명병서(報漏閣銘幷序)」에 자세히 설명되어..

판교핫뉴스 2022.07.15

가상융합경제 안전한 성장을 위해 보안업계 맞손-「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보안협의체」발대식 개최

가상융합경제 안전한 성장을 위해 보안업계 맞손-「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보안협의체」발대식 개최 작성일 2022-07-14 부서 정보보호기획과 가상융합경제 안전한 성장을 위해 보안업계 맞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보안협의체」발대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융합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업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보안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7월 14일(목) 발족한다고 밝혔다. □ 협의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판교핫뉴스 2022.07.15

3.40㎓~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3.40㎓~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작성일 2022-07-15 부서 전파자원관리팀 3.40㎓~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4일 3.40㎓~ 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였다. □ 이번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하였고(6월 2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ㅇ 과기정통부는 3개 심사항목(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하여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 및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

판교핫뉴스 2022.07.15

2022년도 상반기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발주자 8인 선정

2022년도 상반기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발주자 8인 선정 작성일 2022-07-15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건전한 발주문화, 발주자가 앞장선다! - 2022년도 상반기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발주자 8인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7.15.(금), 2022년도 상반기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 발주자 8인을 선정·시상하였다. ㅇ 소프트웨어사업 우수 발주자 선정은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2015년 시작되어 매년 2차례 시상을 하며, 올해로 8년째 이어지고 있다. ㅇ 이번 시상식에는 우수발주자 8인, 우수발주자를 추천한 소프트웨어 기업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올 상반기는 소프트웨어기업으로부터 ▲5대 중점분야 이행,..

판교핫뉴스 2022.07.15

여성청소년 노린 소액대출. 수고비에 지각비까지 2만9천% 살인적이자 뜯어내-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3일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 발표

여성청소년 노린 소액대출. 수고비에 지각비까지 2만9천% 살인적이자 뜯어내-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3일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 발표 ○ 불법 대부액 21억, 연 이자율 최고 29,200%, 피해자 644명…대부업자 6명 검거 -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338명에 1~30만 원씩 빌려주며 3억3천만 원 변제받아 최고 이자율 연 29,200% - 미성년자가 247명에게 연 이자율 최고 20,075% 대리 입금 - 강남구 등록 대부업자 시흥시 원정 대부, 현금 이자 수취. 연 이자율 최고 742% - 법정이자는 계좌로 초과 이자는 현금으로, 담보 건물 채권자 명의이전 수법, 12억 원을 48%에 대출 - ‘미스터리 쇼핑’ 수사로 대부행위자 현장 검거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2..

판교핫뉴스 2022.07.15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 발표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 발표 작성일 2022-07-13 부서 정보보호기획과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발표 - 최정예 사이버인력 양성으로 안전한 디지털 강국 구현 - □ 메타버스 등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특성화대(3개→10개)·융합보안대학원(8개→12개) 확대 □ 화이트햇스쿨(화이트해커) S-개발자(보안개발자) 도입을 통한 인재의 재능사다리 마련 □ 실전형 ‘사이버훈련장’의 지역·온라인기반 확대로 인력 상시 육성환경 마련 □ 군 사이버작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탈피오트’, ‘사이버 예비군’ 도입 Ⅰ. 추진 배경 □사이버위협은 중소기업, 융합산업 등 보안이 취약한 분야를 시작으로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에 따라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 ○주요기업의 해킹,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버전 확대 ..

판교핫뉴스 2022.07.15

스마트시티 씨앗·새싹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발굴 지원-’22년 창업아이디어·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 계획 발표

스마트시티 씨앗·새싹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발굴 지원-’22년 창업아이디어·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 계획 발표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2-07-13 11:00 스마트시티 씨앗·새싹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발굴 지원 - ’22년 창업아이디어·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 계획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씨앗기업(예비창업자)과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투사(창업투자회사)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와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의 공모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어반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혁신기술 발굴사업”과 6월 발표된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창업아이..

판교핫뉴스 2022.07.15

현대·기아·르노 시정조치(리콜)-총 3개사 6개 차종 15,024대

현대·기아·르노 시정조치(리콜)-총 3개사 6개 차종 15,024대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2-07-14 06:00 현대·기아·르노 시정조치(리콜) - 총 3개사 6개 차종 15,024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 ..

판교핫뉴스 2022.07.15

민간과 손잡고 미래혁신기술 ‘드론’ 기술력 높인다-15일부터 민간중심 UAM 전략포럼 및 드론·UAM 박람회

민간과 손잡고 미래혁신기술 ‘드론’ 기술력 높인다-15일부터 민간중심 UAM 전략포럼 및 드론·UAM 박람회 담당부서첨단항공과,도심항공정책팀 등록일2022-07-14 11:00 민간과 손잡고 미래혁신기술‘드론’기술력 높인다 – 15일부터 민간중심 UAM 전략포럼 및 드론·UAM 박람회 - □ 원희룡 장관, UAM 전략포럼에서‘25년 상용화 등 UAM 정책방향 발표 □ 박람회는 테마별 전시, 드론 레이스·축구 등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드론·UAM과 함께 여는 역동적인 미래’라는 주제로 7월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고척스카이돔 야구장에서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를 개최한다. * (부제) “UAM, 상상을 넘어 현실로”, “드론, 활용을 넘어 문화로” ** (..

판교핫뉴스 2022.07.15

통화정책방향(2022.7.13.)-한국은행 기준금리, 현재의 1.75%에서 2.25%로 상향 조정

통화정책방향(2022.7.13.)-한국은행 기준금리, 현재의 1.75%에서 2.25%로 상향 조정 구분통화금융 자료제공부서정책총괄팀 등록일2022.07.13. 제 목 : 통화정책방향 □2022년 7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붙임 참조) □아울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을 개정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0.75%에서 연 1.00%로 인상하기로 하였음(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 o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연 0.25%에서 유지하기로 하였음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

판교핫뉴스 2022.07.15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 등록일 2022-07-12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 주요 내용 □‘21년 중 1,025,965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수집(전년대비 29.1% 증가)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대상 : 711,144건(전화번호 중복제보건 제외시 46,780건) 인터넷 게시글 차단 등 요청 대상 : 314,821건 ◦적발‧수집건 중 관련법규 위반‧중복제보 여부 등 확인 후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9,877건 이용중지 및 인터넷 게시글 16,092건 삭제 등 차단조치를 관계 기관에 의뢰 □최근 ➊공공기관‧대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 또는 ➋인터넷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거나, ➌개인신용정보 및 통장매매 목적 등..

판교핫뉴스 2022.07.15

회사채 CP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회사채 CP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등록일 2022-07-13 회사채·CP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 대응 - 주요 내용 □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회사채·CP 등 기업자금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수급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기업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마련·시행 ㅇ 산은·신보 등 회사채·CP 매입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운영을 ‘23.3월까지 연장하고, 매입 가능한도도 6조원**까지 확대·운영 * ①회사채매입(산은) ②회사채 신속인수(신보 공동) ③CP 차환매입(산/기은) ④CP 차환매입(신보 보강) ** `20.4월~ `22.6월 간 총 3.5조원 매입 ➡ `23.3월까지 최대 6조원 추가매입 1 회사채·CP..

판교핫뉴스 2022.07.15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확대하고, 판매기간을 연장합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확대하고, 판매기간을 연장합니다. 등록일 2022-07-14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확대*하고, 판매기간을 연장합니다. * ①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 하향 : (종전) 0.75%p → (개선) 0.45%p∼0.75%p * ② 가입비용 면제 또는 인하 : (종전) 0.15%p∼0.2%p → (개선) 0%p(한시적 면제)∼0.2%p 1 개 요 □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22.5말 변동금리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제외) 잔액은 275.6조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43.5% □ 이에 은행권(11개 은행*)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과도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판교핫뉴스 2022.07.15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결과2022-07-14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결과 2022-07-1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결과 □ ’22.7.14.(목) 10:00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음 ㅇ 금일 회의에서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였음 ※ (별첨)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2.7.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2022. 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가계‧기업대출 및 취약부채 현황 1 II.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민생영향 2 III.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6 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6 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8 3.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

판교핫뉴스 2022.07.15

3기 신도시 등 4.8천호 공공 사전청약 공고-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화성태안3, 평택고덕 등 우수 입지

3기 신도시 등 4.8천호 공공 사전청약 공고-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화성태안3, 평택고덕 등 우수 입지 15일 입주자모집 공고 → 25일부터 청약 신청→ 8월 18일 당첨자 발표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2022-07-13 11:00 3기 신도시 등 4.8천호 공공 사전청약 공고 □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화성태안3, 평택고덕 등 우수 입지 □ 15일 입주자모집 공고 → 25일부터 청약 신청→ 8월 18일 당첨자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5일부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등에서 총 4.8천호 규모의 공공 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작년부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행되고 있는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부동산관련 2022.07.15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7.15일 비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7.15일 비정기 고시)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2-07-15 06:00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7.15일 비정기 고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

부동산관련 2022.07.15

산업부, 「2022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개최

산업부, 「2022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개최 담당부서 무역안보정책과등록일 2022-07-06 산업부, 「2022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개최 - 무역안보 제도를 국제사회 규범에 맞게 現代化 추진 - 우수 자율준수기업 등 무역안보 유공자 19명 정부 포상 - 통상교섭본부장-업계와 무역안보‘소통의 장’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6(수)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무역안보 유공자, 수출기업 CEO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함 〈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 ◇ 일시/장소 : 2022.7.6(수) 10:00~10:40 / 코엑스 그랜드 볼룸 ◇ 참석자 :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전략물자관리원장, 자율준수수출기업 CEO 및 임직원, 무역안보 유공자..

판교핫뉴스 2022.07.07

초격차 열쇠, 나노융합기술 한자리에-산업부·과기부 공동, 국제행사「나노코리아 2022」개최

초격차 열쇠, 나노융합기술 한자리에-산업부·과기부 공동, 국제행사「나노코리아 2022」개최 담당부서 섬유탄소나노과등록일 2022-07-06 초격차 열쇠, 나노융합기술 한자리에 - 산업부ㆍ과기부 공동, 국제행사「나노코리아 2022」개최 - - 3nm 반도체, 이차전지 CNT 도전재, 디스플레이 나노투명전극 등 - ◇ (전시회) 삼성, LG 등 대기업 포함 343개 기업(기관)에서 총 604개 부스 전시 ◇ (심포지엄) 노벨상 수상자(알베르페르) 초청강연 등 17개국 1,290편 연구성과 발표 ◇ (20주년기념) 나노기술 특별전시관 및 YTN사이언스 나노기술 다큐 방영 □ 국내 최대규모의 나노기술인과 나노융합기업의 교류·협력의 장이자 세계 3대 나노행사인, ‘나노코리아 2022’가 7월 6일부터 3일간 경기..

판교핫뉴스 2022.07.07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작성일 2022-07-06 부서 디지털플랫폼팀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6일(수)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고용부 차관, 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이 참석하여,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일 시 : 2022. 7. 6.(수) 16: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주재)과기정통부 2차관, 고용부 차관, 공정위·방통위·개보위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등 □ 방기선 차관은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

판교핫뉴스 2022.07.07

경기도, 미국 온세미 반도체 연구소 부천에 유치. 1조 4천억 원 규모 투자 기대

경기도, 미국 온세미 반도체 연구소 부천에 유치. 1조 4천억 원 규모 투자 기대 ○ 7일 세계 2위 전력반도체 기업, 미국 온세미 신소재 첨단 연구소 및 제조시설 투자양해각서 체결 및 착공식 개최 - ’25년까지 1조 4천억 원 투자, 500개 일자리 창출 - ’24년까지 1,040억 규모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추진 및 중소협력업체 10개 사 3,500억 원 신규 매출 기대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전세계 반도체 메카가 되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고 밝혀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2022.07.07. 11:23:08 도, 미국 온세미 반도체 연구소 부천에 유치. 1조 4천억 원 규모 투자 기대 ○ 7일 세계 2위 전력반도체 기업, 미국 온세미 신소재 첨단 연구소 및 제조시설 투자양해..

판교핫뉴스 2022.07.07

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을 민간委에 이양-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안전에 문제없는 한 원칙적으로 폐지

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을 민간委에 이양-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안전에 문제없는 한 원칙적으로 폐지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22-07-06 15:00 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을 민간委에 이양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안전에 문제없는 한 원칙적으로 폐지 - □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신설 □ 금년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6일 그간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이날 전원 민간위원(총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교수, 이하“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국토교통부 소관 ..

판교핫뉴스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