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 낙하사고 등 화물자동차 단속강화-운전자 화물운전 종사자격 취소,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 추진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22-08-07 11:00 판스프링 낙하사고 등 화물자동차 단속강화 - 운전자 화물운전 종사자격 취소,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