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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3 14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22-08-11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 국민안전·산업발전 지원 위한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추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8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발표했습니다. ㅇ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

판교핫뉴스 2022.08.13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2-08-12 공정위·중기부, 자율적 연동계약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제정 및 배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공정위)·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를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주요 내용·양식은 동일하나, 소관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용어 등에 있어 일부 상이 ㅇ 이번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연동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동방식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실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 이번 연동계약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

판교핫뉴스 2022.08.13

호텔예약 대행업체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호텔예약 대행업체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담당부서 전자거래과 등록일 2022-08-11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본보야지(에바종)’ 연락두절 등으로 소비자 피해 주의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 ‘(주)본보야지(에바종, evasion.co.kr)가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해당 업체는 온라인으로 올해 약 1천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판매하였고,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경영이 악화된 최근까지 판매하여 소비자 ..

판교핫뉴스 2022.08.13

스마트워치 비교정보 생산결과

스마트워치 비교정보 생산결과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2-08-08 스마트워치, 제품별로 운동량 측정 정확도 ·주요 보유기능·연동성 등에 차이 있어 ‘스마트워치’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문자・전화 수발신 뿐 아니라 심박수, 걸음수, 혈중산소농도 측정 등의 건강관리가 가능한 대표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마트워치 8개 브랜드, 8개 제품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하였다...

판교핫뉴스 2022.08.13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담당부서 전자거래과 등록일 2022-08-03 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 상품의 안전인증번호ㆍ유통기한 등 온라인 표시방법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3일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위고시 제2022-15호) 【 주요 개정내용 】 ➊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ㆍ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그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규정 ➋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이나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판교핫뉴스 2022.08.13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22-08-02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22.5.1.~‘22.7.31.)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공개했다. ㅇ 대규모기업집단(76개)의 소속회사는 ‘22.4.30.과 ‘22.7.31. 기준 모두 각 2,886개로 전체 소속회사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해당기간 중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45개) -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71개사가 계열편입 되었고, 흡수합병, 지분매각 등으로 71개사가 계열제외 되었다. ㅇ 이번 변동에서는 ➀ 운송, 헬스케어, 패션·미용 분야에서의 활발한 인수·설립, ➁사업 역량 확대 및 경영 효율성 증대 차원의 유사..

판교핫뉴스 2022.08.13

수해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수해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2022-08-11 담당부서산업금융과 수해피해 가계ㆍ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가 가능합니다. ◇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ㆍ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판교핫뉴스 2022.08.13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등록일 2022-07-28 관계기관 합동“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발표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7.28일 8시30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논의․발표 □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어제(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 대통령실 배포 자료 참고)‘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ㅇ 불법..

판교핫뉴스 2022.08.1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등록일 2022-08-0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I. 개 요 □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주식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제재사례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중 증선위는 총 36건(증선위 의결안건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하였습니다. ㅇ 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

판교핫뉴스 2022.08.13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2-08-04 금융규제혁신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 -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 발표 - 주요 내용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 ① 가명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② 「5大 금융분야별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③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AI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 망분리 예외 허용 ④ 테스트용 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 지원을 위한 「AI 테스트베드」 구축 ⑤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및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1 회의 개요 □‘22.8.4.(목), 김소영 금융위원..

판교핫뉴스 2022.08.13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등록일 2022-08-05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22.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 ◦’22.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 수는 총 121개 사로, 전년(72개 사, 잔액 70조원 이상) 대비 49개 증가 1. 증거금 교환제도 개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판교핫뉴스 2022.08.13

온라인 판매에 효과적인 금융상품 설명방안 마련

온라인 판매에 효과적인 금융상품 설명방안 마련 등록일 2022-08-11 온라인 판매에 효과적인 금융상품 설명방안 마련 -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는 금융위 옴부즈만 검토(8.10)를 거쳐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 내용 □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는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3개 분야 7개 원칙 내용 금융상품 ➊ 금융상품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제시 설명화면 ➋ 불이익사항 및 권리사항을 강조하여 표시 구성 ➌ 설명서 단순게시 지양 및 이해하기 쉽게 화면구성 금융소비자 ➍ 맞춤상담이 가능토록 상담채널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이해 지원 ➎ 금융계산기, 용어..

판교핫뉴스 2022.08.13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등록일 2022-08-12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금 신속지급과 관련하여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판단함에 있어 ㅇ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음 *창문‧선루프 개방,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 ㅇ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함

판교핫뉴스 2022.08.13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등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등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022.08.05. 관세제도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등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1일 발표한 바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 조속한 인상을 위해「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➊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1)기본면세범위 인상(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및 2)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 확대* * (현행)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 (개정) 2병(2리터, 400달러 이하) ※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 ➋ (기타 사항)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하여 면세 대상을 명..

판교핫뉴스 202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