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 추진 등록일 2022-08-22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 추진 ■ 생계안정을 위해 추석 전에 대지급금 지급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한시 인하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0월 12일(수)까지『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주기로 하였다. * (이자율 인하) 연 1.5%→1.0% (한도) 1인당 1천만 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등록일 2022-08-23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 - ▣ 소비자경보 2022-8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 ◦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 은행권역은 퇴직/은퇴 후 노후설계를 위한 정책상품인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❶..

2023년도 반도체 산업 분야 ｢기술사관｣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기관 신규 모집 담당부서 인력육성과 등록일 2022.08.23. 2023년도 반도체 산업 분야 ｢기술사관｣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기관 신규 모집 □ 대학의 우수한 교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반도체 산업 중소기업 전문인력 육성 □ ‘23년 3월 개설을 목표로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2~3개, ’기술사관‘ 사업단 2~3개 신규 모집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에서 신청(모집기간 : 8.24~9.2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24일(수), ‘기술사관’ 사업단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반..

세계 청소년 표준 만들러 모인다-국표원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본선 개최 담당부서 표준정책과등록일 2022-08-23 세계 청소년 표준 만들러 모인다. - 국표원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본선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러시아, 르완다 등 7개국에서 40팀, 약 200여 명이 참가하는「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본선 대회를 23일부터 3일간 하이브리드 방식(대면-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는 우리나라가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창설한 세계 유일의 청소년 국제표준 경진대회로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로부터 표준 교육 우수 사례로 꼽히는 대회이다. ㅇ 이번 대회에는 국내 예선..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산업부,「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제정·시행 담당부서 투자정책과등록일 2022-08-23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 산업부,「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제정·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및 시행령(제5조)에 따른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을 8월 24일자로 시행한다. ㅇ 이번 운영규정은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ㅇ 동 운영규정은 공장 및 ..

‘22년 2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12개 과제, 213억원) 지원 추진 담당부서 에너지기술과등록일 2022-08-23 ‘22년 2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12개 과제, 213억원) 지원 추진 - 기후변화 대응 선도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위한 R&D‧실증 협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8.24일(수) ‘2022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통해 ‘22년부터 3년간 12개 R&D‧실증과제에 대한 213억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신청요건 및 평가기준 등을 안내했다. ※ 1차 지원 : ’22.4월 스페인‧‘22.5월 노르웨이‧체코 각 1개(총 3개) 과제 3년간 총 48억원 《 유형별 지원계획 상세내용 》 ① 선도기술 확보 R&D : 태양광‧풍력‧ESS‧스마트그리..

항생제를 활용한 고효율 디스플레이 소자 개발-암피실린 미세구조로 에너지 재활용과 광추출 효율 향상 등록일2022.08.22. 항생제를 활용한 고효율 디스플레이 소자 개발 - 암피실린 미세구조로 에너지 재활용과 광추출 효율 향상 - □ 항생제 암피실린*과 전도성 고분자** 혼합물을 활용하여 높은 외부양자효율***을 갖는 유기전계 발광소자****를 국내 연구진이 구현하였다. * 암피실린(Ampicillin) : 각종 감염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베타락탐계 항생제. ** 전도성 고분자 : 전기가 통하는 유기물 고분자. 본 연구에서는 PEDOT:PSS를 칭한다. *** 외부양자효율 : 유기 발광 다이오드에서 방출된 광자의 개수를 주입한 전기 전하의 개수로 나눈 비율로 통상 30%가량의 수준 **** 유기전계 ..

[IR52 장영실상] 현대자동차·LS오토모티브 '얼굴인식 차량출입시스템' 등록일 2022-08-22 △왼쪽부터 정재원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노건범 LS오토모티브 책임연구원, 안윤섭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김현상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현대자동차와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가 공동 개발한 '얼굴 인식 차량 출입 시스템'이 33주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해 자동차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게 만든 장치다. 현대차는 시스템을 기획하고 필요한 사양을 조율했고,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는 하드웨어 개발을 맡았다. 그동안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었다. 리모컨 역할을 하는 열쇠의 버튼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운전석에 들어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2-08-23 12:00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마련 - □ 실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 사람의 ..

세계 유일 여성 발명 축제 '2022 여성발명왕엑스포' 개막 담당부서 아이디어경제혁신팀 작성일 2022-08-23 세계 유일 여성 발명 축제 '2022 여성발명왕엑스포' 개막 -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여성발명품박람회’ 등 킨텍스 4홀에서 개최(8.25~27)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김순선)가 주관하는 ‘2022 여성발명왕엑스포(EXPO)’가 오는 8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킨텍스(경기 고양시)에서 개최된다. ㅇ 이번 박람회는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여성 발명인들의 우수한 발명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➊‘제15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와 ➋‘제22회 여성발명품박람회’가 함께 열린다. ㅇ 최근 2년간 코로나 19로..

‘2022년 한복상점’에서 74개 업체 한복 상품 만나보세요- 8. 25.~28. 코엑스에서 개최, 한복 홍보대사 송가인 씨가 만든 장신구도 전시 게시일2022. 8. 22.담당부서전통문화과 ‘2022년 한복상점’에서 74개 업체 한복 상품 만나보세요 - 8. 25.~28. 코엑스에서 개최, 한복 홍보대사 송가인 씨가 만든 장신구도 전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과 함께 8월 25일(목)부터 28일(일)까지 코엑스 디(D)2홀에서 국내 유일의 한복 박람회인 ‘2022년 한복상점’을 개최한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한복상점’에서는 74개 업체의 매력적인 한복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해 판매하며, 이와 함께 한복 기획전시를 비롯..

2022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담당부서 특수거래과 등록일 2022-08-23 2022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신규 등록, 폐업,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2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 신규 등록 3개사, 폐업 5개사, 상호·주소 변경 9개사 11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121개(전 분기 대비 2개 감소)] ※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1 주요정보 변경사항 □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2..

해외주식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2-08-21 해외주식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국내주식 거래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투자하세요 ! - 주요 내용 □‘20년 이후 20·30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고배율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집중되는 양상 ◦투자자들이 해외주식 투자시 국내주식과는 다른 투자환경, 위험요소 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 1 해외주식 투자 현황 □‘20년 이후 해외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자산증식 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으면서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급증 ◦개인 투자자의 거래규모(매수·매도)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면서 국내에서 해외주식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 개인(일반법인 포함) 해외주식 순매수결..

성남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등록일 2022-08-22주관부서 청년정책과 성남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내년 8월 21일까지 신청받아 성남시는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최장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5억56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다.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원가구의 소득·재산은 ..

중기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확정- 「’22-’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2.08.22. 재정관리총괄과 중기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확정 - 「’22-’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 - □ 기획재정부는 ‘22.8.22.(월)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 「‘22-‘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하였음 ㅇ 금번 「‘22-‘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은 지난‘21.12월 개정된 「국가재정법」 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된 것으로, ㅇ 향후 5년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추진방안, 결과활용 및 성과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 함 * 「기본계획」을 기초로 단년도 세부 운영계획인 「재정사업 성과관리 ..

외국의 역혼성실체방지규정 도입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2022.08.22. 국제조세제도과 외국의 역혼성실체방지규정 도입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2022.8.22.(월) 한국경제신문(가판)은 「OECD 권고에도 모두 손놓고 있다가…국민연금․KIC, 3조 날릴 판」기사에서, ㅇ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소득(역혼성단체) 관련 세금이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협약 여파로 급증할 수 있는데도 업계와 정부 모두 문제점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 ? 정부는 OECD BEPS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국내세법에 반영해 왔습니다. □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과제의..

제427차 무역위원회, 동관 최종판정 및 백시멘트 조사개시 담당부서 산업피해조사과등록일 2022-08-22 제427차 무역위원회, 동관 최종판정 및 백시멘트 조사개시 -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출자의 수출가격인상 약속제의 수락 건의 -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2. 8. 22.(월) 제427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 최종판정을 하였고,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우선,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과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 및 ..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100만 인재를 양성합니다-22일 국무회의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보고 작성일 2022-08-22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과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100만 인재를 양성합니다. - 22일 국무회의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보고 - □ (인재 양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 명 디지털 인재양성 △ 초급 16만 명, △ 중급 71만 명, △ 고급 13만 명 □ (저변 확대) 초‧중등 정보교육(컴퓨터언어‧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교육) 확대 △ 정보교과 수업시수 2배 이상 편성, △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방학중(방과후) 캠프 확산 □ (기반 구축) 교원‧교수 확보 및 전문성 강화 지원, 디지털 친화 교육환경 조성 □ 정부는 전 국민의 디..

K-DOCS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 개최 작성일 2022-08-22 부서 디지털방송정책과 과기정통부, K-DOCS(Korea Documentaries) 개최 -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와 연계, 제작지원ㆍ아카데미 행사 등 열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 이하 ‘RAPA’)는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8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와 연계하여 K-DOCS(Korea Documentaries) 국제 다큐멘터리 피치* 행사를 개최한다. * 콘텐츠 제작자..

제15회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 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1명, 은메달 2명, 동메달 1명, 장려상 1명 획득, 국가 종합 10위 작성일 2022-08-23 부서 미래인재양성과 2022년 제15회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 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1명, 은메달 2명, 동메달 1명, 장려상 1명 획득, 국가 종합 10위 □ 2022년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총 9일 간 조지아 쿠타이시에서 개최된 제15회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 올림피아드(International Olympiad on Astronomy & Astrophysics, IOAA)에서 한국대표단 5명 전원이 입상하였다. o 세계 45개국 233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경연을 펼친 이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석연우(경기과학고3) 학생이 금메달..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어렵다고요? 경기도에서 배워봐요~ ○ 경기도FTA센터, 수출기업 재직자 대상 「FTA활용실무 및 전산시스템」 교육 진행 - 8월 24~25일, 평택상공회의소에서 무료 수강 가능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와 전산시스템 실습 등으로 높은 활용성 기대 문의(담당부서) : 외교통상과 2022.08.23. 07:01:00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어렵다고요? 경기도에서 배워봐요~ ○ 경기도FTA센터, 수출기업 재직자 대상 「FTA활용실무 및 전산시스템」 교육 진행 - 8월 24~25일, 평택상공회의소에서 무료 수강 가능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와 전산시스템 실습 등으로 높은 활용성 기대 경기도와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