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사업(안) 공청회 개최한다-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기획(안)에 대한 산·학·연·병 전문가 의견 수렴 등록일 : 2022-08-26 담당부서 : 구강정책과 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사업(안) 공청회 개최한다 - 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기획(안)에 대한 산·학·연·병 전문가 의견 수렴 -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와 공동 주관으로 8월 28일(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기획안(이하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치의학 관련 산ㆍ학ㆍ연ㆍ병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한치의학회 창립 20년 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8.28(일), 코엑스)를 계기로 종합학술..

2023년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청년일경험활성화TF 등록일2022-08-26 고용노동부 공고 2022-364호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우수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 선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청절차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2023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문.hwp 2023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기업신청서 및 지원내용.hwp 2023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작성 매뉴얼.hwp 2022년 ..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등록일 2022-08-25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꼭 신청하세요!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22.8.26.(금)부터 9.15.(목)까지 3주간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좋은 중소·중견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1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ㅇ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존 분야별(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선정에서 통합 선정방식으로 전환해, 통합선정지표에 따른 각 부문 점수를 고루 획득한 상위 1천여 개소*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단, 사회적 물의, ..

2025학년도 수능, 2024년 11월 14일 실시 등록일 2022-08-24 2025학년도 수능, 2024년 11월 14일 실시 주요 내용 □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2024년 11월 14일(목) / 성적 통지일: 12월 6일(금) □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동일 적용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024년 11월 14일(목)에 시행되고, 성적은 12월 6일(금)에 통지된다. ㅇ 교육부는 8월 25일(목)에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수능 시험영역 등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재학생이 202..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 2022-08-25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상담원 근무 여건 향상·권익 증진 및 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하였다. * 누구든지 소비문제와 관련하여 전국 단일번호(1372)로 전화하면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에 연결하여 소비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2010년부터 운영) 1 추진 배경..

연동계약 체결하고 납품단가 인상시 최대 3.5점 벌점 감경-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2-08-25 연동계약 체결하고 납품단가 인상시 최대 3.5점 벌점 감경 -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 경감,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3. 1. 12.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ㅇ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기술유용..

엠지손해보험의 경영을 면밀히 관리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보험과 2022-08-24 엠지손해보험의 경영을 면밀히 관리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엠지손해보험(이하 엠지손보)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8.23일, 서울고등법원은 엠지손해보험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5.3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시항고를 인용 ㅇ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여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관리인 구성 :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엠지손해보험 ..

예대금리차 등 금리정보 공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담당부서 : 은행과 2022-08-25 예대금리차 등 금리정보 공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 은행연합회는 지난 7.6일 발표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8.22일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공시도 강화하였습니다. □ 이번에 개선된 금리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언론, 금융업계 등의 관심이 큰 만큼, 관련 질문에 대한 설명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1.예대금리차 산정시 요구불예금이 제외됨에 따라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금번 금리정보 공시개선은 은행 예금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이에, 예대금리차 산정시 시장금리 변동에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 개최-IFRS17 도입시 보증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 등 적립방안 논의 담당부서 : 보험과 2022-08-25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 개최 - IFRS17 도입시 보증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 등 적립방안 논의 - Ⅰ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8월 25일(목)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서면회의)하여,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구성:금융위(부위원장 주재), 금감원, 예보,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학계‧연구원, 보험협회 Ⅱ IFRS17 도입시 준비금 운영방안 1 추진 배경 □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1)해약환급금과 2)보증준비금에 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등록일 2022-08-26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 불법사금융 특별 점검 및 범정부 일제 단속 실시 - -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 불법사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추진 -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하여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➊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➋저신용자..

2022년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등록일 2022-08-26 2022년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1 평가 개요 □ ’22.8.25일(목) 금융위원회는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를 열고 2022년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ㅇ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어 ‘20년부터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올해 시행된 제3차 평가에서는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의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❶ 지점‧ATM 등 금융인프라 투자를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을 상향(10→15점)하고, 우체국 업무제휴에 따른 가점을 신설(+1점)하였으며, ❷ 최근 은행 간 공동점포 논의가..

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NOW 시즌5 채용특집, 2023년 신입직원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 등록일 2022-08-25 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NOW 시즌5 채용특집, ｢2023년 신입직원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 1 방송 개요 □금융감독원은 2023년 신입직원 공개 채용 지원자를 대상으로 ｢소셜라이브 NOW 특집-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금융감독원 채용에 관심이 있거나 신입직원의 생생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나 시청 및 참여 가능 ※온라인 채용설명회는 2018년에 시작되어 올해 다섯 번째 개최되는 행사로서, 취업준비생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음(’18년~’21년 누적 조회수 약 36만회) □채용 담당자가 출연하는 1부와 2022년 신입직원이 출연하는 2부로 구성되..

9.1.[목] 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등록일 2022-08-25 9.1.[목] 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 은행 영업점 현금인출 및 ATM 무통장거래시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 주요 내용 ? 고액현금(5백만원 이상) 인출시 고객 특성(성별, 연령 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합니다. ? 고객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영업점 확인절차가 강화됩니다. 영업점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합니다.(1천만원 이상 현금인출시)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 등을 직접 문의합니다. 고객에게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예방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 은행 본점에서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발표 2022.08.26. 기업환경과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발표 - □ 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왔다. ㅇ 특히, 우리나라 경제 관련 형벌규정이 증가추세*로서 경영계 등으로부터 형벌조항의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왔다. * (참고) 한국경제연구원 자체조사에서 '99년 대비 '19년 형벌규정이 40% 이상 증가 □ 이에 정부는 앞으로 ➊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하거나, ➋형벌 필요성이 인정..

역대급 7일의 시작 동행축제 전야제, 31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2.08.26. 역대급 7일의 시작 동행축제 전야제, 31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 □ 전국민 소비축제 ｢7일간의 동행축제｣(9.1~9.7)를 축하하기 위한 전야제 특별행사가 8.31일 저녁 7시 개최 □ 원밀리언의 리아킴, 천둥호랑이 가수 권인하, 세계적인 성악가 바리톤 정경 등 무대 올라 □ 상생소비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즐길거리, 실시간(라이브) 방송과 제품전시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31일(수) 저녁 7시, 광화문광장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 전야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7일간의 동행축제｣(9.1~9.7)는 국내외 유통사 및 전통시장·상점가 등이 참여하는 국..

차세대 세계적(글로벌)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과 소통 자리 가져 담당부서 기술창업과 등록일 2022.08.25. 조주현 차관, 차세대 세계적(글로벌)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과 소통 자리 가져 □ 세계적(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방문, 세계적(글로벌) 지향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대표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해외진출 애로사항 논의 □ 국내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세계적(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촉진 및 창업생태계 세계화(글로벌화) 방안 마련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8월 25일(목),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하여 입주 창업기업들을 격려하고,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 세계(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22년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수요기업 추가 모집 담당부서 비대면경제과 등록일 2022.08.24. ’22년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수요기업 추가 모집 □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7천개사 추가 모집 ◦ △화상회의,△재택근무(협업 Tool),△연결망(네트워크)ㆍ보안 해결책(솔루션) 등 3개 분야, 526개 비대면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선택·구매 □ 이번 추가 모집에서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지원 허용, 서비스 활용계획 작성 분량 축소 등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 □ 신청 희망 중소벤처기업은 ‘케이(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k-vouche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8.25~9.1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2.08.25.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마련, 8.25일 대통령 주재 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 □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高) 충격 긴급대응계획(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변화를 위해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➊지능형(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➋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➌행복한 지역(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등록일 2022-08-25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 개최 41개 공공기관, 1,780억원 예산 절감, 유휴부지 매각 등 혁신안 제출 - 민관합동 혁신 TF,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 강도 높은 보완 주문 - 산업부,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민간협력 등 혁신 방향 제시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8.25(목)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및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기관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일시/장소 :..

전량 해외수입 의존 이차전지 핵심소재 인조흑연 국산화 성공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등록일 2022-08-25 전량 해외수입 의존 이차전지 핵심소재 인조흑연 국산화 성공 - 산업부 1차관,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 점검을 위해 포스코케미칼 방문 - 중국 등 對세계, 對첨단미래산업, 공급망 등 새정부 소부장 핵심 정책방향 의견수렴 《 현장 방문 : 인조흑연 음극재 국산화 공장 》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8월 25일(목) 소부장 협력모델을 통해 인조흑연 음극재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한 포스코케미칼 공장을 방문하였다. * 소부장 협력모델 :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을 전제로 기술개발, 세제·금융,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소부장특별법 제49조) □ 금번 ..

산업부 장관, 美 반도체지원법·인플레감축법 대응 업계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미주통상과등록일 2022-08-25 산업부 장관, 美 반도체지원법·인플레감축법 대응 업계 간담회 개최 - 민관 공동으로 對美 아웃리치, 유사국 공조 등 추진 -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에 대해 지속 검토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8.25.(목) 서울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전기차 보조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ㅇ 금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민관은 원 팀이 되어 우리 실익 확보를 위한 對美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8.25) 담당부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등록일 2022-08-2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8.25) - RCEP 이행체계 구축 및 장관회의(9.18) 의제 중점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2차 공동위원회(2nd Joint Committee)가 8.25일(목)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2차 RCEP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에서는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하며, 14개 회원국 대표단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화상으로 참여한다. 〈 제2차 RCEP 공동위원회 개요 〉 ◇ 일시/..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성황리에 마쳐 담당부서 표준정책과등록일 2022-08-25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성황리에 마쳐 - 중국 Meta You!팀이 대상[국무총리] 수상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본선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요 】 ▸ 대회개요 : 전세계 중·고등부 청소년이 국제표준화 과제를 수행하는 국제 경진대회 ▸ 참가대상 : 자국 예선을 통과한 중·고등학생 각 20팀(3인 1팀) 및 지도교사 등 200여명 ▸ 일정/장소 : 8.23.(화)〜8.25.(목), 코엑스 스튜디오159 개최(개·폐회식, 문화교류 등 유튜브 생중계)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표..

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담당부서 원전수출진흥과등록일 2022-08-26 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① '09년 UAE 원전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 수주 ②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일감 공급 등 원전 생태계 복원에 크게 기여 ③ 엘다바 프로젝트 계기, 원전수출전략 추진위를 중심으로 수출 모멘텀 강화 ④ 금년 9월, 국내 원전 업체들의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8.25일(목),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는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시아 ASE社(러 로사톰 자회사)가 수주한 엘..

산업부 장관, 국내 최초의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표층 처분시설」 착공식 참석 담당부서 원전환경과등록일 2022-08-26 산업부 장관, 국내 최초의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표층 처분시설」 착공식 참석 - 경주 방폐장 현장점검 및 표층처분시설의 적기 건설 당부 - - 엘다바 원전 수출 계기로 강력한 원전 수출 추진의지 표명 -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8.26.(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착공식에 참석하여 처분시설의 안전한 건설·운영을 당부하고, 이어 월성원전과 건식저장시설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였다. ￭ 일시/장소 : ‘22.8.26.(금) 15:00~15:45 /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코라디움) ￭ 참석자 : (정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수소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산학연이 모인다-제3회 수소경제와 한국의 수소기술 학술토론회(심포지엄) 개최 작성일 2022-08-25 부서 기후환경대응팀 수소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산학연이 모인다 - 제3회 수소경제와 한국의 수소기술 학술토론회(심포지엄)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 이하 ‘에너지연’)은 8월 25일(목)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제3회 수소경제와 한국의 수소기술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토론회는 수소경제를 구축하고 에너지기술 세계 패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수소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2020년 9월부터 개최하고 있다. ㅇ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 개최되며, 수소 분야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마련 작성일 2022-08-26 부서 연구제도혁신과, 연구윤리권익보호과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4년 만에 상향 추진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13개 과제를 확정하여 규제혁신․지원강화- 8 ㅇ 현장의견을 민간전문가와 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제도개선(안) 마련, ’23년부터 시행 - 범부처 규정 정비, 제재감경범위 확대, 문서보관의무 면제 등 현장 규제 혁신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해외 연구자 유치지원 근거 마련,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지원확대 등 연구 지원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 발표 작성일 2022-08-26 부서 연구산업진흥과 연구산업이 주도하는 국가연구개발 생산성 혁신 - 기술혁신 선도국가의 초석,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 발표 - - 연구개발 시장에서 민간·기업의 역량을 활용하여 개방형 혁신 촉진 - ➊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23년, 2개소)하여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육성 ➋ 연구장비 성능평가제도 시행(’23년~) 및 ‘연구장비 실증연구센터‘ 지정 ➌ ｢연구개발서비스 우수기업」 지정제도 및 국가자격(’연구기획관리사‘) 신설 ➍ 국산 장비 활용 이용권(임대 등) 신설 및 ’연구산업마켓시장(플레이스)‘ 구축 ➎ ｢연구산업 수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정보제공, 판로개척 등 종합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 선정-도심 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1만호 신축주택 공급 기대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22-08-26 11:00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 선정 -도심 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1만호 신축주택 공급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하여 26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국토부ㆍ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1.12.30.~`22.2.28. 접수)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노후된 주거환경..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발표 침수차 폐차까지 이력 관리 및 공개,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대폭 강화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침수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2-08-25 16:00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발표 ◈ 침수차 폐차까지 이력 관리 및 공개,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대폭 강화 ◈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침수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피해건수 11,841건, 보상금액 1,570억원(8.1.∼8.19., 보험개발원 집계) □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