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5.9조원 편성 일상의 활력과 온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22-08-30 10:00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5.9조원 편성 - 일상의 활력과 온기를 지원하겠습니다 - ◈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주요 특징 ? 국민의 주거 불안을 확실히 덜어주는 예산 ㅇ 서민의 주거사다리가 되어 주거 상향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메워주는 지원 ? 민생과 안전을 제대로 챙기는 예산 ㅇ 회복된 일상의 활력을 제고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 지원, 누구나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산업 현장과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투자 강화 ? 과감하게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예산 ㅇ 모빌리티, MaaS, UAM, 디지털 트윈, 기후변화 대응 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 의결 2022-08-2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 의결 ◇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가 개선됩니다. ① 펀드 운용·판매시 책임성 강화 및 수익률 제고 도모 ②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 제고 ③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 허용 1. 개요 □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에 대한 선호가 저하되면서, 최근 공모펀드 성장세는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공모펀드 규모(설정기준, 조원): 197.5(’10) → 221.2(’15) → 237.2(’19) → 285.1(’21) → 280.8(..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주요 특징 등록일 2022-08-29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의 주요 특징 1. 주요 특징 ◈ 최근 10년간(‘12년~’21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1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 가 보험사기자(가해자)의 특성 □ 특정한 직업이 없는(무직․일용직 등)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흉기․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하여 살해하는 경우가 많음 ◦ (관계) 가해자가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하며,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도 각각 8.8% ◦ (직업)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각각 5.9%) 등의 順 관계별 현황(%) 직업별 현..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관리 지원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록일 2022-08-29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관리 지원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주요 내용 ■ 금번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는 보유 美국채 등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활용하여 외화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1. 배 경 □최근 대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24.4%(잠정)로 규제비율(80%)을 +40%p 이상 크게 상회하며, 차환율도 [단기]150.2%, [중장기]134.7%로 100%를 상회(8월(~17일) 기준) ◦다만, 美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등..

｢7일간의 동행축제｣ 남다른 행사(이벤트), 영수증이 복권이 되다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2.08.29. ｢7일간의 동행축제｣ 남다른 행사(이벤트), 영수증이 복권이 되다 □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총 3,500명에게 최대 100만원 당첨금을 현금으로 지급 □ ‘22.9.1(목) ~ 9.7(수) 기간 중 ‘상생소비복권.kr’에서 참여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9.1~9.7)에 전국민 대상 영수증 추첨방식의 ‘상생소비복권’ 행사(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7일간의 동행축제｣는 국‧내외 유통사 및 전통시장·상점가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면 소비 촉진 행사이다. 행사의 일환으로 진..

국민 참여로 스마트 건설 활성화 앞당긴다.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 결과 발표 기술경연분야 71개 팀, 공모분야 71팀 등 총 142팀 참가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22-08-29 11:00 국민 참여로 스마트 건설 활성화 앞당긴다.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결과 발표 - 기술경연분야 71개 팀, 공모분야 71팀 등 총 142팀 참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된‘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22.5~22.8)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ㅇ 올해로 3회를 맞이한‘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분야별 ..

국내 최대의 인프라 세일즈 외교의 장(場),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022」개최 담당부서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2022-08-29 11:00 국내 최대의 인프라 세일즈 외교의 장(場),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022」개최 ◇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불 달성 위한 전방위 수주 지원 ◇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 개최… 15여개국 장·차관, 주요 발주처 ◇ 원희룡 장관,“건설과 첨단기술, 문화, 교통 융합된 K-인프라 패키지 세계시장으로 수출 할 것”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가 주관하는 ‘202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GICC)가 8월..

경기도, 도민인권배심원단 150명 모집…토론으로 인권침해 여부 가른다 ○ 인권배심원단(pool) 150명 모집, 도민이 직접 토론 참여, 평결하고 결과 공개 - 인권에 관심이 있는 만 14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추첨을 통해 골고루 선정 예정 문의(담당부서) : 인권담당관 2022.08.29. 07:01:00 경기도, 도민인권배심원단 150명 모집…토론으로 인권침해 여부 가른다 ○ 인권배심원단(pool) 150명 모집, 도민이 직접 토론 참여, 평결하고 결과 공개 - 인권에 관심이 있는 만 14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추첨을 통해 골고루 선정 예정 경기도가 인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평결할 도민인권배심원단 150명을 오는..

경기도, 9월 2~3일 생태관광거점 ‘가평 연인산마을’에서 무료 영화제 ○ 룰렛 이벤트, 마을 특산물인 사과주스 등 풍부한 즐길 거리와 먹거리 제공 ○ 2일과 3일 모두 무료 관람, 선착순으로 네이버 예약 진행(1인당 최대 4매)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2022.08.29. 07:01:00 도, 9월 2~3일 생태관광거점 ‘가평 연인산마을’에서 무료 영화제 ○ 룰렛 이벤트, 마을 특산물인 사과주스 등 풍부한 즐길 거리와 먹거리 제공 ○ 2일과 3일 모두 무료 관람, 선착순으로 네이버 예약 진행(1인당 최대 4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9월 2일과 3일 경기도 생태관광거점인 가평군 연인산마을에서 무료 영화 상영을 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포레스트)FOR REST 영화제’를 개최한다. 가평군 북면에 위..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2022-08-2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잠정)입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국정과제Ⅰ-➀)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ㅇ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원금조정)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

국립과천과학관 국제 달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Ⅰ 실황 생중계- 8월 29일 밤 9시 10분부터 작성일 2022-08-28 부서 국립과천과학관 첨단기술과 우리는 다시 달로 간다 - 국립과천과학관 국제 달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Ⅰ 실황 생중계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정모)은 국제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I* 발사 실황을 8월 29일 밤 9시 10분부터*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o 아르테미스 I는 앞으로 달에 장기간에 걸친 인류 상주 기지를 짓기 위한 여정의 시작으로 한국시간 밤 9시 33분(현지시간 오전 8시 33분)에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 할 계획이다. * 발사 및 생중계 일정은 발사 직전까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생기..

공간정보·빅데이터로 우리동네 현안 해결한다-29일부터「공간빅데이터 경진대회」공모전… 지역 현안·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담당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2022-08-28 11:00 공간정보·빅데이터로 우리동네 현안 해결한다 - 29일부터「공간빅데이터 경진대회」공모전… 지역 현안·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각종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 아이디어와 사례를 발굴하고, 공간정보 이·활용을 확대하기 위해「공간빅데이터 경진대회」를 8월 29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자체 등의 현안을 해결하거나 행정·공공기관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ㅇ ‘21년 광주광역시 건축물 철거 현장..

차세대 양자 소재 물성, 이론적 예측 대신 직접 측정한다-이차원 위상 자성체 물질의 고에너지 스핀의존 전자구조, 세계 최초로 측정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자2022-08-23 09:00 차세대 양자 소재 물성, 이론적 예측 대신 직접 측정한다 - 이차원 위상 자성체 물질의 고에너지 스핀의존 전자구조, 세계 최초로 측정 - - 차세대 양자위상‧양자정보 소재 개발을 위한 실용화 연구 가능성 확대- # 2004년 꿈의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이 처음 발견된 이후, 그래핀과 같은 이차원 물질로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최근 수년 사이에는 이차원 위상을 갖추면서 자성을 띠는 물질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출연연‧대학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이차원 위상 자성체 물질의 스핀의존 전자구조를 넓은..

ETRI, 일상안전 지켜주는 'K-가드' 앱 개발-침수·화재·실종 등 실시간 알림, 국민 생활안전 예방 나서 배포일2022.08.25담당자표준연구본부 융합표준연구실 ETRI, 일상안전 지켜주는 ‘K-가드’앱 개발 - 침수·화재·실종 등 실시간 알림, 국민 생활안전 예방 나서 - 대구시, LHI 협업… 내년 시범서비스 목표로 실증 착수 국내 연구진이 안전한 국민 생활을 위해 침수, 화재, 실종 등 일상 속 각종 위험 정보를 알려주는 앱(App)을 개발했다. 내년 시범서비스를 목표로 기술 실증을 진행 중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LH 토지주택연구원, 대구광역시와 함께 8월부터 3개월간 대구 서구 지역 및 인동촌 백년마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을 알리고 예방하는 생활 안전 서비스를 실증한..

KOTRA, 해외시장뉴스[2022.08.28.] 경제·무역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경제∙무역 | 경제∙무역 No 제목 국가 무역관 게시일 22851 통계수치로 보는 홍콩 물류산업 동향 홍콩 홍콩무역관 2022-08-26 22850 미국 물가상승률 대응 위한 판매세 면세기간 연장 미국 워싱톤무역관 2022-08-26 22849 美 반도체 지원법 도입 본격화 미국 뉴욕무역관 2022-08-26 22848 프랑스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프랑스 파리무역관 2022-08-23 22847 2022년 상반기 한-나이지리아 교역 동향 나이지리아 라고스무역관 2022-08-22 22846 잘 알려지지 않은 네팔 국가정보 인도 뉴델리무역관 2022-08-19 22845 22년, 일본 건축자재 가격 인상으로..

ICT 동향정보[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2.08.28.] 번호 제목 기관명 생성일자 31498 美 반도체 지원법 도입 본격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2-08-26 31497 남아공 Power & Electricity World Africa 2022 참관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2-08-26 31496 일본의 이커머스 산업과 글로벌 브랜드 보호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2-08-25 31495 일본 공작기계 시장 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2-08-24 31494 GT 글로벌산업정책동향_유럽혁신어젠다와 딥테크 혁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08-24 31493 Europe Weekly Brief_8월_4주 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08-24 31492 워싱턴DC Weekly Brief ..

K2전차·K9자주포, 對폴란드 1차 이행계약 체결 작성일 2022.08.27. K2전차ㆍK9자주포, 對폴란드 1차 이행계약 체결 - 우리 국산무기체계의 세계적인 경쟁력 입증 - □ 현대로템(주)·한화디펜스(주)는 8월 26일(현지시간) 폴란드 군비청과 K2전차 및 K9자주포 수출을 위한 57.6억불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폴란드 모롱크(Morąg)시 소재 기계화 부대에서 개최된 이번 계약 체결 행사에는 마리우스 브와쉬착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손재일 한화디펜스 사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해당부대는 이번에 수출되는 K2전차가 첫 배치될 부대로서 한·폴간 국방 및 방산협력의 이정표가 되는 부대라고 할 수..

미래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발명영재를 찾습니다-특허청, 2023년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기업인 교육원 신입생 모집 (8.31~9.30)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작성일 2022-08-24 미래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발명영재를 찾습니다 - 특허청, 「2023년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기업인 교육원」 신입생 모집 (8.31~9.30)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 포스텍(POSTECH, 총장 김무환)과 함께 미래혁신 기업가 양성을 위해 「2023년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신입생(제14기)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 모집대상은 창의성과 발명역량을 갖춘 중학생 또는 만 13세∼15세 청소년으로 총 160여명*을 선발한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8월 31일(수)부터 9..

2022 부산국제광고제’, 세상을 바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찾는다- 8. 25.~27. 부산 벡스코, 해운대 일원 현장과 온라인 동시 개최 게시일2022. 8. 25.담당부서방송영상광고과 ‘2022 부산국제광고제’, 세상을 바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찾는다 - 8. 25.~27. 부산 벡스코, 해운대 일원 현장과 온라인 동시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부산광역시, (사)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와 함께 8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부산 벡스코･해운대 일원 현장과 온라인(누리집 www.adstars.org)에서 ‘2022 부산국제광고제’를 동시에 열어 ‘세상을 바꿀 기상천외(MAD)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만에 현장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광고산..

식약처, 국산 코로나19 백신 61만 회분 국가출하승인-SK바이오사이언스사(社) 국내 개발·제조 ‘스카이코비원멀티주 담당부서 |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2022-08-26 식약처, 국산 코로나19 백신 61만 회분 국가출하승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社)가 국내에서 개발·제조한 ‘스카이코비원멀티주’ 61만 회분에 대해 8월 26일 국가출하승인했습니다. ㅇ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로트)*별로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제조단위(로트) :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가지는 의약품의 일정한 분량 -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을 유전자재조..

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2-08-26 부서 디지털콘텐츠과 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초석 다진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확장가상세계 관련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과 ‘확장가상세계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를 8월 26일(금) 개최하고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확장가상세계 산업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선결이슈를 공유하고 법제도 정비방안을 논의(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 ’22.7.15. 출범)’ ** 민간이 주도하고 ..

제3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2-08-26 부서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제3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토론회 개최 - 인공지능 윤리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활동 사례 공유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윤리를 확산하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 활동 방안을 논의하고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이하 KISD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와 함께 8월 26일(금)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3차 윤리정책 포럼(포럼위원장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개최하였다. □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월 처음 출범하였다. 산업계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윤리, 교육, ..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2’ 10월 15~16일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개최 ○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2’ 10.15.(토)~16.(일) 김포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개최 ○ 1차 라인업에 잔나비, 이센스, 크라잉넛, 애쉬 아일랜드, 너드커넥션, 릴러말즈, 크랙실버, 스프링스, 빌리카터 포함 ○ 8월 29일 오후 4시부터 얼리버드(양일권) 티켓 구매 가능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정책과 2022.08.28. 07:01:00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2’ 10월 15~16일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개최 8월 29일 오후 4시부터 티켓 판매 개시 ○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2’ 10.15.(토)~16.(일) 김포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개최 ○ 1차 라인업에 잔나비, 이센스, 크라잉넛, 애쉬 아일랜드, 너드..

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사업(안) 공청회 개최한다-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기획(안)에 대한 산·학·연·병 전문가 의견 수렴 등록일 : 2022-08-26 담당부서 : 구강정책과 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사업(안) 공청회 개최한다 - 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기획(안)에 대한 산·학·연·병 전문가 의견 수렴 -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와 공동 주관으로 8월 28일(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기획안(이하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치의학 관련 산ㆍ학ㆍ연ㆍ병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한치의학회 창립 20년 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8.28(일), 코엑스)를 계기로 종합학술..

2023년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청년일경험활성화TF 등록일2022-08-26 고용노동부 공고 2022-364호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우수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 선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청절차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2023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문.hwp 2023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기업신청서 및 지원내용.hwp 2023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작성 매뉴얼.hwp 2022년 ..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등록일 2022-08-25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꼭 신청하세요!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22.8.26.(금)부터 9.15.(목)까지 3주간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좋은 중소·중견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1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ㅇ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존 분야별(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선정에서 통합 선정방식으로 전환해, 통합선정지표에 따른 각 부문 점수를 고루 획득한 상위 1천여 개소*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단, 사회적 물의, ..

2025학년도 수능, 2024년 11월 14일 실시 등록일 2022-08-24 2025학년도 수능, 2024년 11월 14일 실시 주요 내용 □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2024년 11월 14일(목) / 성적 통지일: 12월 6일(금) □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동일 적용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024년 11월 14일(목)에 시행되고, 성적은 12월 6일(금)에 통지된다. ㅇ 교육부는 8월 25일(목)에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수능 시험영역 등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재학생이 202..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 2022-08-25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상담원 근무 여건 향상·권익 증진 및 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하였다. * 누구든지 소비문제와 관련하여 전국 단일번호(1372)로 전화하면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에 연결하여 소비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2010년부터 운영) 1 추진 배경..

연동계약 체결하고 납품단가 인상시 최대 3.5점 벌점 감경-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2-08-25 연동계약 체결하고 납품단가 인상시 최대 3.5점 벌점 감경 -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 경감,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3. 1. 12.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ㅇ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기술유용..

엠지손해보험의 경영을 면밀히 관리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보험과 2022-08-24 엠지손해보험의 경영을 면밀히 관리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엠지손해보험(이하 엠지손보)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8.23일, 서울고등법원은 엠지손해보험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5.3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시항고를 인용 ㅇ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여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관리인 구성 :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엠지손해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