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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 321

민간 주도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간담회 개최

민간 주도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기계융합산업표준과등록일 2022-08-11 민간 주도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간담회 개최 -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정책에 발맞춰 이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민간 주도의 표준화 활동을 가속화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1일 현대모비스 역삼동 본사에서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간담회를 개최해 자율차 국제표준화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은 민간 주도의 표준화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동차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를 포럼 의장으로 선..

판교핫뉴스 2022.08.12

스타벅스, 여행용 가방 자발적 리콜 실시

스타벅스, 여행용 가방 자발적 리콜 실시 담당부서 제품안전정보과등록일 2022-08-11 스타벅스, 여행용 가방 자발적 리콜 실시 - 해당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검출·확인 - □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여행용 가방(서머캐리백) 전량에 대해 자발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자발적 리콜)를 8월 11일(목)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외피(20.0∼681.0 mg/kg), 내피(26.0∼212.8 mg/kg), 종이보강재(71.6~641 mg/kg) ㅇ 이에 스타벅스는 5월 20일부터 소비자에게 증정 및 ..

판교핫뉴스 2022.08.12

산업부, 美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산업부, 美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담당부서 미주통상과등록일 2022-08-11 산업부, 美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 국내 자동차, 배터리 업계 의견 수렴 및 미측에 우려 전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8.7(현지시각)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하여, 8.11(목)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배터리3社(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동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동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판교핫뉴스 2022.08.12

신규 과학소통 경연 「필 더 사이언스」 개최-총 상금 5천만원 규모,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참가자 모집

신규 과학소통 경연 「필 더 사이언스」 개최-총 상금 5천만원 규모,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참가자 모집 작성일 2022-08-01 부서 과학기술문화과 과학기술과 국민이 더 가까워지는 과학소통의 대향연, 신규 과학소통 경연「필 더 사이언스」개최 - 총 상금 5천만원 규모,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참가자 모집 - - 경연 우수 수상자는‘과학소통 펠로우십’으로 후속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이하 ‘창의재단’)은 과학중심사회 문화 조성을 선도할 우수 과학소통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신개념 과학소통 경연 를 신규 개최한다고 밝혔다. * (Feel the Science) 과학기술(연구)을 다양한 소통콘텐츠로 대중과 함께 느낌 ㅇ 과기정통..

판교핫뉴스 2022.08.12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검증 결과 공개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검증 결과 공개 작성일 2022-08-01 부서 전파기반과,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전자파협력팀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 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검증 결과 공개 - - 향후 신기술 활용 소형가전, 계절 상품 등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발표했다. ㅇ 7.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판교핫뉴스 2022.08.12

2022년 '제2회 온라인-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 한국대표단 동메달 획득, 국가 종합 4위

2022년 '제2회 온라인-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 한국대표단 동메달 획득, 국가 종합 4위 작성일 2022-08-01 부서 미래인재양성과 2022년 제2회 온라인-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 한국대표단 동메달 획득, 국가 종합 4위 □ 2022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총 4일 간 비대면 개최(개최국 뉴질랜드)된 제2회 온라인-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Online-International Young Physicists’Tournament, OYPT)에서 한국대표팀이 동메달을 획득하고 4위를 차지하였다. o 이번 온라인-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는 코로나19, 학생 안전(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을 고려하여 루마니아에서 대면 개최된 제35회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에 참가하지 않은 8개국 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

판교핫뉴스 2022.08.1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보다 쉽게 바꾼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보다 쉽게 바꾼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성일 2022-08-02 부서 연구산업진흥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보다 쉽게 바꾼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연구소’)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판교핫뉴스 2022.08.12

2022년 8월 과학기술인상, 포항공대 조길영 교수 선정- 빛으로 물질의 성질 바꿀 수 있는‘플로케 상태’지속 성공

2022년 8월 과학기술인상, 포항공대 조길영 교수 선정- 빛으로 물질의 성질 바꿀 수 있는‘플로케 상태’지속 성공 작성일 2022-08-03 부서 과학기술안전기반팀 2022년 8월 과학기술인상, 포항공대 조길영 교수 선정 - 빛으로 물질의 성질 바꿀 수 있는‘플로케 상태’지속 성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이하 ‘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8월 수상자로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조길영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ㅇ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조길영 교수가 빛을 이용하여 고..

판교핫뉴스 2022.08.12

분산된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초연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7개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 및 공동활용체계 근거 마련

분산된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초연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7개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 및 공동활용체계 근거 마련 작성일 2022-08-03 부서 원천기술과 분산된 초고성능컴퓨팅(슈퍼컴퓨터) 자원의 초연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 7개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 및 공동활용체계 근거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시대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초고성능컴퓨터(일명 ‘슈퍼컴퓨터’)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7월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의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 지정(안)을 심의하였다. * 「초고성..

판교핫뉴스 2022.08.12

세계이동통신사연합회와 손잡고 국내 디지털 새싹기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한다-세계이동통신사연합회와‘모바일 360 아시아 퍼시픽 2022’(싱가포르) 공동개최

세계이동통신사연합회와 손잡고 국내 디지털 새싹기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한다-세계이동통신사연합회와‘모바일 360 아시아 퍼시픽 2022’(싱가포르) 공동개최 작성일 2022-08-03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세계이동통신사연합회(GSMA)와 손잡고 국내 디지털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한다 - 세계이동통신사연합회와‘모바일 360 아시아 퍼시픽 2022’(싱가포르) 공동개최 - - 국내 새싹기업 16개사 및 국제 통신사·투자자 등 참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일부터 3일 까지 싱가포르에서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이하 GSMA*)와 공동으로 ‘Mobile 360 Asia Pacific 2022’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Global System f..

판교핫뉴스 2022.08.12

2022년 8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SK온㈜ 황덕철 PL, ㈜전진엔텍 이병돈 연구소장

2022년 8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SK온㈜ 황덕철 PL, ㈜전진엔텍 이병돈 연구소장 작성일 2022-08-08 부서 과학기술안전기반팀 '22년 8월‘대한민국 엔지니어상’수상자 선정 - SK온㈜ 황덕철 PL, ㈜전진엔텍 이병돈 연구소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2년 8월 수상자로 SK온㈜ 황덕철 PL(Professional Leader)과 이병돈 ㈜전진엔텍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판교핫뉴스 2022.08.12

유료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 기술규제 완화 된다

유료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 기술규제 완화 된다 작성일 2022-08-08 부서 뉴미디어정책과,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유료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 기술규제 완화 된다 -「유료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안을 2022년 8월 8일 행정예고 하였다. □ 그 동안 제한수신 등의 기능을 가진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일명 케이블 카드)은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와 반드시 분리되거나 교환이 가능하여야 하였으나, ㅇ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가입자 ..

판교핫뉴스 2022.08.12

유료방송사업 허가·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소유·겸영 규제 크게 개선

유료방송사업 허가·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소유·겸영 규제 크게 개선 작성일 2022-08-09 부서 뉴미디어정책과 유료방송사업 허가·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소유·겸영 규제 크게 개선 - 「방송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16일(화)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여년 간 엄격한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여 창의와 책임을 기반으로..

판교핫뉴스 2022.08.12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등 지원 위한 '주파수 스펙트럼 계획(플랜)’ 연내 마련 추진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등 지원 위한 '주파수 스펙트럼 계획(플랜)’ 연내 마련 추진 작성일 2022-08-09 부서 전파기반과, 주파수정책과 이종호 장관, ①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육성 가속화, ②도심항공교통, 로봇 등 이동통신을 넘어 다양한 신산업 지원을 위한‘주파수 스펙트럼 계획(플랜)’연내 마련 추진 -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 방문 및 업계 건의사항 청취 -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8월 9일(화),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현대자동차가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중인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등을 점검하고, 새로운 주파수가 필요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

판교핫뉴스 2022.08.12

'인공지능 연구개발 경진대회(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 정책지원 인공지능' 참가팀 모집

'인공지능 연구개발 경진대회(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 정책지원 인공지능' 참가팀 모집 작성일 2022-08-10 부서 인터넷진흥과 「인공지능 연구개발 경진대회(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 정책지원 인공지능」 참가팀 모집 - 6개 우수팀 선발, 총 120억원 규모의 후속 연구비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경진대회(이하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 정책지원 인공지능」 참가팀 모집 공고를 8월 11일(목)부터 9월 13일(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2017년부터 개최된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실력을 겨루는 도전‧경쟁형 연구개발(R&D) 경진대회로, ㅇ 공개경..

판교핫뉴스 2022.08.12

(주)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에 이음5세대(5G) 주파수할당 및 사업 변경등록 완료

(주)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에 이음5세대(5G) 주파수할당 및 사업 변경등록 완료 작성일 2022-08-10 부서 전파자원관리팀, 통신정책기획과, ICT디바이스전략팀 의료 서비스에서도 ‘이음5세대(5G)’가!!! - (주)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에 이음5세대(5G) 주파수할당 및 사업 변경등록 완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대표 양건열)가 신청한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이 8월 10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 ‘이음5세대(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나와 우리, 그리고 사물과 사회까지 이어준다는 의미 □ 이음5세대(5G)는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세대 이동통신(5G) ..

판교핫뉴스 2022.08.12

2022년 7월 정보통신기술 수출입 동향

2022년 7월 정보통신기술 수출입 동향 작성일 2022-08-11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61.2억불 흑자 달성 - 정보통신기술 수출은 전체 산업 수출에서 30% 이상 지속 유지, 반도체는 15개월 연속 100억불 상회 - □ ’22년 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동향 ◇ (총괄) 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전년 동월(194.8억불) 대비 △0.7% 감소한 193.4억불 기록 * 7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1.0일)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 - 일평균 수출액은 역대 7월 수출액 중 가장 높은 실적 * (1위)(’22) 8.2억불(23.5일), (2위)(’21) 7.9억불(24.5일), (3위)(’18) 7.7억불(24.0일) - 전체 산업 수출 내 정보통신기..

판교핫뉴스 2022.08.12

제12회 국제과학관학술토론회(심포지엄) 학술대회 논문 공모

제12회 국제과학관학술토론회(심포지엄) 학술대회 논문 공모 작성일 2022-08-11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첨단산업팀 「제12회 국제과학관학술토론회(심포지엄)」 학술대회 논문 공모 - 전시·교육·운영·연구 부문 논문 및 동영상 콘텐츠 접수(9.1.~30.)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제12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11.3.~4./국립중앙과학관) 학술대회 논문을 공모한다. ㅇ 국제과학관심포지엄 학술대회는 과학관 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실천적 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개최되었으며, 평균 1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된 국내 최대 과학관 학술·연구 행사이다. □ 논문 신청자격은 과학관에 관심 있는 성인이며, 주제는 과학관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사례로 9월 1일(목)부터 9월 30일(금)..

판교핫뉴스 2022.08.12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 … 총 65건 적발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 … 총 65건 적발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22-08-12 06:00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 … 총 65건 적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ㅇ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

부동산관련 2022.08.12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 지역 조사결과 발표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 지역 조사결과 발표 편법대출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담당부서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등록일2022-08-11 11:00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 지역 조사결과 발표 - 편법대출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 □ ..

부동산관련 2022.08.12

세종시에서 ‘Super-BRT 태그리스(Tagless) 서비스’ 시범도입-8월 15일부터 태그없는 요금결제 시민체험단 90명 모집

세종시에서 ‘Super-BRT 태그리스(Tagless) 서비스’ 시범도입-8월 15일부터 태그없는 요금결제 시민체험단 90명 모집 담당부서광역교통도로과 등록일2022-08-11 11:00 세종시에서‘Super-BRT 태그리스(Tagless) 서비스’시범도입 - 8월 15일부터 태그없는 요금결제 시민체험단 90명 모집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세종특별자치시 BRT의 도심 내부순환 B0 노선에 “비접촉 요금결제 시스템(이하 Super-BRT* 태그리스)”을 시범운영하고자 시민체험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Super-BRT의 정의 : 기존 BRT보다 정시성·신속성·쾌적성·안정성 등을 향상시켜 지하철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품질 BRT ** (체험..

판교핫뉴스 2022.08.11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 발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 발간 전기차충전소는 어디에 더 설치해야 할까? 담당부서국토조사과 등록일2022-08-10 06:00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 발간 - 전기차충전소는 어디에 더 설치해야 할까? -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2021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와 『국토조사 국토지표 DB』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국토를 바둑판처럼 가로세로가 일정한 간격(100m, 250m, 500m, 1km 등)으로 구획한 표준화된 공간 단위 ㅇ『2021년 국토조사』보고서는 인구, 사회, 토지, 경제, 생활, 복지 등 ..

판교핫뉴스 2022.08.11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반영 담당부서공원정책과 등록일2022-08-10 06:00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반영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조성방향을 담는 계획으로,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차례(2014년, 2021년) 변경된 바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반환부지 면적 ..

부동산관련 2022.08.11

경기도, 추석 대목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추석 대목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 집중단속 ○ 도 특사경, 추석 대목 노린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 식품 제조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 단속대상 문의(담당부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2022.08.11. 07:01:00 도, 추석 대목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 집중단속 ​ ​ ○ 도 특사경, 추석 대목 노린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 식품 제조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 단속대상 ​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

판교핫뉴스 2022.08.11

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

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 ○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 -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까지 면제 가능 ○ 도, 재산상 피해를 입은 도민이라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지원방안 문의 필요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2022.08.11. 07:01:00 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 - 도, 집중호우 피해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 ○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 -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까지 면제 가능 ○ 도, 재산상 피해를 입은 도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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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기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기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 지원 담당부서 : 산업금융과 2022-08-10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 지원 - 1 추진배경 □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質)도 악화되었습니다. ㅇ 최근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인한 금리 상승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잔액(N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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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담당부서 : 산업금융과 2022-08-03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1 추진배경 □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기업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제적 기업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사업재편 지원방안 □ 현재 산업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상이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가 곤란하였습니다. ※ 산업부 선정..

판교핫뉴스 2022.08.11

2022년 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 모집-데이터를 기반으로 핀테크 기술·아이디어를 시험할 참여자 모집(8.4.~8.24.)

2022년 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 모집-데이터를 기반으로 핀테크 기술·아이디어를 시험할 참여자 모집(8.4.~8.24.) 담당부서 : 금융규제샌드박스팀 2022-08-03 2022년 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 모집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핀테크 기술·아이디어를 시험할 참여자 모집(8.4.~8.24.) - □ 금융위는 2022년 D-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접수 홈페이지 : dtest.fintech.or.kr / 온라인 모집 설명회 : 8.9.(화), 14:00 ㅇ '22년에는, '21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보강, 금융회사와의 협업모델 신설, 사업화 연계를 위한 컨설팅 강화 등 개선·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판교핫뉴스 2022.08.11

(금융규제혁신)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 발표

(금융규제혁신)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 발표 담당부서 : 금융데이터정책과 2022-08-04 금융규제혁신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 -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 발표 - 주요 내용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 ① 가명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② 「5大 금융분야별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③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AI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 망분리 예외 허용 ④ 테스트용 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 지원을 위한 「AI 테스트베드」 구축 ⑤ AI 기반 신용평..

판교핫뉴스 2022.08.11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합니다-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 금리, 최대 25조원 수준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합니다-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 금리, 최대 25조원 수준 - 보금자리론 금리도 35bp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할 예정 담당부서 : 금융정책과 2022-08-10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 금리, 최대 25조원 수준 - 보금자리론 금리도 35bp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할 예정 주요 내용 □ `22.9.15일(목)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 ※‘23년 공급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시행계획은 추후 발표 ㅇ 8.17일(수)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35bp 인하..

판교핫뉴스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