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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19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2.09.06. 민간투자정책과 대장-홍대 광역철도 등 4개 안건 민투심 통과 “혼합형 방식(BTO+BTL) 시행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잰걸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5→7천억원)로 뒷받침” - 2022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 기획재정부는 ′22.9.6(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장~홍대 광역철도’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음 ▸일시·장소:9.6.(화)10:00~12:00, 정부서울청사 ↔ 정부세종청사 영상연결 ▸참석자: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주재), 정부위원, 민간위원, KDI 공공투자센터..

판교핫뉴스 2022.09.0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내수·수출 확대를 위한 대규모 상담회 열어-2022 대한민국 소싱위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내수·수출 확대를 위한 대규모 상담회 열어-2022 대한민국 소싱위크 개최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 2022.09.0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내수·수출 확대를 위한 대규모 상담회 열어 - 2022 대한민국 소싱위크 개최 - □ 국내·외 판로 지원을 위해 해외 44개국 구매자(바이어) 180개사와 백화점, 안방구매(홈쇼핑) 등 60개 유통망의 국내 구매자(바이어) 145명이 참여하는 수출·내수 상담회 개최 □ 중소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삼성SDS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수출 중소기업 업무 자동화·디지털화 서비스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 대·중소기업..

판교핫뉴스 2022.09.07

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산업부,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5개 특례과제 승인

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산업부,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5개 특례과제 승인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팀등록일 2022-09-05 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 ① 산업부,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25개 특례과제 승인 ② 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에너지신산업, 수소경제 등 혁신·융합기술 기반 제조서비스 사업모델 실증 돌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다. ㅇ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등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

판교핫뉴스 2022.09.07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9.7일, 550MW 규모, 경쟁입찰 공고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9.7일, 550MW 규모, 경쟁입찰 공고 담당부서 재생에너지정책과등록일 2022-09-06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 - 경쟁을 통해 비용은 낮추고, 풍력 보급은 활성화 - - 9.7일, 550MW 규모, 경쟁입찰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올해부터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중(‘17~)이었다. □ 그동안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으로서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

판교핫뉴스 2022.09.07

기업은 혁신하고 정부는 밀고, 융합 지원제도로 꽃 피워온 산업혁신-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기업은 혁신하고 정부는 밀고, 융합 지원제도로 꽃 피워온 산업혁신-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등록일 2022-09-06 기업은 혁신하고 정부는 밀고, 융합 지원제도로 꽃 피워온 산업혁신 - 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 - 제도별 우수기업 5개社 사례 발표 및 기업 간담회 진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6(화) 서울 엘타워에서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ㅇ 同 행사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온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산업융합 정책이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디딤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판교핫뉴스 2022.09.07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수립 시행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수립 시행 담당부서 가스산업과등록일 2022-09-06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수립 시행 - 농어촌 읍·면단위에 LPG배관망 가스인프라 확충 - 수소 융·복합 충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가교(bridge) 역할과 LPG 선박 벙커링 등 신수요 창출 지원 - LPG 충전-판매업계, 「LPG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상생 MOU」체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이하 ‘LPG’)의 5년간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추진과제를 담은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을 발표하였다. ㅇ 동 시책은 LPG 수급 예측을 바탕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판교핫뉴스 2022.09.07

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원 확대로 수출경쟁력 강화 총력지원-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 및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 국무회의 의결

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원 확대로 수출경쟁력 강화 총력지원-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 및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수출입과등록일 2022-09-07 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원 확대로 수출경쟁력 강화 총력지원 -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 및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9.7(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계약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로, 향후 국회의 의결을 받아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30조..

판교핫뉴스 2022.09.07

제1회 산업기술 혁신전략 포럼 개최

제1회 산업기술 혁신전략 포럼 개최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등록일 2022-09-07 제1회 산업기술 혁신전략 포럼 개최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민간 의견수렴… 산학연 국내 최고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의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R&D 전략기획단(단장 직무대행 오동훈 기술정책 MD)은 9.7일(수)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제1회 산업기술 혁신전략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산업부기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구체적 이행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연말까지 각각 주제를 달리하여 총 4회 (➊목표지향·도전적 R&D확대, ➋기술사업화 및 스케일업..

판교핫뉴스 2022.09.07

에너지 공급 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 개최

에너지 공급 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 개최 담당부서 에너지산업실등록일 2022-09-07 에너지 공급 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9.7일(수)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세미나는 주요국의 에너지안보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에너지정책, 원전, 수요관리, 효율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 세미나 개요 》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일시/장소 : ‘22.9.7.(수) 14:00~16:00 /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B2) ◇ 참 석 자 ..

판교핫뉴스 2022.09.07

무선 이어폰 재생시간, 표준으로 정확히 측정한다-국표원,‘무선 이어폰 오디오 재생 시간 측정방법'국가표준(KS) 제정

무선 이어폰 재생시간, 표준으로 정확히 측정한다-국표원,‘무선 이어폰 오디오 재생 시간 측정방법'국가표준(KS) 제정 담당부서 전기전자정보표준과등록일 2022-09-07 무선 이어폰 재생시간, 표준으로 정확히 측정한다 - 국표원,‘무선 이어폰 오디오 재생 시간 측정방법’국가표준(KS) 제정 - □ 무선 이어폰의 중요한 성능 지표인 오디오 재생 가능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비교할 수 있는 국가표준이 제정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좌우 독립형 무선 이어폰*의 오디오 재생 시간 측정방법」을 규정한 국가표준(KS C 5500)을 9월 8일 제정·고시한다. * 좌우 이어폰이 전원 또는 신호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형태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 무선 이어폰 구매 시 배터리..

판교핫뉴스 2022.09.07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공유·민관협력(거버넌스) 분야 논의 본격화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공유·민관협력(거버넌스) 분야 논의 본격화 작성일 2022-09-06 부서 통신경쟁정책과, 디지털플랫폼팀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공유·민관협력(거버넌스) 분야 논의 본격화 -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및 (가칭)환경·사회·투명(ESG) 분과 첫 회의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는 9월 6일(화)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가칭)환경·사회·투명(ESG) 분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명칭을 변경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혁신 공유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분과 차원에서 논의 진행 ㅇ 이번 회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8.19.) 이후 플랫폼 ..

판교핫뉴스 2022.09.07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 공고 및 설명회 개최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 공고 및 설명회 개최 작성일 2022-09-06 부서 데이터진흥과 과기정통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하는 ‘데이터안심구역’본격 지정 추진 -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7.(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안심구역’이란 일정한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공간이다.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 결과를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서,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역이다. ○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및 같..

판교핫뉴스 2022.09.07

민간부문 기술혁신 위해 건설신기술 활성화-우수기술 공공활용 확대·가점부여 등 혜택 넓혀 건설산업 첨단화 유도

민간부문 기술혁신 위해 건설신기술 활성화-우수기술 공공활용 확대·가점부여 등 혜택 넓혀 건설산업 첨단화 유도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22-09-07 11:00 민간부문 기술혁신 위해 건설신기술 활성화 - 우수기술 공공활용 확대·가점부여 등 혜택 넓혀 건설산업 첨단화 유도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공공발주사업에서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분야 R&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 「국토교통기술수준분석(‘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설물 분야 기술력은 최고 수준(미국) 대비 85% 정도*이며, 중국과의 격차도 약 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년..

판교핫뉴스 2022.09.07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9.8~9.12)’ 시행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9.8~9.12)’ 시행 담당부서교통정책총괄과,항공산업과,버스정책과,도로정책과,철도운영과 등록일2022-09-07 11:00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 ‘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9.8~9.12)’시행 - □ [통행수단] 자가용(90.6%) → 버스(3.8%) 순…총 3,017만 명(하루 603만 명) 이동 □ [고속도로] 4일간(9.9∼9.12)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버스전용차로제 4시간 연장 □ [집중단속] 드론·암행순찰차 활용 교통법규 위반행위(음주·난폭운전 등) 집중 단속 □ [방역관리]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9개소, PCR 검사)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9월 ..

판교핫뉴스 2022.09.07

자율주행 배달로봇, 수요응답 교통 등 스마트서비스 실증-AI 공원안전 시스템, 신개념 전기차 충전시설 등 5건 규제특례 승인

자율주행 배달로봇, 수요응답 교통 등 스마트서비스 실증-AI 공원안전 시스템, 신개념 전기차 충전시설 등 5건 규제특례 승인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2-09-07 06:00 자율주행 배달로봇, 수요응답 교통 등 스마트서비스 실증 - AI 공원안전 시스템, 신개념 전기차 충전시설 등 5건 규제특례 승인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7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경기도, 대구, 강릉, 경산 등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ㅇ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사업 ..

판교핫뉴스 2022.09.07

우수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 돕는다-국제인증(14건)·판로개척(4건) 등 총 18개 지원기술 선정

우수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 돕는다-국제인증(14건)·판로개척(4건) 등 총 18개 지원기술 선정 담당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22-09-06 11:00 우수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 돕는다 - 국제인증(14건)·판로개척(4건) 등 총 18개 지원기술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내 중소·중견 철도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철도 수주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18건의 철도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협약을 체결(8.25)하고 국제인증 취득 및 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추진경과) 신청기업 공모ㆍ접수(6.30~7.19), 선정위원회 평가(7.26) 및 현장실사 (7.28~8.16)를 거쳐 신청기술 19건 중 최종 18건을 선정 □ 해외 철도사업을 수주하고 철도용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

판교핫뉴스 2022.09.07

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로 건설사업자 불편 해소-7일부터 20일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예고

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로 건설사업자 불편 해소-7일부터 20일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예고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 등록일2022-09-06 11:00 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로 건설사업자 불편 해소 - 7일부터 20일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7.28)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 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판교핫뉴스 2022.09.07

경기도, 위기상담 ‘핫라인’ 통해 긴급복지 서비스 제공 46건 지원 완료

경기도, 위기상담 ‘핫라인’ 통해 긴급복지 서비스 제공 46건 지원 완료 - 8월 25일~9월 6일, 전화 접수 총 256건 중 복지서비스 상담 요청 160건 - 13일 만 46건 조치 완료, 나머지 114건은 상담 진행. 계속 추적 관찰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2.09.06. 14:26:42 위기상담 ‘핫라인’ 통해 긴급복지 서비스 제공 46건 지원 완료 8월 25일~9월 6일, 전화 접수 총 256건 중 복지서비스 상담 요청 160건 - 13일 만 46건 조치 완료, 나머지 114건은 상담 진행. 계속 추적 관찰 #. A씨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몇 년 전 암 수술의 후유증과 교통사고 여파로 거동이 불편해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입은 주거급여 20여만 원뿐으..

판교핫뉴스 2022.09.07

경기도, 추석연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93개소, 원스톱진료기관 561개소 운영

경기도, 추석연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93개소, 원스톱진료기관 561개소 운영 ○ 9월 9~12일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일별 78~93개소 운영 ○ 고속도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안성·이천·용인·화성 상행선 휴게소에서 7~15일 9일간 한시적 운영 ○ 원스톱진료기관 일별 118~561개소, 원스톱진료기관 인근 당번약국 157~397개소 운영 ○ 보건소-소방-의료상담센터 간 핫라인,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 운영 문의(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2022.09.06. 15:00:00 도, 추석연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93개소, 원스톱진료기관 561개소 운영 -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의료정보 안내 ○ 9월 9~12일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일별 78~93개소 운영 ○ 고..

판교핫뉴스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