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2.09.06. 민간투자정책과 대장-홍대 광역철도 등 4개 안건 민투심 통과 “혼합형 방식(BTO+BTL) 시행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잰걸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5→7천억원)로 뒷받침” - 2022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 기획재정부는 ′22.9.6(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장~홍대 광역철도’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음 ▸일시·장소:9.6.(화)10:00~12:00, 정부서울청사 ↔ 정부세종청사 영상연결 ▸참석자: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주재), 정부위원, 민간위원, KDI 공공투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내수·수출 확대를 위한 대규모 상담회 열어-2022 대한민국 소싱위크 개최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 2022.09.0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내수·수출 확대를 위한 대규모 상담회 열어 - 2022 대한민국 소싱위크 개최 - □ 국내·외 판로 지원을 위해 해외 44개국 구매자(바이어) 180개사와 백화점, 안방구매(홈쇼핑) 등 60개 유통망의 국내 구매자(바이어) 145명이 참여하는 수출·내수 상담회 개최 □ 중소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삼성SDS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수출 중소기업 업무 자동화·디지털화 서비스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 대·중소기업..

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산업부,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5개 특례과제 승인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팀등록일 2022-09-05 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 ① 산업부,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25개 특례과제 승인 ② 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에너지신산업, 수소경제 등 혁신·융합기술 기반 제조서비스 사업모델 실증 돌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다. ㅇ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등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9.7일, 550MW 규모, 경쟁입찰 공고 담당부서 재생에너지정책과등록일 2022-09-06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 - 경쟁을 통해 비용은 낮추고, 풍력 보급은 활성화 - - 9.7일, 550MW 규모, 경쟁입찰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올해부터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중(‘17~)이었다. □ 그동안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으로서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

기업은 혁신하고 정부는 밀고, 융합 지원제도로 꽃 피워온 산업혁신-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등록일 2022-09-06 기업은 혁신하고 정부는 밀고, 융합 지원제도로 꽃 피워온 산업혁신 - 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 - 제도별 우수기업 5개社 사례 발표 및 기업 간담회 진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6(화) 서울 엘타워에서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ㅇ 同 행사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온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산업융합 정책이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디딤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수립 시행 담당부서 가스산업과등록일 2022-09-06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수립 시행 - 농어촌 읍·면단위에 LPG배관망 가스인프라 확충 - 수소 융·복합 충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가교(bridge) 역할과 LPG 선박 벙커링 등 신수요 창출 지원 - LPG 충전-판매업계, 「LPG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상생 MOU」체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이하 ‘LPG’)의 5년간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추진과제를 담은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을 발표하였다. ㅇ 동 시책은 LPG 수급 예측을 바탕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원 확대로 수출경쟁력 강화 총력지원-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 및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수출입과등록일 2022-09-07 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원 확대로 수출경쟁력 강화 총력지원 -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 및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9.7(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계약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로, 향후 국회의 의결을 받아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30조..

제1회 산업기술 혁신전략 포럼 개최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등록일 2022-09-07 제1회 산업기술 혁신전략 포럼 개최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민간 의견수렴… 산학연 국내 최고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의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R&D 전략기획단(단장 직무대행 오동훈 기술정책 MD)은 9.7일(수)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제1회 산업기술 혁신전략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산업부기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구체적 이행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연말까지 각각 주제를 달리하여 총 4회 (➊목표지향·도전적 R&D확대, ➋기술사업화 및 스케일업..

에너지 공급 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 개최 담당부서 에너지산업실등록일 2022-09-07 에너지 공급 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9.7일(수)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세미나는 주요국의 에너지안보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에너지정책, 원전, 수요관리, 효율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 세미나 개요 》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일시/장소 : ‘22.9.7.(수) 14:00~16:00 /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B2) ◇ 참 석 자 ..

무선 이어폰 재생시간, 표준으로 정확히 측정한다-국표원,‘무선 이어폰 오디오 재생 시간 측정방법'국가표준(KS) 제정 담당부서 전기전자정보표준과등록일 2022-09-07 무선 이어폰 재생시간, 표준으로 정확히 측정한다 - 국표원,‘무선 이어폰 오디오 재생 시간 측정방법’국가표준(KS) 제정 - □ 무선 이어폰의 중요한 성능 지표인 오디오 재생 가능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비교할 수 있는 국가표준이 제정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좌우 독립형 무선 이어폰*의 오디오 재생 시간 측정방법」을 규정한 국가표준(KS C 5500)을 9월 8일 제정·고시한다. * 좌우 이어폰이 전원 또는 신호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형태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 무선 이어폰 구매 시 배터리..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공유·민관협력(거버넌스) 분야 논의 본격화 작성일 2022-09-06 부서 통신경쟁정책과, 디지털플랫폼팀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공유·민관협력(거버넌스) 분야 논의 본격화 -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및 (가칭)환경·사회·투명(ESG) 분과 첫 회의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는 9월 6일(화)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가칭)환경·사회·투명(ESG) 분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명칭을 변경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혁신 공유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분과 차원에서 논의 진행 ㅇ 이번 회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8.19.) 이후 플랫폼 ..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 공고 및 설명회 개최 작성일 2022-09-06 부서 데이터진흥과 과기정통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하는 ‘데이터안심구역’본격 지정 추진 -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7.(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안심구역’이란 일정한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공간이다.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 결과를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서,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역이다. ○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및 같..

민간부문 기술혁신 위해 건설신기술 활성화-우수기술 공공활용 확대·가점부여 등 혜택 넓혀 건설산업 첨단화 유도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22-09-07 11:00 민간부문 기술혁신 위해 건설신기술 활성화 - 우수기술 공공활용 확대·가점부여 등 혜택 넓혀 건설산업 첨단화 유도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공공발주사업에서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분야 R&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 「국토교통기술수준분석(‘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설물 분야 기술력은 최고 수준(미국) 대비 85% 정도*이며, 중국과의 격차도 약 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년..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9.8~9.12)’ 시행 담당부서교통정책총괄과,항공산업과,버스정책과,도로정책과,철도운영과 등록일2022-09-07 11:00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 ‘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9.8~9.12)’시행 - □ [통행수단] 자가용(90.6%) → 버스(3.8%) 순…총 3,017만 명(하루 603만 명) 이동 □ [고속도로] 4일간(9.9∼9.12)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버스전용차로제 4시간 연장 □ [집중단속] 드론·암행순찰차 활용 교통법규 위반행위(음주·난폭운전 등) 집중 단속 □ [방역관리]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9개소, PCR 검사)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9월 ..

자율주행 배달로봇, 수요응답 교통 등 스마트서비스 실증-AI 공원안전 시스템, 신개념 전기차 충전시설 등 5건 규제특례 승인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2-09-07 06:00 자율주행 배달로봇, 수요응답 교통 등 스마트서비스 실증 - AI 공원안전 시스템, 신개념 전기차 충전시설 등 5건 규제특례 승인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7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경기도, 대구, 강릉, 경산 등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ㅇ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사업 ..

우수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 돕는다-국제인증(14건)·판로개척(4건) 등 총 18개 지원기술 선정 담당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22-09-06 11:00 우수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 돕는다 - 국제인증(14건)·판로개척(4건) 등 총 18개 지원기술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내 중소·중견 철도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철도 수주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18건의 철도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협약을 체결(8.25)하고 국제인증 취득 및 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추진경과) 신청기업 공모ㆍ접수(6.30~7.19), 선정위원회 평가(7.26) 및 현장실사 (7.28~8.16)를 거쳐 신청기술 19건 중 최종 18건을 선정 □ 해외 철도사업을 수주하고 철도용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

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로 건설사업자 불편 해소-7일부터 20일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예고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 등록일2022-09-06 11:00 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로 건설사업자 불편 해소 - 7일부터 20일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7.28)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 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경기도, 위기상담 ‘핫라인’ 통해 긴급복지 서비스 제공 46건 지원 완료 - 8월 25일~9월 6일, 전화 접수 총 256건 중 복지서비스 상담 요청 160건 - 13일 만 46건 조치 완료, 나머지 114건은 상담 진행. 계속 추적 관찰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2.09.06. 14:26:42 위기상담 ‘핫라인’ 통해 긴급복지 서비스 제공 46건 지원 완료 8월 25일~9월 6일, 전화 접수 총 256건 중 복지서비스 상담 요청 160건 - 13일 만 46건 조치 완료, 나머지 114건은 상담 진행. 계속 추적 관찰 #. A씨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몇 년 전 암 수술의 후유증과 교통사고 여파로 거동이 불편해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입은 주거급여 20여만 원뿐으..

경기도, 추석연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93개소, 원스톱진료기관 561개소 운영 ○ 9월 9~12일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일별 78~93개소 운영 ○ 고속도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안성·이천·용인·화성 상행선 휴게소에서 7~15일 9일간 한시적 운영 ○ 원스톱진료기관 일별 118~561개소, 원스톱진료기관 인근 당번약국 157~397개소 운영 ○ 보건소-소방-의료상담센터 간 핫라인,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 운영 문의(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2022.09.06. 15:00:00 도, 추석연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93개소, 원스톱진료기관 561개소 운영 -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의료정보 안내 ○ 9월 9~12일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일별 78~93개소 운영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