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2022/11/17 2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 등록일 2022-11-17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 주요 내용 ◇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라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ㅇ 먼저 잔액요건과 비율요건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유지요건을 단순화하는 한편, 잔액 유지기준을 신용대출잔액 확대 규모에 따라 증가시키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또한 은행 자금조달 등 인센티브에 대한 보고 절차 신설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서민층 자금지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21년 최고금리 인하(24..

판교핫뉴스 2022.11.17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2022.11.11. 외화자금과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 이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아래 사이트의 보고서 원문 참조 바람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094) □ (개요) 미국 재무부는 11.10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판교핫뉴스 2022.11.17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2022.11.11. 재무경영과 공공기관 혁신 본격화 한다 -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 ◇ (자산효율화) ‘22~’27년 총 14.5조원 자산효율화 추진 - (비핵심 부동산) 124개 기관, 11.6조원(330건) 규모 정비 -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107개 기관, 0.7조원(189건) 규모 정비 -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69개 기관, 2.2조원(275건) 규모 정비 - (청사효율화) 매각 56건, 유휴공간 신규임대 62건, 임차면적 축소 86건 등 ⇒ 각 공공기관에서는 고유·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필수자산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비효율 및 누적손실 부문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각 기관에서 제출한 금액(장부가액 또는 자..

판교핫뉴스 2022.11.17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2022.11.17. 국제기구과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 11개 국제금융기구 방한, 채용 설명 및 면접 진행 - □ 기획재정부는 ’22.11.17(목)~18(금)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함 ㅇ 이번 행사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총 11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함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미주개발은행(I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판교핫뉴스 2022.11.17

제430차 무역위원회, 분쇄조리기 손잡이 조사개시 및 TV 수상기 기술설명회 개최

제430차 무역위원회, 분쇄조리기 손잡이 조사개시 및 TV 수상기 기술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불공정무역조사과등록일 2022-11-17 제430차 무역위원회, 분쇄조리기 손잡이 조사개시 및 TV 수상기 기술설명회 개최 -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및 기술설명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2022.11.17(목) 제430차 회의를 개최하여 분쇄조리기 손잡이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아울러, 텔레비전 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한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분쇄조리기 손잡이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 우선, 무역위원회는 「분쇄조리기 손잡이*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유리조리용기..

판교핫뉴스 2022.11.17

건물에너지 효율 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KS 개정-국표원, KS C 8577「BIPV - 성능평가 요구사항」 개정 고시

건물에너지 효율 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KS 개정-국표원, KS C 8577「BIPV - 성능평가 요구사항」 개정 고시 담당부서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등록일 2022-11-17 건물에너지 효율 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KS 개정 - 국표원, KS C 8577「BIPV - 성능평가 요구사항」 개정 고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다양한 제품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한 KS 표준*을 11월 17일 개정 고시하였다. * KS C 8577,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 - 성능평가 요구사항」 ㅇ 이는 지난달 발표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으로, 전력생산과 건축자재 기능을 ..

판교핫뉴스 2022.11.17

제조현장부터 배송까지’ 로봇 기술 표준에서 해답을 찾다-국표원「2022 로봇 기술과 표준 국제포럼」개최

제조현장부터 배송까지’ 로봇 기술 표준에서 해답을 찾다-국표원「2022 로봇 기술과 표준 국제포럼」개최 담당부서 기계융합산업표준과등록일 2022-11-17 ‘제조현장부터 배송까지’ 로봇 기술 표준에서 해답을 찾다 - 국표원「2022 로봇 기술과 표준 국제포럼」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7일(목) 엘리에나 호텔에서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등 물류 산업 선진 3개국(온라인)과 국내 로봇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로봇 기술과 표준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일시/장소 : ‘22.11.17.(목) 15:00 - 18:00 / 엘리에나 호텔(서울) ㅇ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로봇산업협회 ㅇ 참석자 - 국내 : 임성수 교수(경희..

판교핫뉴스 2022.11.17

산업부, 5차 FTA 전략포럼 개최-공급망, 청정경제 등 신통상이슈와 FTA 협상·이행·개선·활용 간 연계 강화 모색

산업부, 5차 FTA 전략포럼 개최-공급망, 청정경제 등 신통상이슈와 FTA 협상·이행·개선·활용 간 연계 강화 모색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등록일 2022-11-17 공급망, 청정경제 등 신통상이슈와 FTA 협상·이행·개선·활용 간 연계 강화 모색 - 산업부, 5차 FTA 전략포럼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1.17(목)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신통상이슈와 FTA 연계 강화방안”을 주제로 「5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 일시 및 장소 : ‘22.11.17(목) 12:00~14:00, 서울 롯데호텔 ◇ 참석자 :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시욱 국제통상학회장(공동 주재), 강준하(홍익대), 고희채(KOTRA), 김태황(명지대), 남궁준(노동연), 성한경..

판교핫뉴스 2022.11.17

중견기업,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혁신의 길을 찾다-「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 개최

중견기업,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혁신의 길을 찾다-「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 개최 담당부서 중견기업혁신과등록일 2022-11-17 중견기업,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혁신의 길을 찾다 -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 개최 - - 2022년 등대기업 10개사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1.17일(목),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과 함께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ㅇ 동 행사는 「2022년 중견기업주간(11월 셋째주)」을 맞이하여 중견기업의 미래 성장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혁신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중견기업의 혁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금일 행사에서는 ➊2022 등대기업 선정패 수여, ➋기조강연 및 패널토론, ➌중견기업 혁..

판교핫뉴스 2022.11.17

제12회 우주전파환경 학술대회 개최

제12회 우주전파환경 학술대회 개최 작성일 2022-11-17 부서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제12회 우주전파환경 학술대회」개최 - 우주개발 시대를 맞아 우주전파재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우주전파환경 분야의 연구성과와 정보를 교류하고 우주전파재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12회 우주전파환경 학술대회」를 11월 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매년 국내·외 우주전파환경 분야 전문가 등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우주전파재난 대응전략, 국내·외 연구 동향 등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를 매김하여 왔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①국..

판교핫뉴스 2022.11.17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에 힘을 더하다-「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 공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에 힘을 더하다-「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 공개 작성일 2022-11-17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에 힘을 더하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 공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11월 17일(목)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이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판교핫뉴스 2022.11.17

산업부 장관, 에어버스 D&S(Defense&Space) CEO 면담-에어버스 R&D센터 국내 유치, 국산 항공기 서유럽 수출 확대 협력 등 논의

산업부 장관, 에어버스 D&S(Defense&Space) CEO 면담-에어버스 R&D센터 국내 유치, 국산 항공기 서유럽 수출 확대 협력 등 논의 담당부서 기계로봇항공과등록일 2022-11-16 산업부 장관, 에어버스 D&S(Defense&Space) CEO 면담 - 에어버스 R&D센터 국내 유치, 국산 항공기 서유럽 수출 확대 협력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22.11.16.(수) 오후, 에어버스 D&S의 마이클 쉴호른(Michael Schoellhorn) CEO 일행을 접견(서울청사 접견실)하고, 항공우주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에어버스 D&S는 유럽의 다국적 항공우주방산기업 에어버스 그룹(Airbus SE)*의 계열사로, 이번 면담은 ..

판교핫뉴스 2022.11.17

「한-사우디 투자 포럼」개최- S-oil 2단계 프로젝트 EPC 계약 등 총 26개 MOU 체결

「한-사우디 투자 포럼」개최- S-oil 2단계 프로젝트 EPC 계약 등 총 26개 MOU 체결 담당부서 중동아프리카통상과등록일 2022-11-17 「한-사우디 투자 포럼」개최 - S-oil 2단계 프로젝트 EPC 계약 등 총 26개 MOU 체결 - 스마트시티, 수소, 화학, 농업, 제약 등 전면적 협력 기반 마련 -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 11. 17.(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 주최, 코트라와 대한상공회의소 및 사우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하여 환영사 및 MOU 체결식 임석 등을 하였다. ▪ (일시 / 장소) 2022. 11. 17.(목) 08:30 ∼ 15: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B2) ▪ ..

판교핫뉴스 2022.11.17

「2022 한국에너지대상」 개최-이재성 LG전자㈜ 부사장 은탑산업훈장 등 111점 유공자 포상

「2022 한국에너지대상」 개최-이재성 LG전자㈜ 부사장 은탑산업훈장 등 111점 유공자 포상 담당부서 에너지효율과등록일 2022-11-17 「2022 한국에너지대상」 개최 - 이재성 LG전자㈜ 부사장 은탑산업훈장 등 111점 유공자 포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1.17일(목)에 「2022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에 기여한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포상했다. ㅇ 이번 행사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보급ㆍ발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적을 치하하는 자리로 더욱 의미가 있다. ‣ 일시/장소 : ‘22.11.17(목) 10:40~12:00 /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5층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

판교핫뉴스 2022.11.17

내가 살고 싶은 뉴노멀 시대 공공주택을 내가 직접 뽑는다-18일부터 공공주택 설계공모전 누리집에서 당선작 대상 선호도 조사

내가 살고 싶은 뉴노멀 시대 공공주택을 내가 직접 뽑는다-18일부터 공공주택 설계공모전 누리집에서 당선작 대상 선호도 조사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2022-11-17 06:00 내가 살고 싶은 뉴노멀 시대 공공주택을 내가 직접 뽑는다 - 18일부터 공공주택 설계공모전 누리집에서 당선작 대상 선호도 조사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에서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11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하였다. ㅇ 지난 ..

부동산관련 2022.11.17

사례로 살펴보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대표적인 하자사례 모아 발간… 18일부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사례로 살펴보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대표적인 하자사례 모아 발간… 18일부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2-11-17 11:00 사례로 살펴보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 - 대표적인 하자사례 모아 발간… 18일부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채한식, 이하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ㅇ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

부동산관련 2022.11.17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직거래’ 방식 활용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명의신탁 집중 점검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직거래’ 방식 활용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명의신탁 집중 점검 - 거래질서 확립 위해 3차례 (‘21.1~‘22.8월, ‘22.9~‘23.1월, ‘23.2~6월 간 거래) 고강도 조사 담당부서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등록일2022-11-17 11:00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 ‘직거래’ 방식 활용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명의신탁 집중 점검 거래질서 확립 위해 3차례 (‘21.1~‘22.8월, ‘22.9~‘23.1월, ‘23.2~6월 간 거래) 고강도 조사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

부동산관련 2022.11.17

대한민국 미래 건축정책을 선도할 아이디어는?-16일 공모전 시상식·건축 정책에 대한 청년 정책간담회도 열려

대한민국 미래 건축정책을 선도할 아이디어는?-16일 공모전 시상식·건축 정책에 대한 청년 정책간담회도 열려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22-11-17 11:00 대한민국 미래 건축정책을 선도할 아이디어는? - 16일 공모전 시상식·건축 정책에 대한 청년 정책간담회도 열려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6일(수) 오후 2시 인사동 코트(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7)에서‘제3회 대한민국 미래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청년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주최)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재)청년재단 □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

판교핫뉴스 2022.11.17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2022-11-17 11:00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발표 - ☞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 구축 및 민간협력 강화 󰊱 자립준비청년 ▶ (지원확대)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 확대 * 자립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자립정착금 1,000만원으로 인상 권고,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일경험 지원 등 ▶ (기반확충)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22. 120명 → ’23. 180명),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지원(120명, 월 10만원) 󰊲 보호연장아동 ▶ (지원연계성 제고) 자립..

판교핫뉴스 2022.11.17

경기도, “전세계 반도체 1~4위 연구소 유치 쾌거.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 만들 것”

경기도, “전세계 반도체 1~4위 연구소 유치 쾌거.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 만들 것” ○ 김동연 지사, 16일 에이에스엠엘(ASML)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식 참석 - 극자외선 노광장비 등 반도체 장비부품 재제조, 교육센터, 체험관 등 집적화, 2024년 준공예정 ○ 정부 K반도체 전략상, 단기추격이 어려운 첨단기업 유치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 보완 - 반도체 장비 부품의 재제조로 고객사 신속 대응, 교육센터 확대를 통한 반도체 인재 양성 등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 기대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2022.11.16. 13:00:00 김동연, “전세계 반도체 1~4위 연구소 유치 쾌거.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 만들 것” - 반도체장비(노광) 세계 1위 ASML, 경기도 화성에 클러스터 착공 ○ 김동연 지사,..

판교핫뉴스 2022.11.17

경기도, 혁신기술기업과 해외투자자 연결하는 온라인 데모데이 개최

경기도, 혁신기술기업과 해외투자자 연결하는 온라인 데모데이 개최 ○ 16일 도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해외 투자사 초청 데모데이 개최 - 인공지능, 핀테크, 바이오 분야의 해외 투자자 20여 명 초청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2022.11.16. 13:24:53 도, 혁신기술기업과 해외투자자 연결하는 온라인 데모데이 개최 ○ 16일 도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해외 투자사 초청 데모데이 개최 - 인공지능, 핀테크, 바이오 분야의 해외 투자자 20여 명 초청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6일 온라인 화상 데모데이를 열었다. 데모데이는 기업이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투자자들에게 비즈니스 모델, 투자유치 방향성 등을 선보임으로써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판교핫뉴스 2022.11.17

경기도무형문화재 68개 종목을 한자리에…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

경기도무형문화재 68개 종목을 한자리에…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 ○ ‘천년의 인고, 인간문화재를 만나다’는 주제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성남아트리움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 문의(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2022.11.17. 07:01:00 경기도무형문화재 68개 종목을 한자리에… - 도, 18~20일 성남에서 무형문화재 대축제 개최 ○ ‘천년의 인고, 인간문화재를 만나다’는 주제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성남아트리움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 경기도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성남아트리움에서 경기도무형문화재 68개 종목을 대중에 공개하는 ‘2022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를 개최한다. ‘천년의 인고, 인간문화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99..

판교핫뉴스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