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시제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시제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 안심임대인 인증, 집주인 정보 온라인조회 및 체납정보 확인 기능 추가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3-05-30 15:00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 시제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 - 안심임대인 인증, 집주인 정보 온라인조회 및 체납정보 확인 기능 추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는 ｢안심전세 App 2.0｣을 5.31일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5.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보증사고 임대차계약 중개사 242명 점검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보증사고 임대차계약 중개사 242명 점검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전세사기 의심거래 대상 및 점검지역 확대, 2차 특별점검 시행(5.22~7.31)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2023-05-30 11:00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 - 보증사고 임대차계약 중개사 242명 점검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 전세사기 의심거래 대상 및 점검지역 확대, 2차 특별점검 시행(5.22~7.3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

5월 31일 수도권제2순환선 조안IC~양평IC 구간, 국도3호선 소요산교차로~초성교차로 구간 개통

5월 31일 수도권제2순환선 조안IC~양평IC 구간, 국도3호선 소요산교차로~초성교차로 구간 개통 담당부서도로건설과 등록일2023-05-29 11:00 5월 31일 수도권제2순환선 조안IC~양평IC 구간, 국도3호선 소요산교차로~초성교차로 구간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속국도제400호선(수도권제2순환선)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IC에서 양평군 양평IC까지 12.69km 구간과 국도3호선 동두천시 상패동에서 연천군 청산면까지 6.75km 구간을 5월 3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① 고속국도제400호선(수도권제2순환선, 조안IC~양평IC) : 31일 17시 개통 ㅇ 수도권제2순환선은 수도권제1순환선을 보완하고 수도권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 도,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3.05.26. 07:01:00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 도,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마지막 구간 상패~청산 개통-24년만 완전 개통, 서울-의정부-연천 연결하는 경기북부 중요도로 역할 기대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마지막 구간 상패~청산 개통-24년만 완전 개통, 서울-의정부-연천 연결하는 경기북부 중요도로 역할 기대 ○ 국대도 3호선 완전 개통으로 경기북부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2023.05.30. 15:03:24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마지막 구간 상패~청산 개통 - 경기도 지원 국도대체우회도로 24년 만에 완전 개통 ○ 24년만 완전 개통, 서울-의정부-연천 연결하는 경기북부 중요도로 역할 기대 ○ 국대도 3호선 완전 개통으로 경기북부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인 동두천 상패 ~ 연천 청산 구간(9.85k..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디?-2023년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총 9개 아파트 선정 추진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디?-2023년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총 9개 아파트 선정 추진 - 일반관리, 시설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평가 - 평가그룹별 1위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우수 관리단지 선정에 경기도 대표로 추천까지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2023.05.30. 07:01:00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디? 경기도, 9월 모범·상생 관리단지 9곳 선정 ○ 경기도, 2023년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총 9개 아파트 선정 추진 - 일반관리, 시설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평가 - 평가그룹별 1위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우수 관리단지 선정에 경기도 대표로 추천까지 경기도가 2023년 ‘공동주택..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 도,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3.05.26. 07:01:00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 도,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發 불안요인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담당부서 : 자본시장과 2023-05-24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發 불안요인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➊ PF-ABCP를 대출로 전환하여 만기 불일치 문제 해소 ➋ 부실자산 조기상각을 통한 건전성 관리 강화 ➌ 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 조치 연장 1) PF-ABCP 매입프로그램(’23.5월말 종료예정 → ’24.2월말까지 연장) 2) 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조치(’23.6월말 종료예정 → ’23.12월말까지 연장) ❹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위험값(NCR) 산정체계 전면 재검토 추진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월 24일(수)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호전된 시..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부동산개발산업과,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주택임차인보호과 등록일2023-05-22 11:00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50세대 ..

GTX-C 창동역 지하화 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창동역 지하화 추진, GTX-C 연내 착공 본격화 담당부서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등록일2023-05-10 14:00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GTX-C 창동역 지하화 한다 -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창동역 지하화 추진, GTX-C 연내 착공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정부 출범 1주년 계기로 국정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의 추진현황 점검을 나선다. ㅇ원 장관은 5월 10일 오후 2시 GTX-C 지상·지하화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창동역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창동역 구간 지하화 결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GTX-C 창동역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18년), 타당성조사 ..

경기도,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60만 명 목표 ○ 도,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 계획인구 60만 명, 시가화용지 22.254㎢, 시가화예정용지 2.618㎢ ○ 도시공간구조를 2 도심 6 지역 중심으로 설정 ○ 생활권별 계획을 4개 생활권으로 설정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2023.05.09. 07:01:00 경기도,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60만 명 목표 ○ 도,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 계획인구 60만 명, 시가화용지 22.254㎢, 시가화예정용지 2.618㎢ ○ 도시공간구조를 2 도심 6 지역 중심으로 설정 ○ 생활권별 계획을 4개 생활권으로 설정 경기도는 안양시가 신청한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화성 태안3지구 1단계 구간 5월 중 준공. 경기도 추진 20년 만에 ○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구간 5월 준공 예정 - 사업시행자(LH) 1단계 구간 준공 공고 국토교통부에 요청 문의(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2023.05.02. 07:01:00 화성 태안3지구 1단계 구간 5월 중 준공. 경기도 추진 20년 만에 ○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구간 5월 준공 예정 - 사업시행자(LH) 1단계 구간 준공 공고 국토교통부에 요청 경기도는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구간이 사업 추진 20년 만인 5월 중 준공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화성 태안3지구는 안녕동 일대 118만 8천㎡ 부지에 사업비 8천978억 원을 들여 3천763세대 1만 2천228명을 수용할 수..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담당부서주택임차인보호과,주택기금과,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2023-04-27 10:00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다. □ 특별법에 따라, 전세..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대비 0.02%p 하락한 △18.63%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12.6% 감소… 제출의견의 16.5% 반영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접수가능… 재조사 등 거쳐 6월말 조정 예정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23-04-27 06:00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대비 0.02%p 하락한 △18.63% -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12.6% 감소… 제출의견의 16.5% 반영 -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접수가능… 재조사 등 거쳐 6월말 조정 예정 □'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18.63%로 나타났으며, 이는..

’23년 1분기 전국 지가 0.05% 하락 ’10년 3분기 0.05% 하락 이후 약 12년 만에 분기별 지가변동률 하락 ’23년 3월 전국지가변동률은 0.01%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상승 전환 ’23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2년 4분기 대비 5.8% 감소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23-04-25 06:00 ’23년 1분기 전국 지가 0.05% 하락 - ’10년 3분기 0.05% 하락 이후 약 12년 만에 분기별 지가변동률 하락 ’23년 3월 전국지가변동률은 0.01%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상승 전환 - ’23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2년 4분기 대비 5.8% 감소 1. 지가변동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3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하여 '22년 4..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새만금, 대구율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이어 세 번째 지정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기반시설, 친환경화 추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과 민·관·공 협업 통해 추진 계획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23-04-14 06:00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 새만금, 대구율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이어 세 번째 지정 -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기반시설, 친환경화 추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 -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과 민‧관‧공 협업 통해 추진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2023년 3월 14일 개정·시행 ○ 생애최초 주택의 경우 당초 정부 발표일(’22.6.21.)로 소급하여 환급 진행 ○ 3월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1만 건, 101억 원 환급 결정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2023.04.09. 07:01:00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2023년 3월 14일 개정·시행 ○ 생애최초 주택의 경우 당초 정부 발표일(’22.6.21.)로 소급하여 환급 진행 ○ 3월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1만 건, 101억 원 환급 결정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3-04-06 11:00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다. ㅇ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ㅇ이..

경기도,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안) 승인…인구 42만 4천 명 목표 ○ 도,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 계획인구 42만 4천 명, 시가화용지 17.80㎢, 시가화예정용지 5.94㎢ ○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2부도심 3지구중심으로 개편 ○ 3기 신도시 추진을 위한 각종 부문별 계획 및 원도심과의 융화방안 마련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2023.04.06. 07:01:00 경기도,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안) 승인…인구 42만4천 명 목표 ○ 도,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 계획인구 42만 4천 명, 시가화용지 17.80㎢, 시가화예정용지 5.94㎢ ○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2부도심 3지구중심으로 개편 ○ 3기 신도시 추진을 위한 각종 부문별 계획 및 원도심..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내달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가능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23-03-30 06:00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 내달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접수 -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실비 지원(40만원 한도)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

경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739명 적발. 과태료 총 23억 원 부과 ○ 도, 1~2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 적발 - 위반자 739명에 과태료 23억 6천만 원 부과 - 세금 탈루 의심 99건 도내 시·군·구 관할 세무서 통보 -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3.03.30. 07:01:00 경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739명 적발. 과태료 총 23억 원 부과 ○ 도, 1~2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 적발 - 위반자 739명에 과태료 23억 6천만 원 부과 - 세금 탈루 의심 99건 도내 시·군·구 관할 세무서 통보 -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양도세를 적게 낼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법률·금융·주거 상담 및 지원 ○ 경기도민의 전세 피해 관련 종합상담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전담 창구’ 마련 -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 지원 - 도내 전세 피해 접수 및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 제공 안내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2023.03.30. 07:01:00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법률·금융·주거 상담 및 지원 ○ 경기도민의 전세 피해 관련 종합상담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전담 창구’ 마련 -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 지원 - 도내 전세 피해 접수 및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청년 2,020호·신혼부부 3,755호 총 5,775호… 6월부터 입주 가능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2023-03-23 06:00 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 청년 2,020호·신혼부부 3,755호 총 5,775호… 6월부터 입주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ㅇ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

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59건 수사의뢰… 불법공급 점검 강화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3-03-22 11:00 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59건 수사의뢰… 불법공급 점검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ㅇ 이번 점검('22. 7.~12.)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2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0,352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 담당부서도시정비정책과 등록일2022-11-29 11:00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 - ◇ 도시재생혁신지구ㆍ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각각 4배, 10배로 확대 (최대 50만㎡→200만㎡, 최대 2만㎡→20만㎡) ◇ 도시재생사업계획 중대한 변경요건 완화(사업비 10% 미만 증가시 경미한 변경처리)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

10월 주택 통계 발표 담당부서주택정책과,주택공급기획과,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2022-11-30 06:00 10월 주택 통계 발표 󰊱 미분양 주택 □ (미분양)‘22.10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47,217호로 집계 되었으며, 전월(41,604호) 대비 13.5%(5,613호) 증가하였다. ㅇ (지역별) 수도권은 7,612호로 전월(7,813호) 대비 2.6%(201호)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39,605호로 전월(33,791호) 대비 17.2%(5,814호) 증가하였다. ㅇ (규모별)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4,745호로 전월(3,704호) 대비 28.1% 증가하였고, 85㎡ 이하는 42,472호로 전월(37,900호) 대비 12.1% 증가하였다. □ (준공 후 미분양) 7,077호로 전..

“깡통전세인지 궁금하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하세요” ○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해 도민 스스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 구축 - 현재 거주중이거나 거주예정 집의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정보 제공 - 최근 거래현황이 없는 건물일지라도 반경 1Km 이내의 주변 거래 정보 제공 - 부동산 계약 전/`후` 할 일과 깡통전세 유형정보 제공, 깡통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 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2022년 설문조사 결과 86.6%의 만족도 달성 등 서비스 지속 개선 - 최신 항공사진 갱신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웹 호환성 등 적용 등 요구사항 반영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2.12.01. 07:01:00 “깡통전세인지 궁금하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하세요” 도, 1일부터 ‘깡통전세 ..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본격 착수 혁신과 협력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 방안 마련 담당부서신도시정비지원팀 등록일2022-11-23 14:30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본격 착수 혁신과 협력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 방안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월 23일(수) 14시 30분에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착수보고회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

위례신도시 노면전차 사업으로 교통이 편리해진다-대광위, 28일 위례선 도시철도사업 사업계획 승인·착공… 25년 개통 담당부서광역시설정책과 등록일2022-11-28 06:00 위례신도시 노면전차 사업으로 교통이 편리해진다 - 대광위, 28일 위례선 도시철도사업 사업계획 승인·착공… 25년 개통 -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11월 28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ㅇ「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614억원을 투입하여 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환승역 3개소)를 노면전차*(트램)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사업이다.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2022-11-28 11:00 ‘공공주택 50만호’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제도 마련에 따른 변화(사례) 》 ▸(사례1 : 청년 특별공급) 중견기업 입사 6년차인 미혼 청년 안ㅇㅇ씨(33세)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총액이 많지 않아 번번이 일반공급 당첨에 실패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새로 도입된 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회사 근처에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아 꿈에 그리던 내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 (사례2 : 일반공급 확대) 특별공급 대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