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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본격 착수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본격 착수 혁신과 협력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 방안 마련 담당부서신도시정비지원팀 등록일2022-11-23 14:30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본격 착수 혁신과 협력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 방안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월 23일(수) 14시 30분에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착수보고회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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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노면전차 사업으로 교통이 편리해진다-대광위, 28일 위례선 도시철도사업 사업계획 승인·착공… 25년 개통

위례신도시 노면전차 사업으로 교통이 편리해진다-대광위, 28일 위례선 도시철도사업 사업계획 승인·착공… 25년 개통 담당부서광역시설정책과 등록일2022-11-28 06:00 위례신도시 노면전차 사업으로 교통이 편리해진다 - 대광위, 28일 위례선 도시철도사업 사업계획 승인·착공… 25년 개통 -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11월 28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ㅇ「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614억원을 투입하여 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환승역 3개소)를 노면전차*(트램)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사업이다.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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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2022-11-28 11:00 ‘공공주택 50만호’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제도 마련에 따른 변화(사례) 》 ▸(사례1 : 청년 특별공급) 중견기업 입사 6년차인 미혼 청년 안ㅇㅇ씨(33세)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총액이 많지 않아 번번이 일반공급 당첨에 실패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새로 도입된 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회사 근처에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아 꿈에 그리던 내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 (사례2 : 일반공급 확대) 특별공급 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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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지구지정…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여의도 면적의 4.3배로 수도권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

광명시흥 지구지정…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여의도 면적의 4.3배로 수도권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 2027년부터 7만호 순차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2022-11-28 11:00 광명시흥 지구지정…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수도권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 - 2027년부터 7만호 순차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1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여의도부터 12km 지점에 위치한 우수한 입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7만호)은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광명과 시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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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23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1세대 1주택)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22-11-23 14:30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 `23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1세대 1주택) -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

부동산관련 2022.11.25

경기도, 2035년 포천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20만 5천 명 목표

경기도, 2035년 포천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20만 5천 명 목표 ○ 도, 2035년 포천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 계획인구 20만 5천 명, 시가화용지 31.731㎢, 시가화예정용지 32.111㎢ ○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1부도심 2지역중심으로 개편 ○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한 기능 중심의 특화계획 마련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2022.11.23. 07:01:00 도, 2035년 포천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20만5천명 목표 ○ 도, 2035년 포천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 계획인구 20만 5천 명, 시가화용지 31.731㎢, 시가화예정용지 32.111㎢ ○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1부도심 2지역중심으로 개편 ○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한 기능 중심의 특화계획 마련 경기도가 포천시가 신청한 ‘2..

부동산관련 2022.11.25

'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입니다.

'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입니다. 2022.11.21. 재산세제과 '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역대 처음 100만명 돌파 - - 주택보유 100명 중 8명 종부세 부담, 부자세금 아닌 중산층 세금 - - 특별공제 무산으로 1세대 1주택자 약 10만명, 약 900억원 세부담 증가 - -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으로 종부세 과세 확대 - 1. 총 고지 현황 □ ’22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7만명*, 고지 세액은 7.5조원입니다. * 주택분·토지분 중복 인원 제외 ㅇ ’22년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0만명, 고지 세액은 4.1조원이고,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5만명, 3.4조원입니다. - 토지분의..

부동산관련 2022.11.22

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위한 공조체계 구축

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위한 공조체계 구축 해외자금 불법반입 상시단속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 기대 담당부서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등록일2022-11-21 14:00 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위한 공조체계 구축 - 해외자금 불법반입 상시단속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 기대 □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

부동산관련 2022.11.22

경기도,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2천827호 공급 기대

경기도,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2천827호 공급 기대 ○ 도, 광주 역동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1월 22일로 고시해 그 후에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으로 추가되는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 미부여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2022.11.22. 07:01:00 도,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2천827호 공급 기대 - 투기 방지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 ○ 도, 광주 역동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1월 22일로 고시해 그 후에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으로 추가되는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 미부여 경기도가 경..

부동산관련 2022.11.22

“조상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21일부터 브이월드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개시

“조상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21일부터 브이월드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개시 담당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2022-11-20 11:00 “조상땅 찾기”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 - 21일부터 브이월드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개시 - 세종시에 사는 홍길동씨는 최근 사망하신 부친이 생전 소유하고 계시던 고향땅을 찾기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회사일로 휴가를 낼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던 중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져 집에서 쉽고 편하게 부친 소유의 땅을 찾을 수 있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부동산관련 2022.11.21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 담당부서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2022-11-21 10:30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기간: 11.21부터 12.31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관련 2022.11.21

내가 살고 싶은 뉴노멀 시대 공공주택을 내가 직접 뽑는다-18일부터 공공주택 설계공모전 누리집에서 당선작 대상 선호도 조사

내가 살고 싶은 뉴노멀 시대 공공주택을 내가 직접 뽑는다-18일부터 공공주택 설계공모전 누리집에서 당선작 대상 선호도 조사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2022-11-17 06:00 내가 살고 싶은 뉴노멀 시대 공공주택을 내가 직접 뽑는다 - 18일부터 공공주택 설계공모전 누리집에서 당선작 대상 선호도 조사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에서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11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하였다. ㅇ 지난 ..

부동산관련 2022.11.17

사례로 살펴보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대표적인 하자사례 모아 발간… 18일부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사례로 살펴보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대표적인 하자사례 모아 발간… 18일부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2-11-17 11:00 사례로 살펴보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 - 대표적인 하자사례 모아 발간… 18일부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채한식, 이하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ㅇ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

부동산관련 2022.11.17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직거래’ 방식 활용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명의신탁 집중 점검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직거래’ 방식 활용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명의신탁 집중 점검 - 거래질서 확립 위해 3차례 (‘21.1~‘22.8월, ‘22.9~‘23.1월, ‘23.2~6월 간 거래) 고강도 조사 담당부서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등록일2022-11-17 11:00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 ‘직거래’ 방식 활용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명의신탁 집중 점검 거래질서 확립 위해 3차례 (‘21.1~‘22.8월, ‘22.9~‘23.1월, ‘23.2~6월 간 거래) 고강도 조사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

부동산관련 2022.11.17

경기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

경기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 ○ 경기도가 직접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각 1개소를 점검한 결과 32건 적발 - 총회 사전 의결 없이 계약 1건 … 고발 - 임원에 대한 부당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 시정명령(환수) - 조합정관, 추진위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내부규정 오류 개선 … 시정명령 ○ 2023년엔 현장자문을 확대해 위법행위나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울 것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2022.11.16. 07:01:00 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 ○ 경기도가 직접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각 1개소를 점검한 결과 32건 적발 - 총회 사전 의결 없이 계약 1건 … 고발 - 임원에 대한 부..

부동산관련 2022.11.16

3기 신도시 첫 착공은… 15일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9천호 포함 1.7만호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첫 착공은… 15일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9천호 포함 1.7만호 주택공급 여의도 공원 4배 공원녹지, 판교 1.6배 자족공간으로 명품자족도시 조성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2022-11-14 11:00 3기 신도시 첫 착공은… 15일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9천호 포함 1.7만호 주택공급 - 여의도 공원 4배 공원녹지, 판교 1.6배 자족공간으로 명품자족도시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5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원에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부동산관련 2022.11.15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판단 문의(담당부서) : 행정심판담당관 2022.11.14. 07:01:00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판단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

부동산관련 2022.11.15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2-11-10 07:30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 -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11.10.(목) 07:30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2차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일 회의에서는➊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관계부처 합동)➋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 (국토부, 제목만 공개)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 (국토부, 제목만 공개)안건을 논의하였음 ※ 1. 규제지역 해제 세부 사항은 국토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동산관련 2022.11.11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하세요”…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집 제작·배포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하세요”…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집 제작·배포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사례집 제작·배포 - 누리집 및 경기부동산포털 내 사례집 게재 -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사기 피해 예방 등 기대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2.11.10. 07:01:00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하세요”…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집 제작·배포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사례집 제작·배포 - 누리집 및 경기부동산포털 내 사례집 게재 -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사기 피해 예방 등 기대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

부동산관련 2022.11.11

광명3구역, 정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2천126세대 공급 기대

광명3구역, 정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2천126세대 공급 기대 ○ 정부, 광명3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1월 8일로 고시해 그 후에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으로 추가되는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 미부여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2022.11.08. 07:01:00 광명3구역, 정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2천126세대 공급 기대 - 투기 방지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 ○ 정부, 광명3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1월 8일로 고시해 그 후에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으로 추가되는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 미부여 정부가 공공주도로 ..

부동산관련 2022.11.08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5개 신도시별로 지정한다-1기 신도시 전체로 정비 확산을 촉진하는 첫 이정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5개 신도시별로 지정한다-1기 신도시 전체로 정비 확산을 촉진하는 첫 이정표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 제시, '24년 중 지자체가 지정 담당부서신도시정비지원팀 등록일2022-10-24 16:12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5개 신도시별로 지정한다 1기 신도시 전체로 정비 확산을 촉진하는 첫 이정표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 제시, '24년 중 지자체가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ㅇ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10월 24일(월) 정부세..

부동산관련 2022.11.07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낮은 분양가, 전용 장기저리 모기지 등 내집마련 쉬워져 담당부서주택공급기획과,공공주택정책과,주거복지지원과,청년정책과,주택기금과 등록일2022-10-26 11:30 –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 낮은 분양가, 전용 장기저리 모기지 등 내집마련 쉬워져 - [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청년‧무주택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분양물량 3배 이상 확대 ‘18~’22년 14.7만호 → ‘23~’27년 50만호 - 청년 특공 신설 청년층 ‘18~’22년 9.7만호 → ‘23~’27년 34만호 - 중장년층 공급 확대 ‘18~’22년 5만호 → ‘23~’27년 16만호 [2]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개인별 여건에 따라 3가지 ..

부동산관련 2022.11.07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 등 위법의심행위 567건 적발 완료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공정과세 등을 통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 기대 담당부서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토지정책과,주택정책과,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22-10-28 10:30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 -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 등 위법의심행위 567건 적발 완료 -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공정과세 등을 통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22.6~’22.9월) 결과를 28일 발표하였다. □ 전반적인..

부동산관련 2022.11.07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자들 좌절”… 경기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자들 좌절”… 경기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 도내 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실시 -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 58건 불법행위 적발 -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2.11.03. 07:01:00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자들 좌절”… 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 도내 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실시 -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 58건 불법행위 적발 -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

부동산관련 2022.11.07

비닐하우스 불법 창고 운영, 무단 형질변경해 주차장 사용 등…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51건 적발

비닐하우스 불법 창고 운영, 무단 형질변경해 주차장 사용 등…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51건 적발 ○ 경기도 특사경, 9월 13~30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불법행위 의심대상 306곳 대상, 불법 용도변경 및 무허가 건축 등 51건 적발 ○ 적발행위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을 통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 예고 문의(담당부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2022.10.17. 07:01:00 비닐하우스 불법 창고 운영, 무단 형질변경해 주차장 사용 등… 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51건 적발 ○ 경기도 특사경, 9월 13~30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불법행위 의심대상 306곳 대상, 불법 용도변경 및 무허가 건축 등 51건 적발 ○ 적발행위 ..

부동산관련 2022.10.20

경기북부 숙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17일 대광위 승인‥도, 2024년 착공 위해 사업추진 고삐 죈다

경기북부 숙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17일 대광위 승인‥도, 2024년 착공 위해 사업추진 고삐 죈다 ○ 경기북부 숙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17일 대광위 승인 ○ 도, 오는 2024년 중 착공 2029년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 박차 - 사업 기간 단축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 추진 ○ 포천시에 최초로 광역철도 건설, 경기북부지역 교통인프라 획기적 개선 기대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2022.10.17. 08:17:18 ‘옥정~포천선’ 기본계획 대광위 승인‥도, 2024년 착공 위해 사업추진 고삐 죈다 ○ 경기북부 숙원 ‘옥정~포천 광열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17일 대광위 승인 ○ 도, 오는 2024년 중 착공 2029년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 ..

부동산관련 2022.10.20

1기 신도시 정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24년 중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1기 신도시 정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24년 중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10월 말 국토부장관 -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 위촉을 통해 지자체·주민 소통강화 담당부서신도시정비지원팀 등록일2022-10-11 16:00 1기 신도시 정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년 중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10월 말 국토부장관 -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 위촉을 통해 지자체·주민 소통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1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ㅇ 그간 정부가 실시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을 종합 설명하고, 정부의 「주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부동산관련 2022.10.13

’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70건 적발… 점검대상 지속 확대

’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70건 적발… 점검대상 지속 확대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2-10-12 11:00 ’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70건 적발… 점검대상 지속 확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부동산관련 2022.10.13

국민 편의·안전 높이는 규제 합리화에 힘쓰겠습니다-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추진

국민 편의·안전 높이는 규제 합리화에 힘쓰겠습니다-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추진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22-10-10 11:00 국민 편의·안전 높이는 규제 합리화에 힘쓰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9.7.~23.)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ㅇ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 감리자 지정권자(지자체)는 이의제기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의 우려로 기..

부동산관련 2022.10.11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 개최-「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 및 협력방안 논의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 개최-「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 및 협력방안 논의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22-10-04 17:00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 개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 및 협력방안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4일(화, 11시)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9일(목)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목적)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와 논의 협력 강화 ㅇ (구성)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 ㅇ (1차회의내용) 신..

부동산관련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