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9., 0시 기준)-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8주 연속 증가 추세(8.19.,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8-19 최종수정일2021-08-19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8주 연속 증가 추세 - 국내 환자 발생 증가 추세이나 주요국 대비 발생규모, 사망률, 치명률 등 억제 수준 유지 - ◆ 코로나19 국외 발생동향 ○ 전 세계 주간 발생 8주 연속 증가(미국, 이스라엘, 일본에서 증가) ○ 국내 환자 발생 증가 추세이나 주요국 대비 발생규모, 사망률, 치명률 등 억제 수준 유지 ◆ 국내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발생현황 ○ 주요 전파요인은 밀폐밀집 환경에서의 불충분한 환기, 장시간 체류 등 ○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

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등록일 : 2021-08-19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4주년 기념 대통령 답변 중,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설명 자료임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 * ▴(’21.4월~) 보건의료(66만명), 돌봄종사자(37만명), ▴(7월~) 보육교사(20만명), 택배기..

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7.7일) 한 달 동안,저신용 대출의 급격한 감소 등 특이동향 없이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1-08-19 제 목 : 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7.7일) 한 달 동안, 저신용 대출의 급격한 감소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개요 □ ‘21.8.19일 금융위는 금감원·서금원·신복위·관련 금융협회 등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일시 / 장소: ‘21.8.19.(목) 10: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관련 과장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 관련 국장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21년 6월 말 기준 벤처기업과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동향 분석 결과-‘벤처·스타트업’ 상반기 72.7만명 고용, 일자리 6.7만개 늘려 담당부서 투자회수관리과 등록일 2021.08.18. ‘벤처·스타트업’ 상반기 72.7만명 고용, 일자리 6.7만개 늘려 □(벤처기업) 올해 6월 말 기준 벤처기업 전체고용은 총 72.7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6.7만명 증가 ◦ ’20년 6월 말 대비 고용 증가율은 약 10.2%로, 국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3.4%)보다 약 3배 높은 수준 ◦작년 6월 말 대비 전체 고용증가(+6.7만명)의 약 37.5%(+2.5만명)는 만 30세 미만 청년, 약 42.2%(+2.8만명)는 여성 ◦특히 유니콘기업인 벤처기업 8개사의 기업당 평균 고용증가는 전체 벤처기..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기업현장 행보로 백신 원부자재 중소기업 ㈜이셀 방문 담당부서 통상정책총괄과등록일 2021-08-19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기업현장 행보로 백신 원부자재 중소기업 ㈜이셀 방문 ◇ 한미 정상회담시 합의한『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후속조치로 유망 백신 원부자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통상교섭본부내『글로벌 백신허브 산업통상지원 TF』(가칭)를 설치하여 유관기관 등과 함께 “One Team Korea”로 글로벌 백신허브화를 지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후 첫 기업현장 행보로 8.19.(목)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백신 원부자재 중소기업인 ㈜이셀을 방문하였음 ㅇ ㈜이셀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일회용 저장·배양 bag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산업 집적지를 향한 힘찬 발걸음-친환경 버스기업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식 개최 담당부서 지역경제진흥과등록일 2021-08-19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산업 집적지를 향한 힘찬 발걸음 ◈ 친환경 버스기업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식 개최 ◈ 노사민정의 협력으로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1년 8월 19일(목), 새만금 산업단지(전북 군산) 내 에디슨모터스㈜ 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에디슨모터스㈜ 준공식’이 개최됨 ㅇ 동 행사는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한 군산 노·사·민·정이 ’19년 10월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 10개월 만임 ㅇ 지난 6월 ㈜명신이 1호차 출고식을 개최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에디슨모터스㈜ 생산공장이 가동되면서, 군산..

삼차원(3D) 프린터, 안전하게 사용 하세요-‘삼차원(3D) 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과‘교육기관 실습실 설치기준’마련 부서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삼차원(3D) 프린터, 안전하게 사용 하세요 - 과기정통부-조달청, 공공조달 구매 물품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 -‘삼차원(3D) 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과‘교육기관 실습실 설치기준’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삼차원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8월 20일(금)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삼차원 프린팅 관련 장비ㆍ소재 도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삼차원 프린팅 관련 안전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학생과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을 환기하고 ..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안)」공청회 개최-탄소 감축효과 큰 8대 분야 원천기술개발 기획(안) 의견수렴 작성일 2021-08-19 부서 원천기술과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안)」공청회 개최 - 탄소 감축효과 큰 8대 분야 원천기술개발 기획(안) 의견수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0일(금) 오전 10시,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안)｣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업 기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23일(월)까지 4일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온라인 공청회 연결주소(URL) : https://kdnweb.cafe24.com/netzero..

경기도, 5조 401억 원 규모 제3회 추경 편성-20일 37조 5,025억 원 규모 제3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 ’21년도 초과세입 반영 등 제2회 추경 대비 5조 401억 원(15.5%) 증가 ○ 민생안정을 위한 상생지원금, 지역경제 역량제고, SOC 강화 등에 초점 -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도민 포함 1인당 25만원씩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하천 인프라 강화 등에 집중 ○ 2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 8월 31일~9월 15일까지 경기도의회서 심의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2021.08.19. 10:30:00 경기도, 5조 401억 원 규모 제3회 추경 편성 - 상생국민지원금 제외대상 도민에 대한 3차 재난기본소득 4,190억..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등 위생.방역 점검결과 발표-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1만 1,327곳 위생점검…43곳 적발‧조치 담당부서 | 식품관리총괄과2021-08-19 8.19 식품관리총괄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첨부파일 보기 8.19 식품관리총괄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첨부파일 보기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등 위생‧방역 점검결과 발표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1만 1,327곳 위생점검…43곳 적발‧조치 ▪코로나19 하계특별 방역점검…15곳 고발‧과태료 등 처분, 41곳 행정지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1만 1,327곳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

신규 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등 방법 안내-‘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발간 담당부서 | 위생용품정책과/첨가물포장과2021-08-19 신규 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등 방법 안내 - ‘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세척제․헹굼보조제의 신규 성분 사용 시 신청 방법과 안전성 검토 절차 등을 제조․수입업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배포했습니다. ○ 이번 안내서는「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0년 7월에 제작한 안내서를 추가·보완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의 성분 사용신청..

식약처,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등 마련-｢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8.19 ~ 9.28)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등2021-08-19 식약처,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등 마련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8.19 ~ 9.28)-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세부 업무 범위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월 1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자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업무 범위 등 규정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강화..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 2021-08-18 김부겸 국무총리, 민관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오피스텔 거주여건 개선 ▲부적합 먹는샘물 회수·공표 ▲거짓 온라인 의료광고 차단 등 -청년(대학생) 대표 등 민간 소비자정책위원 11인에 위촉장 수여- -‘20년도 중앙정부·광역지자체의 169개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주거·먹거리·의료·반려동물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제도개선-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8월 18일(수)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

경기도 특사경, 추석 먹거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 8월 23일~9월 3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축산물판매업소 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 유통기한 경과와 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시설 비위생적 관리 등 중점 수사 문의(담당부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2021.08.19. 05:40:00 도 특사경, 추석 먹거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 8월 23일~9월 3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축산물판매업소 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 유통기한 경과와 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시설 비위생적 관리 등 중점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

경기도,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준비 순항. 9월 8일 개최, 19일부터 사전등록 시작 ○ 9월 8일 개최되는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준비 순조롭게 진행 ○ 8월 19일부터 DSIF2021.com에서 사전등록 이벤트 시작, 20일부터는 글로벌 참여 캠페인, 25일부터는 데이터 주권 성향 테스트도 단계적으로 진행 예정 ○ 지난 7월 23일 선발한 23명의 데이터 주권 서포터즈, 데이터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널리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문의(담당부서) : 데이터정책과 2021.08.19. 05:40:00 도,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준비 순항. 19일부터 사전등록 시작 ○ 9월 8일 개최되는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준비 순조롭게 진행 ○ 8월 19일부터 DSIF2021.com에서..

경기도, 전국 최초 개발 ‘핸즈프리 소방 헬멧용 통신 장치’ 특허 취득 ○ 지난해 5월 특허출원한 ‘소방 헬멧용 통신 장치 및 음성인식 기술’ 최근 특허등록 ‘성과’ - 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18년 6월 협약 이후 전국 최초 공동 기술 개발 - 기능보완 거쳐 내년 6월쯤 고성능 완성품 출시예정 문의(담당부서) : 재난종합지휘센터 2021.08.19. 05:40:00 화재진압현장에서도 양손 자유롭게 쓰면서 무선통신 가능 경기도, 전국 최초 개발 ‘핸즈프리 소방 헬멧용 통신 장치’ 특허 취득 ○ 지난해 5월 특허출원한 ‘소방 헬멧용 통신 장치 및 음성인식 기술’ 최근 특허등록 ‘성과’ - 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18년 6월 협약 이후 전국 최초 공동 기술 개발 - 기능보완 거쳐 내년 6월쯤 고성능 ..

경기도, 산학협력 지원으로 피부에 붙이면 상처가 치료되는 플라즈마 시스템 개발 ○ 살균 및 치료용 유연전극 플라즈마 시스템 일부 모듈 개발 성공 - 피부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유연전극을 이용해 피부 표면에서 플라즈마 발생 - 창상, 지혈, 살균 등 여러 피부 치료에 적용 가능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2021.08.19. 05:40:00 도, 산학협력 지원으로 피부에 붙이면 상처가 치료되는 플라즈마 시스템 개발 ○ 살균 및 치료용 유연전극 플라즈마 시스템 일부 모듈 개발 성공 - 피부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유연전극을 이용해 피부 표면에서 플라즈마 발생 - 창상, 지혈, 살균 등 여러 피부 치료에 적용 가능 경기도의 산학협력 지원으로 피부에 붙이면 상처가 치료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 경기도 ..

2021년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단기역량 강화반’ 교육생 모집 ○ 코로나19에 대응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양방향 온라인 교육 제공 ○ 교육비 무료, 우수 수료자 취업연계 등 리워드 제공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정책과 2021.08.19. 05:40:00 편집, 콘텐츠 등 필요한 강좌 골라 하루만에 ‘쏙쏙’ 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단기역량 강화반 교육생 모집 ○ 2021년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단기역량 강화반’ 교육생 모집 ○ 코로나19에 대응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양방향 온라인 교육 제공 ○ 교육비 무료, 우수 수료자 취업연계 등 리워드 제공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8월 19일부터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단기역량 강화반 교육생 80명을 선착순 ..

경기도, 24일부터 2021년 2차 ‘청년 노동자 통장’ 6,000명 8월 24일~9월 2일 모집 ○ ‘청년 노동자 통장’ 2021년 2차 참여자 6,000명 8월 24일~9월 2일 모집 ○ 공고일(8월17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기준 중위소득 100% 청년노동자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2021.08.19. 05:40:00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을… 도, 24일부터 2021년 2차 ‘청년 노동자 통장’ 6,000명 모집 ○ ‘청년 노동자 통장’ 2021년 2차 참여자 6,000명 8월 24일~9월 2일 모집 ○ 공고일(8월17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기준 중위소득 100% 청년노동자 ㅏ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

예후 나쁜 ‘미만형 위암’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단일세포 지도 작성 및 진행 억제 표적 발굴 등록일2021.08.18. 예후 나쁜 ‘미만형 위암’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 단일세포 지도 작성 및 진행 억제 표적 발굴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허훈 교수(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김태민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공동 연구팀이 위암 중 예후가 나쁜 ‘미만형 위암’에 대한 단일세포유전자 분석을 통해 미만형 위암의 진행과 관련된 단일세포 수준의 치료 표적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 젊은 환자에 호발하고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진 미만형 위암은 기존 치료 방법에 의한 반응률이 매우 낮아 새로운 치료표적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 최근의 암 연구의 경향은 암세포 자체의 연구에 국한되지 ..

채혈 않고 1ml 안되는 소변으로 전립선암 진단 실마리-소변유래 엑소좀 내 마이크로 RNA 신호증폭 기술 개발 등록일2021.08.17. 아프지 않고 시원하게 검사 채혈 않고 1ml 안되는 소변으로 전립선암 진단할 실마리 - 소변 유래 엑소좀 내 마이크로RNA 신호 증폭 기술 개발 - □ 채혈이 필요한 전립선암 진단을 1ml도 안되는 소변으로 진단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최낙원, 강지윤 박사, 고려대학교 봉기완 교수 공동 연구팀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강성구 교수, 심지성 교수와 협력하여 소변에 대단히 적은 양으로 존재하는 엑소좀* 내 전립선암 관련 마이크로RNA*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엑소좀: 세포외..

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NOW' 시즌4 채용특집, '2022년 신입직원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2021.8.20. 금요일) 등록일 2021-08-18 제 목 : 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NOW」시즌4 채용특집, 「2022년 신입직원 온라인 채용설명회」개최 1. 방송 개요 □금융감독원은 2022년 신입직원 공개 채용 지원자를 대상으로 ‘소셜라이브 NOW 특집 -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금융감독원 채용에 관심이 있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하여 시청‧참여 가능 ※ 온라인 채용설명회는 201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4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취업 준비생 등으로부터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평균 조회수 약 6.5만회) □이번 특집 방송은 총 2부로 진행되며, 채..

인공지능 인재 육성 위한 고교+전문대 5년제 ‘경기 인공지능스쿨’ 운영 ○ 경기도의 인공지능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5년제 통합 교육 과정(P-테크) 개설·운영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 한글과컴퓨터-수원정보과학고-안산대학교의 교육과정, 라온피플-평촌경영고등학교-수원과학대학교의 교육과정 등 2022년부터 새로운 2개 교육과정의 산학협력체 출범 - 협약 고등학교 학생은 대학 무시험 전형 입학. 졸업 후 협약 기업 취업 희망시 서류전형 면제 같은 우대 혜택 받을 수 있어 문의(담당부서) : 교육협력과 2021.08.18. 15:43:40 인공지능 인재 육성 위한 고교+전문대 5년제 ‘경기 인공지능스쿨’ 운영 - 경기도-도교육청-한국IBM, 특성화고 인공지능 기술인력 양성 협력 ○ 경기도의 인공지능 신산업 인..

디지털 시대, 주목받는 새로운 상품은?-특허청, 디지털‧융복합 중심의 신규상품 거래실태 조사결과 발표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작성일 2021-08-18 "디지털 시대, 주목받는 새로운 상품은? - 특허청, 디지털‧융복합 중심의 신규상품 거래실태 조사결과 발표 -" "# 초현실 세계로 불리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교육‧게임‧문화‧의료 등 다양한 산업계에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속속 등장했다. - 삼성전자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가상공간 인테리어로 활용이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TV를 한정 판매하여 5분 만에 완판했다. 명품브랜드 ‘구찌’는 제페토 내에 이탈리아 본사가 위치..

체지방을 줄이는 올바른 방법!-식의약 바로알기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섭취 방법 담당부서 | 건강기능식품정책과/영양기능연구과2021-08-18 체지방을 줄이는 올바른 방법! 식의약 바로알기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섭취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코로나19로 활동량이 감소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늘면서 체중감량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코로나19와 국민 체중 및 비만인식도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10명 중 4명(46%)의 체중이 3kg 증가(’21.5월) ○ 체지방*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배달지연 등에 따른 책임 배제 조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계약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21-08-18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배달지연 등에 따른 책임 배제 조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계약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개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당시(`20.하반기)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3사가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90%↑)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공정위,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은 줄이고, 특례 대상은 확대 담당부서 공시점검과 등록일 2021-08-18 공정위,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은 줄이고, 특례 대상은 확대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개정하여 형식적인 이사회 의결절차를 폐지 - - 이사회 의결 부담을 줄이는 등 특례 적용대상은 더욱 확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① 거래 취소 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면제 ②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와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등록일 2021-08-18 제 목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와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회사를 대상으로 보험업 허가 컨설팅(1:1) 진행 예정(8.18~8.24) ▪컨설팅은 사전에 제공한 설명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하며, 주요 질의답변 사항은 컨설팅 종료 후 FAQ로 제공 1. 실시 개요 □금융위·금감원은 ‘21.6월 시행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회사(10개사)를 대상으로 ‘21.8.18.부터 5일간 1:1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사전수요조사 : ‘21.5.25. ~ ’21.6.30. ◦컨설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핀테크산업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고용증가 및 투자유치 현황 등록일 2021-08-18 제 목 : 금융규제 샌드박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핀테크산업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고용증가 및 투자유치 현황 ◈ 전담인력 1,237명 증가, 투자유치 2,732억원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총 153건 승인, 그 중 88건(58%)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진행 중 1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요 □ ‘19.4.1.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ㅇ 동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 선정 담당부서 창업생태계조성과 등록일 2021.08.18.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 선정 □ 지역가치 창업가의 교류와 혁신 아이디어 융합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을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 선정 □ 종로 일대 시계 장인과 함께 운영하는 오래된 소품 수리 서비스, 대전‧세종 지역 즐길거리를 연결하는 대전역과 조치원역 투어 패스 등 참신한 과제 다수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교류와 융합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소재로 혁신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이다. 중기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