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제품-폐기-재생원료’순환경제 정책포럼 출범

‘원료-제품-폐기-재생원료’순환경제 정책포럼 출범

 

담당부서산업환경과 등록일2021-03-30

 

 

‘원료-제품-폐기-재생원료’순환경제 정책포럼 출범
-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내로 한국형-순환경제 혁신 이행계획안(로드맵) 수립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윤제용)과 함께 한국형(K)-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3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케이(K)-순환경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ㅇ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10대 추진과제 중 하나인 ‘순환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앞으로 총 7회에 걸쳐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순환경제의 실천전략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한국형-순환경제 혁신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 이번 1차 정책포럼에서는 우선, 한국형-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자원순환 전 과정의 관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원료 단계를 주제로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바이오플라스틱 등 혁신소재 개발·상용화 방안과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의 이용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ㅇ 제조 단계 주제로 제품의 내구성과 재생성을 높이는 친환경디자인의 적용, 폐수·부산물 등의 순환이용을 높이는 스마트 공정, 디지털에 기반한 저탄소 혁신 공정 등의 방안이 논의된다.

ㅇ 재생 단계 주제로 사용 후 제품을 원래 성능으로 복원하는 재제조 산업 확대, 자원가치가 높은 금속 재자원화(폐전자제품 등)·도시유전(폐비닐 등) 활성화,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의 재활용체계 구축방안 등도 검토한다.

□ 또한,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를 이행·확산시키기 위한 소비자, 기업, 도시·국가 차원의 실천전략도 검토될 예정이다.

ㅇ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탄소발자국 등을 제품에 표시하는 친환경 표시(에코 라벨링) 강화, 불필요하게 폐기되지 않도록 전자제품을 수리받을 권리의 제도화 등을 논의한다.

ㅇ 기업의 친환경성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정보 공개 확대와 함께 국가 내 자원순환성을 높이는 폐기물 수출입 최소화 방안과 자원순환형 스마트도시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ㅇ 아울러,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하는 7개 주요 품목 중 플라스틱과 배터리를 사례로 순환경제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 포장재, 플라스틱, 섬유, 전자제품, 배터리·자동차, 음식물, 건설

□ 끝으로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설정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ㅇ 자원순환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총괄지표를 설정하는 방안과 함께, 단계별로 순환경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개별지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한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가 산업·수송·건설·농축산 등에서의 제품 생산·소비와 관련되는 만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순환성을 강화하는 순환경제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ㅇ 순환경제는 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자원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은 자원으로 재순환시킴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 관계자는 “순환경제는 그간 머물러 있던 폐기물 부문을 넘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물질 순환이 완성된 사회를 의미한다”면서,

ㅇ “앞으로 포럼에서 논의될 한국형-순환경제의 비전과 실천전략이 폐기물 제로화와 더불어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포럼 개최계획.
2.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1차 K-순환경제 정책포럼 개최계획

□ 포럼 개요

ㅇ (일시) 2021.3.31(수) 10:00 ∼ 12:00

ㅇ (장소)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ㅇ (주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참석) 오세천 공주대 교수(좌장), 자원순환정책관, 산업정책관 등 포럼 위원 50명 내외

ㅇ (내용) 순환경제 정책포럼 세부과제,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등

□ 세부일정(안)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0:00 ∼ 10:10
인사말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인사말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10:10 ∼ 11:00
Session Ⅰ : 순환경제 정책포럼 추진방향
- (발제) 순환경제 세부과제 구성(안)
환경부
- (토론) 순환경제 정책방향과의 정합성, 구성안의 체계성, 적정성 등
참석자 전원
11:00 ∼ 11:10
break time
11:10 ∼ 11:50
Session Ⅱ : 순환경제 지표 및 통계기반 구축
- (발제)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안) 및 통계구축 방향
KEI 조지혜 실장
- (토론) 지표의 정합성, 적정성 등
참석자 전원
11:50 ∼ 12:00
- 토론 정리 및 마무리 말씀
좌장

붙임 2

전문용어 설명

□ 순환경제와 순환경제 사회

ㅇ 기존 선형경제의 대안으로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 모델로, 자원 절약과 재활용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순환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모델

ㅇ 폐기물 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전환·산업·수송·건물·농업·산림 등 사회 전반의 물질 순환이 완성된 사회

□ 쓰레기 제로화

ㅇ 폐기물을 물질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은 소각 후 잔재물을 완전 재활용하여 버려지는 폐기물이 없는 상태

□ 탄소중립

ㅇ 온실가스 발생과 흡수의 평형이 맞춰지는 사회로 파리협정(‘16년 발효), UN 기후정상회의(’19.9) 이후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