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손끝이 보여주는 행동이 됩니다.”-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6.15) 및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이어지는 손끝이 보여주는 행동이 됩니다.”-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6.15) 및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등록일 : 2021-06-15 담당부서 :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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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손끝이 보여주는 행동이 됩니다..” 

 

-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6.15) 및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5일(화) 오전 11시 10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함

 

□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실버iTV 유튜브)*를 실시하였다. 

* 온라인 생중계 주소 : https://youtu.be/S-U-WFfRJgQ

 

○ 현장축사 대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고, 노인학대 예방 홍보대사 배우 최재원님이 참석하였다.

 

○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정부포상, 신고의무자의 관심으로 신고된 사례영상, 노인학대 신고앱 홍보 공연,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다. (☞ 붙임 1, 2, 3 참고)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 노인인식개선 영상 배포 등 

 

○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미순 관장의 국민포장 수상 등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정부포상 총 4점을 수여하였다. (☞ 붙임 4 참고)

 

□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6.15일 발표하였다.

 

○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19년(16,071건) 대비 5.6%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19년(5,243건)보다 19.4% 증가하였다.

 

 

 

<노인학대신고 및 학대사례 판정 건수>

 

 

○ 학대유형 등 ’20년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대유형)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

 

-(발생 장소) 가정내 학대(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

 

*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 (학대행위자)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

 

* 기관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을 포함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32.9%),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 순

 

○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전년 대비 32.7%(’19년 1만8,135회→’20년 2만4,057회) 증가하였다. 

 

* 노인학대 사례 종결 이후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인 및 재학대 발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 사후관리 서비스 현황 >

 

 

□ 2020년 노인학대 현황과 관련,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하였다. 

 

○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18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19~),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67만 명) 대상 인권교육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등 3개 직군 추가하여 총 17개 직군으로 확대(‘18년) 

** (‘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도 향상 : (‘14년) 12.6% → (‘20년) 21.9%(출처 ’20년 노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는 ‘20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6.15) 및 홍보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사진 및 동영상 등 학대의 증거 첨부 가능,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위치기반의 신고 앱으로 노인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 

 

○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①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의16, 제61조의2제3항)

②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39조의20, 제61조의2제3항)

 

○ 아울러,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21년 37개소),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확대(4개소→6개소) 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하여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

 

□ 권덕철 장관은 기념식에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오늘부터 진행되는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노인 인권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요

2. 제3회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 개요

3.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4.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및 공적

5.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개요 및 설치현황

 

< 별첨 >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붙임 1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요

□ 개요 

○ 일시 : 2021. 6. 15. (화) 11:10~11:45

○ 장소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10층)

○ 주최 : 보건복지부

○ 주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후원 : 경찰청, KBS, SBS, YTN, 실버iTV, 하나은행 

○ 참석규모 : 약 25명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 영상메시지 :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 노인학대예방 홍보대사 배우 최재원

-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및 가족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장 참석자 축소,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실버iTV)

 

○ 행사 일정

구분 시 간  세 부 내 용 비고

접수 11:00~11:10 (10′) ▪개막 공연 

본식 11:10~11:12 (2′) ▪개막 영상 상영

11:12~11:15 (3′) ▪개회

11:15~11:25 (10′)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식

11:25~11:31 (6′) ▪인사말씀

11:31~11:34 (3′)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영상 메시지 상영

11:34~11:38 (4′) ▪노인학대 사례 소개 영상 상영

: 관심으로 피어난 희망의 꽃

11:38~11:41 (3′) ▪노인학대 신고앱(app) 홍보 공연

11:41~11:45 (4′) ▪ 노인학대 신고앱(app) 사용 안내 

11:45~ ▪ 폐회

붙임 2 온택트(On-tact)캠페인

‘제3회 나비새김 캠페인’개요

□ 사업목적

○ (목적) 노인학대예방의 날(6.15)을 맞아 전 국민 대상 참여기반 공익캠페인을 개최하여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신고인식 제고

< 핵심메시지 >

 

이어지는 손끝, 보여주는 행동은 소소한 관심에서부터

-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주변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어려움을 알리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음

 

○ (기간) 2021.6.15.~7.16. (약 한달간)

○ (주최) 보건복지부

○ (주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후원기관) 

 

 

 

 

○ (협력기관) 신고의무자 직군단체

 

 

 

 

□ 사업내용

[ 주요 사업 ]

사업명 목적

신고앱 홍보 ▪이벤트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앱 홍보

“반갑소, 소소(小所)프렌즈” ▪신고앱 사용안내 영상 제작하여 홍보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노인인식개선 영상 촬영, 바이럴 홍보를 통해

“소소(小所)관심 ON”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사업에 대한 관심 유도

[ 의미 ]

· 온택트(On-tact) :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접목시킨 의미의 온라인 소통 방식

· 소소(小所)프렌즈 : 노인학대 신고앱을 방문한 모든 사람을 이르는 말. 노인학대 예방에 관심을 갖고 가까이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이들을 친근하게 이르는 표현으로, 노인학대 신고앱 방문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이나 어려움 등(특히 신고의무자의 경우)을 완화시키고자 하기 위함. 유사하게 신고앱 ‘접속’보다는 가급적 좀 더 익숙한 ‘방문’으로 표현. 

· 소소(小所)관심 : 작고(小), 소중(所重)한 관심. 작지만 소중한 관심이 모아질 때 비로소 언택트(Un-tact) 넘어 온택트(On-tact)가 완성됨

주제  내용 활용매체

신고앱 홍보 ○ 신고앱 다운로드 이벤트 나비새김

이벤트 “반갑소, 소소(小所)프렌즈” 신고앱 및

- (기간) 2021.6.15. ~ 7.16. 누리집

- 노인학대 신고앱 다운로드 후 신고앱 메인 화면에 한달 간 매일 바뀌는 이벤트 문구 확인

- 나비새김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문구 퀴즈 정답 제출

- 이벤트 참여자 기념품 발송

인식개선 ○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캠페인 “소소(小所)관심 ON” 유관기관 누리집 등

‘나도 노인은 처음이라서’라는 주제로 노인인식개선 영상 제작

신고의무자 직군, 노인복지시설, 방송매체, SNS 등에 배포하여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사업 관심 유도

캠페인 ○ 노인학대 신고앱 홍보 영상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홍보 신고앱 필요성, 사용방법 안내 영상 제작 유관기관 누리집 등

* 홍보대사 배우 이시영 참여

신고의무자 직군, 노인복지시설, 방송매체, SNS 등에 배포하여 신고앱 다운로드 및 활용 유도

○ 대학생 서포터즈 ‘새김지기단’ 온라인

- 노인인권, 노인학대예방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100명

- 블로그 및 SNS에 나비새김 캠페인 정보 게시 및 각종 홍보 활동

○ 홍보 콘텐츠 관리 SNS, 라디오, 유관기관 누리집,

나비새김 캠페인 포스터 배포 오프라인

SNS 카드뉴스 게재 및 관리 (게시판, 현수막 등)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편의점 점포 포스기 내 캠페인 포스터 송출

○ 경찰청 연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6월) 운영

○ 라디오 공익광고 송출

○ 신고의무자 직군 및 기업 후원 및 캠페인 참여 독려

피해노인 ○ 후원품 전달식 (9월 중) 오프라인

후원 - 기업·단체 후원품 지원 협력

신고앱 다운로드 수에 비례하여 후원물품 증가

학대피해노인에게 후원물품 전달

(후원처)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붙임 3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노인학대 신고 모바일 앱(App)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신고앱 다운로드>

(삼성,LG/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에서 “노인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아이폰/IOS) : App Store에서 “노인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모바일 앱 화면>

 

위치기반 도입 증거자료 첨부 익명성 보장

 

위치기반의 신고앱으로 노인학대 신고 시 학대발생장소와 가까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연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사진, 동영상, 녹취) 하거나, 미리 저장해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가능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하며, 신고인 신분보호 관련 사항 안내

 

붙임 4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및 공적

 

추천훈격 성 명(나이) 소속․직위 공 적 요 지

① 정미순 전라북도 ‘04년부터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근무, 노인학대 예방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등 노인 인권증진에 기여

국민포장 (61세)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장

② 김미혜 이화여자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 수행 및 노인보호사업 발전을 위한 정보 및 자문 제공으로 노인학대 사례관리 질적 향상에 기여

대통령 (65세) 대학교

표창 사회복지학과 교수

③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 2010년 노인인권 매뉴얼 개발·보급 등 노인인권 상담, 교육, 홍보에 기여

국무총리 한국노인인권센터

표창

④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자기학대에 해당하는 노인자살예방을 위해 ‘07년 전국 최초로 노인전문 자살예방센터 개소, 노인자살 예방 인식 제고에 기여

국무총리 표창

붙임 5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개요 및 설치현황 

 

□ 사업목적

 

○ 노인학대예방 홍보와 교육을 통한 노인학대 인식 개선 및 노인학대 예방·인권증진 도모

 

○ 학대받은 노인에게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추진경과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조항 신설 (2004.1.)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17개소 설치·운영

 

○ 중앙노인보호전문관 설치·운영 (2006)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6개소 설치·운영 (2011)

 

□ 설치현황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9개소

□ 사업내용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및 연구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학대피해노인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노인학대 예방의 교육·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심신 치유 및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홍보 자료 개발 및 보급 - 학대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학대 재발방지, 원가족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노인보호전문사업 실적 취합,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예방 교육

관리 및 업무지원 노인학대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 상담원의 심화교육 -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교류 위원회 운영

-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학대피해노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21. 6월 기준)

 

구 분 주 소 연 락 처

중앙(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02)3667-1389

서울특별시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02)3472-1389

서울특별시북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02)921-1389

서울특별시서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 10길 30-1 5층 02)3157-6389

부산광역시동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88 연합뉴스빌딩 5층 051)468-8850

부산광역시서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8번길 46, 제이에스빌 5층 051)867-9119

대구광역시남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8, 3층 053)472-1389

대구광역시북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053)357-138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관 204호 032)426-8792~4

인천광역시서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65번안길 12, 2층 032)569-053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안길 18 062)655-4155~7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0번길 103  042)472-1389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121, 3층 052)265-1380,1389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 노인회관 4층 031)268-1389

경기동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1, 505호 031)736-1389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04, 5층 031)821-1461

경기서부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501 양촌빌딩 4층  032)683-1389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번지 2층 033)253-1389

강원동부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954, 3층 033)655-1389

강원남부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70 새한빌딩 2층 033)744-1389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 3층 043)259-8120~2

충청북도북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76 043)846-1380~2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06번길 42 041)534-1389 

충청남도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9 2층 041)734-1389,1398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7-23 063)273-1389

전북서부 전북 군산시 진포로 151번지 광동빌딩 3층 063)443-1389

전라남도동부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53-1389

전라남도서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전라남도 노인회관 4층 061)281-2391

경상북도동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기쁨의복지관 B102 054)248-1389

경상북도북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본사무소) 054)655-1389

경상북도서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981-8 054)436-1389~90

경상북도남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18, 3층 054)716-1389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5 금강노인복지관C동 2층 055)222-1389

경상남도서부권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055)754-13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3 064)757-340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2층 064)763-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