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변경사항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변경사항

담당부서 : 가계금융과

 

 

제 목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변경사항

 

□ 금융위원회는 7.21일(수)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p 인하하는 안을 발표(4.1)한 바 있습니다.

 

ㅇ 다만, 입법예고 기간(‘21.5.21~6.30) 중 접수 의견*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1.7.9) 결과에 따라, 5백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다소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과도한 중개수수료의 문제로 중개수수료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과, 인하폭(특히 고액구간)이 과도하므로 인하를 반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 (5백만원 이하) 4% → 3%, △1%p, △25% 

(5백만원 초과) 3% → 2.25%, △0.75%p, △25% (구간별로 동일하게 25% 인하)

대부금액 현행 입법예고(안) 변경(안)

5백만원 이하 4% 3% 3%

5백만원 초과 20만원 +  15만원 +  15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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