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0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의 '상하이' 요소[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및 기타 해외 시장동향

中 2020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의 '상하이' 요소[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및 기타 해외 시장동향

 

2020-06-09 중국 상하이무역관

 

 

- 린강 신편구, 장강삼각주 일체화, 커촹반, 수입박람회, 이왕통반(행정시스템) 등이 포함 -

 

 

 

자료: 중국정부 홈페이지(中国政府网）​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큰 이슈를 남기며, 개최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예년에 비해 2개월 이상 연기돼 개최된 이번 양회는 5G와 인터넷 생방송 등을 활용한 회의방식과 바이러스 희생자 추모 등의 대내외적으로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슈를 생산했다.

 

이번 양회의 정부업무(공작)보고는 전인대에서 5월 22일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리커창 총리의 발표로 진행됐다. 역대 최단시간을 기록한 이번 업무보고는 2019년 업무 성과를 대내외 공개해 평가했으며 2020년 주요 경제사회의 발전방향과 중점업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양회 개최 이전 많은 언론의 예상과 같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중점으로 한 '6대 안정(六稳)'과 '6대 보장(六保)'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외상 투자유치의 거점이자 개혁개방의 중심인 '상하이'의 여러 관련 요소가 포함됐으며, 아래와 같이 총리의 발표에서 언급된 상하이 키워드를 별도로 알아보고자 한다.

 

① 상하이 자유무역구시험구_린강 신편구(上海自由贸易试验区 临港新片区)

 

올해 정부 업무보고 상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대외무역과 외자기업의 기본 토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언급됐다. 그중 하나의 중요 조치로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한 더욱 큰 개혁의 개방자주권을 부여하고 내외자기업의 동등대우와 공평한 경쟁시장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개혁개방의 중대사항'으로 인식된다. 특히 중국의 첫 번째 자유무역시험구로서 상하이가 갖는 위치는 매우 크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2013년 9월 정식으로 시행됐으며, 올해 7년을 맞이했다. 해당 기간 내 투자무역의 자유화 및 편리화, 금융 서비스의 선진화, 정부기능의 전환 등 여러 영역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대외개방의 선행적인 제도화를 이뤄내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 중국의 다른 지역 내 설립된 자유무역구의 제도, 행정, 운영 분야의 지침서 역할은 물론 자유무역구의 확산과 발전에 가장 큰 일등공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이후 여러 대외개방 확대 조치를 추가로 시행 중에 있으며, 외자 대상의 첫 프로젝트 진입 채널을 열어주는 시험무대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실제 도착 외상투자액은 총 79억 위안에 달하며, 이는 전체 상하이시의 41%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2019년 8월 20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 신편구가 정식으로 설립됐다. 린강 신편구는 투자, 무역, 자금, 운수, 취업의 자유화 제고를 중점으로 국제적으로 영향력있는 경제특구로 건설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린강 신편구에는 총 261개의 프로젝트가 계약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된 투자금액은 총 2025억 위안에 달한다. 정부사업보고의 관련 내용에 따르면 향후 국가적으로 린강 신편구의 자주발전과 개혁, 혁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 국제시장 내 가장 경쟁력 있는 특수경제지역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원활한 외상투자의 유치와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 올해 4월 초 상하이는 외상투자 촉진을 위한 24개 조치(이하 외자 24조)를 발표해 외자기업 대상 동등한 내국인 대우와 지재권 보호를 앞장서 수행할 계획이기도 하다. 해당 '외자 24조'에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및 린강 신편구의 '일항목 일심의(一项目一议)'의 방식을 지지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일항목 일심의(一项目一议)'란 어떤 프로젝트가 대외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의 외자 규제 정책에 대한 돌파(타파)가 가능토록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개방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하며 외상 투자기업이 전기통신, 인터넷, 의료, 교통운수,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강도 높은 개방을 이룰 수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린강 신편구 관리위원회에서는 '신편구 내 금융개방과 혁신발전을 위한 조치(全面推进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临港新片区金融开放与创新发展的若干措施)'를 발표해 대외개방, 제도강화, 금융체계육성, 서비스 보장강화 등 50개 혁신발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린강 신편구 금융개방과 혁실발전을 위한 조치 발표회

자료: 신화왕(新华网）

 

② 장삼각일체화(长三角一体化）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도시 간의 일체화를 대표로 하는 합작수요가 큰 이슈로 부각됐다. 올해의 정부 업무보고 중 지역경제의 발전전략을 가속할 것을 제기했으며 특히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지역 우선발전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상하이시를 비롯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이 함께 포함된 35만8000㎢의 장강삼각주는 중국에서 가장 경제발전 잠재능력이 크며 대외개방도가 높은 지역이다. 올해 1분기의 GDP 합계는 4억9800만 위안으로 중국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11월 5일 시진핑 주석은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연설 시 장감삼각주 지역의 일체화 발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승격시키고 새로운 발전이념으로 실현해 현대식 경제체계를 구축하겠다 발표했다. 이외 일대일로와 광동, 홍콩, 마카오 지역 간의 상호 협조를 통해 중국 개혁개방의 공간적 배치(지역 간 협력을 통한 도시발전 계획)를 최적화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9년 12월 국무원이 발표한 '장강삼각주 지역 일체화 발전계획 개요(长江三角洲区域一体化发展规划纲要)'의 주요 내용으로 2025년까지 장감삼각주 일체화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 창신기업, 인프라, 생태환경,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통해 일체화 발전을 실현할 것임을 목표로 설립했다. 아울러 2035년까지 장감삼각주 일체화 발전은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일체화 발전 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중국 내 가장 영향력있는 지역경제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장강삼각주 일체화 관련 주요 조치내역 정리

 

일시	주요 조치내역 및 내용
2019.12.1.	ㅇ 장강삼각주 구역 일체화 발전규획 요강(长江三角洲区域一体化发展规划纲要) 발표 - 2025년까지 도농구역 협력발전 구축, 과학혁신산업 융합발전 기초설립, 지역 간 기초시설 연계를 통한 기본발전 실행, 생태환경 공공보건 발전연합, 공공서비스 연계를 통한 행정편의성 제고, 사회 시스템 일체화를 통한 개방도 제고 등
2020.2.15.	ㅇ 장강삼각주 지역 화물통행증 발급(물자이송 지원) - 상하이를 포함한 장삼각 지역 내 화물차량 통행증 발부를 통해 통행 간소화 추진
2020.2.27.	ㅇ 장강삼각주 지역(3省 1市)의 일체화를 통한 방역통제 강화 및 경제사회발전 추진 - 확진자 경로 추적을 위한 건강코드 통일적용 및 정보공유, 방역물자 이동지원, 산업사슬 연계를 통한 기업복귀 및 생산 재개 지원, 고용 및 취업지원 등 공동안전 및 응급관리체계 구축
2020.4.2.	ㅇ 장강삼각주 금융 관련 일체화(示范区金融16条) 조치 발표 - 장삼각 구역 일체화 발전규획 요강(장쑤성 실시방안)에 뒤이어 통일된 금융서비스, 결제서비스, 이동 지불방식 연합 등을 골자로 한 장삼각 지역의 금융경제 일체화 노력을 위한 16가지 조치 발표
2020.4.15.	ㅇ 장강삼각주 교통운수 고품질 일체화 발전계획 - 2025년까지 장강삼각주 지역의 일체화 교통 인프라 네트워크를 형성해 장삼각 지역의 철도 및 여객 운수 체계 고도화 목표
2020.4.15.	ㅇ 상하이 “개방 확대, 관리 강화, 서비스 제고(放管服)” 개혁을 위한 32개 조항 발표 - 장삼각 일체화 시범구 녹색창신발전 지원, 린강 신구역 발전지원, 개혁법치 보장 강화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아울러 장강삼각주 지역의 데이터 일체화는 지역통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현재 장강삼각주 내 스마트 도시 일체화 건설 추진을 통해 중국 경제의 핵심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데이터 통합 시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사실이다. 향후 데이터의 상호연계와 제공을 통해 물류, 금융, 통행, 행정 등의 시스템 일체화가 빠른 기간 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강삼각주 전체 범위(지도 내 파란색)

자료: 신화왕(新华网）

 

③ 커촹반(科创板, 중국판 나스닥)

 

정부 업무보고의 2019년 회고와 올해 업무 부분에서 개혁개방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됐다. 그중 한 가지로 '커촹반'의 설립과 발전이다. 2019년 커촹반이 처음으로 정부 업무보고에 제시됐으며 커촹반의 설립 및 시범 등록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11월 5일, 시진핑 주석은 제1회 중국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상하이 증권거래소 내 커촹반을 설립하고 시범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2019년 6월 13일 정식 개장 이후 7월 22일 처음으로 기업들이 상장하기 시작했다. 다음 달 1주년을 맞이하는 커촹반은 5월 21일 현재까지 1억5800만 위안의 주식 총액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커촹반의 설립 및 등록제는 2019년 자본시장 개혁의 중점사항으로 등록제의 개혁 시작을 알렸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커촹반의 개혁은 중국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됐다. 중국 자본시장 진입은 양적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으며 커촹반 제도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고 최적화됨에 따라 중국의 자본시장은 더욱 큰 발전을 이뤄낼 것이며, 경제 발전 중 혁신 및 성장형 기업을 전문지원하고 전통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커촹반 개장 행사(2019.7.22.)

자료: 동방왕(东方网)

 

④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제3회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를 철저히 준비해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약속했다. 이는 정부 업무보고 상 이미 3년 연속으로 수입박람회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한 것이며, 중국의 대외개방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표출해 개방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봐도 무방하다.

 

5월 18일 국무원 기자회견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상무부 부장 왕빙난(王炳南)은 제3회 수입박람회가 올해 11월 5일에서 10일까지 상하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라 공식 발표했으며, 1~2회 때와 비슷한 성격으로 국가종합전시관, 기업상업전시관, 홍챠오(虹桥)국제경제포럼 3가지로 나뉜다고 알렸다.

 

대부분의 우려와는 다르게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제3회 수입박람회 전시참가업체의 신청이 이미 막바지에 돌입했다. 계약체결이 1400개사를 초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전체 전시장 면적의 80%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새로운 전시수요에 근거한 공공위생방역 전시구역, 친환경 에너지절약 관련 전시구역, 스마트 이동전시관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의 대외 수입에 대한 의지를 대표하는 중점사업으로서 현지 소비자들에게 세계시장의 우수 제품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전시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람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은 주민들의 해외제품에 대한 생활소비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의 국제화 수준의 증진을 가져다주고 있다.

 

⑤ 이왕통반(一网通办, 상하이시 정무행정 시스템)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왕통반' 정무행정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공공행정 처리가 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했으며, 이미 2년 연속으로 이왕통반을 언급했다. 2020년까지 전 중국의 정무행정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통일할 계획이며, 민감한 법률 및 법규와 관련된 영역과 기밀 유지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자료: 상하이 인민정부 홈페이지(이왕통반)

 

'이왕통반'은 일체화된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으로 규범적 온라인 업무표준과 통일된 서비스 사이트에 근거해 공공행정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업무의 투명도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무엇보다도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편의성 증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상하이는 '이왕통반'의 정무행정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추진보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업과 시민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정무 서비스를 이용 시 1회에 신청, 방문, 완료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8년 7월 1일 첫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이어서 해당 연도의 9월 1일부터 상하이 시민(市民云) 클라우드 APP의 '이왕통반'이 모바일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2019년 5월 31일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정무 서비스 플랫폼(国家政务服务平台)'이 처음으로 온라인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PC, 모바일앱, 미니프로그램 등 여러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 운영 후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해당 플랫폼은 상하이의 이왕통반을 비롯해 지방부처의 360여 개 정무 서비스를 상호 연결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50억 회를 초과하는 방문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끝으로 최근 시 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기존의 20%에 머물던 이왕통반의 사용률이 51%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5월까지 등록 사용자수는 2389만 명에 달하며, 제공 중인 서비스 항목 또한 2321개에 육박하고 있다. 그중 '방문 불필요(100% 온라인 진행)' 서비스는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약 1900개 항목에 달하고 있다.

 

 

자료: 중국 정부 홈페이지, 신화왕(新华网), 펑파이왕(澎湃网), 제1재정경제, 신랑뉴스(新浪新闻), KORT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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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2	통상·규제	캐나다,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반덤핑 종료재심 결과 발표	캐나다	토론토무역관	2020-05-28
46501	통상·규제	美 백악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 보고서 발표	미국	워싱톤무역관	2020-05-28
46500	기고	[기고] 우리 기업이 놓치기 쉬운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소개(1)	중국	상하이무역관	2020-05-28
46499	현장·인터뷰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KOTRA - 알리바바 협력추진 강화	중국	상하이무역관	2020-05-28
46498	현장·인터뷰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온라인 설명회 참관기	중국	항저우무역관	2020-05-28
46497	경제·무역	사우디, 2020년 7월부터 부가세 3배 인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무역관	2020-05-28
46496	투자진출	글로벌 투자가가 주목한 네덜란드 투자 유망기업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무역관	2020-05-27
46495	경제·무역	대만, 차이잉원총통 2기 정부 출범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	대만	타이베이무역관	2020-05-27
46494	투자진출	코로나19에도 흔들림 없는 프랑스의 스타트업	프랑스	파리무역관	2020-05-27
46493	기고	[기고] 오스트리아, 주목받는 대형 교육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오스트리아	빈무역관	2020-05-27
46492	경제·무역	2020 알제리 재정법 수정안, 하원 재정예산위에 상정	알제리	알제무역관	2020-05-27
46491	경제·무역	2019 한-이스라엘 교역 동향	이스라엘	텔아비브무역관	2020-05-27
46490	경제·무역	멕시코시티, ‘뉴노멀 복귀를 위한 점진적 계획’ 발표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2020-05-26
46489	경제·무역	코로나19로 인한 약진 속 쿠바 의료산업 전망	쿠바	아바나무역관	2020-05-26
46488	경제·무역	일본 규슈지역 상반기 경제현황	일본	후쿠오카무역관	2020-05-26
46487	경제·무역	[2020 중국 양회②] 키워드로 본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중국	베이징무역관	2020-05-25
46486	통상·규제	美 ITC,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조사 제소 접수	미국	워싱톤무역관	2020-05-25
46485	현장·인터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조달 기회를 잡아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무역관	2020-05-25
46484	투자진출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여건 개선되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2020-05-25
46483	기고	[기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책 FAQs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	2020-05-25
46482	투자진출	태국 최신 투자 동향 및 투자청 투자 인센티브	태국	방콕무역관	2020-05-25
46481	기고	[기고] 왜 벨라루스 사람들은 벨라루스어를 사용하지 않을까?	벨라루스	민스크무역관	2020-05-25
46480	투자진출	캐나다 호텔산업 취업 동향	캐나다	토론토무역관	2020-05-25
46479	현장·인터뷰	미국 취업, 젊은 선배에게 물었다. 온라인 커리어 멘토링 Q&A	미국	달라스무역관	2020-05-25
46478	경제·무역	캐나다 경제 재개와 역발상이 주는 교훈	캐나다	밴쿠버무역관	2020-05-25
46477	통상·규제	美, 中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 발표	미국	워싱톤무역관	2020-05-22
46476	경제·무역	싱가포르, 코로나19 서킷브레이커 이후 단계적으로 경제활동 재개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2020-05-22
46475	통상·규제	FSSAI 인증 및 등록 절차	인도	뭄바이무역관	2020-05-22
46474	통상·규제	영국, 독자적 관세 체계 ‘글로벌관세’ 발표	영국	런던무역관	2020-05-22
46473	통상·규제	포스트 브렉시트, 동시다발적 무역협상을 추진하는 영국	영국	런던무역관	2020-05-22
46472	통상·규제	콜롬비아 INVIMA 코로나19 관련 제품 수입 절차 간소화	콜롬비아	보고타무역관	2020-05-22
46471	경제·무역	기획성 속보 2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속 새로운 기회를 잡아라	본사	2020-05-21
46470	경제·무역	[중동지역]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오일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의 기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무역관	2020-05-21
46469	현장·인터뷰	[중국지역] 중국의 소비가 바뀐다, 중국의 Next Normal을 잡아라	중국	베이징무역관	2020-05-21
46468	경제·무역	[북미지역] 유통과 제조업의 변화, 우리 기업이 주목할 기회는	미국	뉴욕무역관	2020-05-21
46467	경제·무역	[CIS지역] 제조업 키우는 CIS, 혁신기술로 공략하자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2020-05-21
46466	경제·무역	[서남아지역] 공급망 재편의 중심, 서남아에 주목하라	인도	뉴델리무역관	2020-05-21
46465	경제·무역	[아프리카지역] 코로나19가 미친 영향과 뉴노멀 기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무역관	2020-05-21
46464	현장·인터뷰	[중남미지역] 뉴노멀시대의 중남미 트렌드와 4가지 키워드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2020-05-21
46463	경제·무역	[일본지역] Uncontact의 일본, 그 속에 나타날 시장기회는	일본	도쿄무역관	2020-05-21
46462	경제·무역	[동남아지역] 포스트 코로나, 동남아 시장의 유망분야는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2020-05-21
46461	기고	[기고] 쿠웨이트 노동법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쿠웨이트	쿠웨이트무역관	2020-05-20
46460	기고	[기고] UAE 스타트업 진출, 이것만은 알고 가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무역관	2020-05-20
46459	경제·무역	中 광둥성,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발급 및 보조금 지원정책 추진	중국	광저우무역관	2020-05-20
46458	기고	[기고] 중국 의료기기산업 현황과 허가제도	중국	충칭무역관	2020-05-19
46457	경제·무역	[2020 중국 양회➀] 경제분야 주요 의제 미리보기	중국	베이징무역관	2020-05-19
46456	경제·무역	코로나19가 대캄보디아 수출에 미친 영향과 기회	캄보디아	프놈펜무역관	2020-05-19
46455	현장·인터뷰	중국 현지 화장품 유통 업체가 전하는 마케팅 전략	중국	난징무역관	2020-05-19
46454	투자진출	라오스 투자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토지법의 이해	라오스	비엔티안무역관	2020-05-19
46453	기고	[기고] 캄보디아 채소 시장 현황과 우리 기업 진출 전략	캄보디아	프놈펜무역관	2020-05-19
46452	현장·인터뷰	대만, 온라인 취업 멘토링 현장 스케치	대만	타이베이무역관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