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강력한 지재권 보호정책 도입 전망[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및 기타 해외동향

美 트럼프 행정부, 강력한 지재권 보호정책 도입 전망[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및 기타 해외동향

 

2017-01-16 | 미국| 뉴욕무역관

- 제임스 스페타 교수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지식재산 정책 전망 -

 

 

□ 강력한 지재권 보호 정책 전망

  ㅇ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부학장인 제임스 스페타(James Speta) 교수는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지식재산 정책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지식재산 보호를 지향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미 연방대법원의 영향력 확대 및 특허 소송이 감소할 것이라 전망

 

  ㅇ 보호무역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재권 정책

    - 제임스 스페타(James Speta)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 번도 지재권 정책 청사진을 내놓은 적은 없지만, 보호무역과 유사한 차원에서 지재권 보호 정책을 꾸려나갈 것”이라고 전망

  ㅇ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후보 시절부터 지난 10월에 발표한 '취임 후 100일 계획'에서도 지재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음.

 

  ㅇ 그러나 공화당의 무역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지재권에도 '무역 안보'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까지 내세우며 강화된 보호무역정책을 주장해온 전례를 고려할 때,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강력한 지재권 보호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음.

 

  ㅇ 부동산 중개업자 및 엔터테이너로 유명세를 쌓아온 트럼프 당선인은 본인의 이름을 딴 브랜드, 건물 및 “You’re Fired!” (넌 해고야) 등의 유행어를 전부 지재권으로 보호해오고 있어, 지재권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평가됨.

    - 또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구호를 4년 전 저작권 등록한 바 있음.

 

□ 대법원의 지재권 분야 역할 확대 전망

 

  ㅇ 제임스 스페타(James Speta) 교수는 또한 트럼프 정권 초기에는 당분간 대법원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며, 대법원이 더 많은 특허 소송을 다룰 것으로 전망

  ㅇ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의 80%는 2심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결정되고, 이 법원은 53%의 확률로 1심인 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는다”며 특허 소송의 예측 가능성이 낮음을 지적 

 

  ㅇ 대부분의 특허소송이 항소심을 전제로 하고, 지방법원 판결이 빈번히 번복됨에 따라 소송 장기화 및 비용 상승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

 

  ㅇ 또한, 스페타 교수는 “최근 대법원이 기존과 달리 여러 사건 중 특허 관련 사건들을 채택, 이에 대해 판결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행해진 조치”라며 “당분간은 특허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개입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

 

□ 특허소송 감소 전망

  ㅇ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등록 특허 수도 감소하고, 2016년 상승세를 그리던 미국 내 특허 침해 소송 제기가 처음으로 꺾인 점도 향후 신 트럼프 행정부의 지재권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함.

 

□ 시사점

  ㅇ 미셀리(Michelle Lee) 특허청장은 관례대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사임할 것으로 전망됨.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특허청장에 어떤 인물을 임명하는지에 따라 향후 특허청의 지재권 정책이 친특허 성향을 띨 것인지, 특허등록을 어렵게 하는 반특허 성향을 띨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됨. 

 

  ㅇ Trans-Pacific Partnership(TPP)는 원래 각 무역 파트너 나라의 지재권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됐으나,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TPP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실제 PPP 탈퇴 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자국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정책이 현실화되는 경우 미국 내 외국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는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IP노믹스(www.ipnomics.co.kr), 연합뉴스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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