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료 3분의 1로 낮춘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 추진-평택 및 연천BIX 산업용지 일부, 기존 임대료 대비 30%에 임대공급할 방침

경기도, 임대료 3분의 1로 낮춘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 추진-평택 및 연천BIX 산업용지 일부, 기존 임대료 대비 30%에 임대공급할 방침

- 중소기업 부담완화 위해 소규모(900㎡) 필지로 공급

○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대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추진

○ 이재명 지사, SNS에서 한 중소기업인의 제안 받아 검토 지시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 2020.08.17 05:30:00

도, 임대료 3분의 1로 낮춘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 추진


○ 평택 및 연천BIX 산업용지 일부, 기존 임대료 대비 30%에 임대공급할 방침
- 중소기업 부담완화 위해 소규모(900㎡) 필지로 공급
○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대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추진
○ 이재명 지사, SNS에서 한 중소기업인의 제안 받아 검토 지시

경기도가 공공임대 주택처럼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을 추진한다. 임대료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중소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평택BIX와 내년 준공 예정인 연천BIX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 공급가액의 3%였던 임대료 요율을 1% 이하로 인하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필지를 소규모로 분할할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중소기업인의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이 기업인은 “인프라를 갖춘 산업용지는 매입과 임대가 너무 비싸 영세기업으로서 엄두가 안 난다. 경기도가 공공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해 적정가격으로 공장임대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지사가 즉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2010년 파주선유 등 3개 사업지구에 총 15만5천㎡를 임대용지로 공급했지만 미분양 등으로 현재 100% 분양으로 전환됐다.
도는 이처럼 임대용지가 미분양된 이유로 중소기업 자금여력을 초과하는 대형필지 위주로 공급하고 산업단지 외곽 등 비선호 용지를 공급한 점, 담보가 없어 금융기관 자금조달에 불리한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도는 단기적으로는 평택 및 연천BIX 산업용지를 기존 임대료 대비 약 30%에 임대 공급할 방침이다. 공급 규모는 수요조사 후 결정할 예정이다.
임대료 요율을 3%에서 1%로 인하하면 평택BIX의 경우 3,300㎡(1천평) 기준 임대료가 연 4,8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연천BIX는 연 2,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소규모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용지 최소 필지면적인 900㎡(270평) 공급을 추진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평택 연 430만원, 연천 연 240만원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가칭)특별개발부담금을 도가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공사 개발이익의 40%를 개발이익환원기금으로 조성해 산업용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산업용지 및 자족용지(택지지구) 개발 후 공모형 리츠에 매각해 임대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 계획 시 입주수요 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임대용지를 공급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해 조성원가를 인하하고 산업용지 매입 후 임대전환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는 오는 12월 산단계획 및 관리계획을 변경해 필지분할과 분양방식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2월 산업용지 임대공고를 한 뒤 3월 입주자를 선정해 6월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여력 해소와 경제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평택 및 연천 BIX 외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8곳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수익성 등을 면밀히 따져 공공임대 산단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아울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산업단지 임대용지 임대료 산정(안)

□ 평택BIX 적용(안)
구분 용지면적 조성원가 분양금액 적용이율 年 임대료 비고
기 존 1,000평 160만원/평 16.0억 3% 4,800만원 기존 임대료 대비 30%
개선 조성원가 + 1,000평 상동 16.0억 1% 1,600만원
이율 인하
조성원가 + 270평 상동 4.3억 1% 430만원
이율 +면적조정

□ 연천BIX 적용(안)
구분 용지면적 조성원가 분양금액 적용이율 年 임대료 평당 임대료
기 존 1,000평 90만원/평 9.0억 3% 2,700만원 기존 임대료 대비 30%
개선 조성원가 + 1,000평 상동 9.0억 1% 900만원
이율 인하
조성원가 + 270평 상동 2.4억 1% 240만원 상동
이율 + 면적조정
※ 사업(분양)성 등을 종합․검토 후 임대 면적 결정
※ 임대료 감면 등을 감안 엄격한 입주심사 시행 후 입주기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