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

고용노동부,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

등록일 2021-08-05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인상률 5.05%)-

 

□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다.

 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ㅇ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월 환산액 병기) 6.22.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 의결(만장일치) 

▵(업종별 구분) 6.29.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수준) 7.12.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시간급 9,160원` 가결

 

 ㅇ 고용노동부는 7.19.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ㅇ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하였다. 

□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ㅇ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