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설명 자료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설명 자료

 

담당부서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2020-06-16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설명 자료

□ 공정위가 6월 11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와 관련하여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설명합니다.

1. 사익편취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사익편취 규제가 2014년 2월 도입·시행되었으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사각 지대에서 규제 대상 회사보다 더 많은 내부거래가 지속된다는 점이 공정위 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났습니다.

* 2018년 내부거래 금액: (사익편취 규제 대상) 9.2조, (사각 지대) 27.5조

□ 따라서 공정위는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개선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규정
개정안
사익편취
규제대상
ㅇ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

ㅇ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ㅇ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

2.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

□ (찬성 입장) 사익편취 규제는 편법적 경영권 승계, 대기업 집단의 핵심 역량 분산, 중소기업 경쟁 기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반대 입장)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 강화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고,

ㅇ 대상 기업이 계열사 간의 거래를 못하게 되거나, 지분을 일거에 매각해야 한다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계열사 간 거래가 금지될 경우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없고,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 공격을 받아 펀드들의 먹잇감이 될 위험이 존재 (6월 15일 서울경제, ‘뉴딜과 기업 때리기의 기막힌 디커플링’)

3. 공정위 입장

□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ㅇ 부당한 내부거래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의 내부거래를 의미합니다.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ㅇ 따라서 공정위가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분 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0년 6월 11일∼7월 21일)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그 과정에서 경제계,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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