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지역 자원 총 동원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총력 지원- 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방안」 발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지역 자원 총 동원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총력 지원- 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방안」 발표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작성일 2020.06.05.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지역 자원 총 동원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총력 지원
- 코로나19 대응「과학기술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방안」발표 -
- 지역릴레이 현장 소통 첫 번째로 대구지역 기업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6.5)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5일(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과 연구개발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ICT 역량을 결집하여「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ㅇ 동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에는 과기정통부 소관 지역 R&D 및 인프라 사업, 6,7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연구개발특구, 61개 지역 출연(연)과 카이스트 등의 4대 과기원, 지역 소프트웨어 자원 등을 총 동원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즉시실행과제‘와 장기적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도전적인 과제로 구성된 ’포스트(Post) 코로나 대응 과제‘로 구분되어 마련되었다.
□ 우선 즉시실행과제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등 7개 사업의 민간부담금을 완화하여 총 229억원의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하였고, 지역에 기 구축된 연구시설 등의 산업지원 이용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장비시설이용료 약 2,400개 기업 대상 10～100% 인하로 74.8억원 감면 효과(추정)
* 기술료 및 컨설팅(교육 포함) 444개 기업 25～100% 인하로 46.5억원 감면 효과(추정)

ㅇ 그리고,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소재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펀드(특구펀드 190억원 규모)를 조성하여 기업투자 기회도 확대하며, 국내․외 유통망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들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 중소기업 개발 제품중 혁신제품은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혁신제품지정제’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소재 연구소기업 대상으로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시 기술평가를 면제하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확대한다(20년 30개사 제품 등록 추진)

- 또한, 미국 아마존·킥스타터, 중국 알리바바 등 해외 주요 판매 및 펀딩 플랫폼에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의 입점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작,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등 해외 판로 개척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 ㈜애너캠프(연구소기업, 美 아마존 입점을 통해 매출 30억원 달성)

□ 포스트(Post) 코로나 대응 과제로,

① 연구개발특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 주도의 기획과 공공기술 및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역현안해결형 기술사업화’를 신규로 추진하고(’20년 신규, 34억원),

ㅇ 산재된 지역 R&D자원을 연계하여 기술이전․창업 등으로 완결되도록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R&D밸리)*’ 조성, 강소특구 지정 확대,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예시)△△특구 K바이오 혁신밸리 조성 : 제약회사 R&D센터, 기업, 투자기관 등을 유치하여 바이오헬스 벨류체인이 완성된 생태계 조성(특구대상 시범)(’21년 2개)
② 지역 주도 R&D 확대를 위해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근본현안 해결 위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고(예타신청, 총 2,720억원(국비1 : 지방비 1)),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R&D 전 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참여 R&D**’ 확대와 출연(연)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 대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R&D 바우처’ 신규사업 등을 기획할 예정이다.

* SW･ICT 기술 활용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사업 (‘19) 3개 → (’20) 8개 →(‘21) 11개 지역 확대

③ 출연(연) 지역 분원 및 4대 과학기술원의 지역 기여 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기업의 생산 효율화를 위한 공정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지원 강화와 4대 과학기술원의 ’과기원 공동 중소기업 지원 강화방안‘ 등도 마련하여 지역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 생산기술(연) 대경본부의 원천기술 바탕으로 대구시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기업 육성(’차세대 전기모터‘ 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120억원, ’21년)

④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로 기업지원센터,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과학문화시설 등의 지역 과학기술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방안 발표와 동시에 이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 릴레이 현장 소통‘의 첫 행보로써, 5일(금) 오전에 대구지역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을 방문하여 지역기업, 출연연 지역조직, DGIST, 대구시 등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동 간담회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국양 DGIST 총장, 평화공정(주) 등 지역 중소기업 대표 약 15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하여,

ㅇ 과기정통부의 ’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대구시의 ’산업 현황 및 과학기술 관련 전략‘을 발표하고, DGIST 「디지털 제조혁신 클러스터 4.0」과 대구경북 출연(연) 지역조직협의체의「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 대구시는 지역 과학·산업 분야 현주소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적 투자 및 환류체계 개선과 지역 주도·자율 R&D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체계 구축 관련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DGIST는 지역 제조 산업 부흥을 위한 ‘디지털 제조혁신 클러스터 4.0(D-PIC 4.0)’을 구축·시행 예정이며, D-PIC 4.0은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거점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기존 대구 지역의 전통 제조 산업에 인공지능, 로보틱스 기술 연계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및 스마트 팩토리 등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구 지역 경제의 부흥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악화된 지역 제조 산업경제와 고용상황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 대구경북 지역 출연(연)은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및 고가 장비 활용 지원과 더불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출연(연)․병원 협력사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과학기술과 ICT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자원을 총 동원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붙임1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구(DGIST) 현장방문 계획(안)

□ 추진배경

ㅇ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수립과 연계하여 장관님의 지역 릴레이 현장방문 기획 추진

- 지역 릴레이 현장방문의 첫 행보로써, 대구지역(DGIST)을 방문하여 기업의 현장 의견청취 및과학기술자원 동원하여 총력 지원 메시지 전달

□ 주요내용

ㅇ (일시/장소) ’20.6.5.(금) 10:30~11:50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장관, 대구시장, DGIST 총장, 출연연 대경지역조직협의체, 대구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약 25명

ㅇ (주요내용) 과기정통부의 「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 적극 홍보 및 대구지역 기반 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40
10‘
∘ 과기정통부 장관, 대구시장, DGIST 총장 인사말씀
사회:DGIST 기획처장
10:40~10:50
10’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발표(김보열 지역기술진흥과장)
과기정통부
10:50~11:00
10‘
∘ 대구시 산업 현황 및 과학기술 관련 전략 발표
대구시
11:00~11:10
10’
∘ DGIST 「디지털 제조혁신 클러스터 4.0」 등 대구지역경제 기여 방안 발표(김호영 연구부총장)

∘「대구경북 출연(연) 지역조직협의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 발표(생기원 대경본부 황영하 본부장)
DGIST, 대경 출연(연) 지역조직협의체
11:10~11:15
5‘
∘휴식 및 자리 조정

11:15~11:45
30‘
∘ 대구지역 기업 초청 간담회
-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간담회(자유토론)
사회:DGIST 기획처장

붙임2

과학기술 기반「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안) 보고(요약)

 

1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과 연구개발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기초체력을 다지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맞춤형 대책 필요

*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R&D 활동 어려움 토로, R&D 투자 및 고용 축소 추세

코로나19 관련 기업(1,843개) R&D 활동 실태조사 결과(2020.3월)

< 연구소기업 >

< 기업부설연구소 >

2

과학기술분야 지역자원의 현황

① 지역 R&D 6개 사업(365억원), ② 인프라* 사업 6개(952억원)

* 특구인프라(TBC 등),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운영,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역과학관 등

③ 연구개발특구*(5대 특구 및 강소특구 6개), ④ 61개 지역출연(연) 설치·운영

* 특구 입주기업 6,699개, 매출액 50.4조원, 인력 503,611명(’18.12월 기준)

⑤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 및 과학영재학교

⑥ SW융합클러스터, SOS랩 등 지역SW 자원*(562억원)

* SW융합클러스터, 지역균형발전 SW․ICT기술개발, 지역SW서비스사업화 등

3

과학기술 기반 지역경제 활력 제고방안

 

(1) 즉시 실행과제

? 기업R&D 및 공공인프라 활용 민간부담 완화(기조치 및 추진중)

ㅇ(R&D) 특구사업 등 7개 사업 민간부담 완화로 총 229억원의 재정지원 효과 발생

* 민간부담금 25%(현금 10%)→20%(현금 5%), 기존인력 인건비 인정(20%), 기술료(10%) 감면

ㅇ (인프라) 연구시설 등의 이용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등 감면(1년 이내)

* 장비시설이용료 약 2,400개 기업 대상 10～100% 인하로 74.8억원 감면 효과(추정)
* 임대료․기술료 및 컨설팅 25～100% 인하로 51.5억원 감면효과(추정)
* 테크비즈센터(특구), SB플라자(과학벨트) 입주기업 임대료10～35% 인하로 약 1억원 감면(6개월)

? 금융상품 연계 및 특구 펀드 확대를 통한 기업투자 기회 확대

ㅇ (금융상품) 산업은행 벤처투자상품(혁신금융솔루션, ‘20년 신규사업)에 연구소기업 추천 및 우선 심사 기회 제공(연구소기업에 약 200억원 투자 가능)

ㅇ (펀드 신규 조성*)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소재 창업·초기기업 대상 신규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추진(조성 단축, 당초 12월 → 9월)

* 영·호남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을 중점 투자대상으로 하는 190억원 규모 특구펀드 조성

?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ㅇ (혁신제품지정제도) 중소기업 개발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인정→공공조달과 연계(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수의계약 가능, 1차 43개 기업 신청)

ㅇ (조달청 패스트트랙) 특구 소재 초기 연구소기업 대상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하는 ‘패스트트랙’ 운영(20년 30개사 제품 등록 추진)

ㅇ (해외 판로 개척) 美 아마존·킥스타터, 中 알리바바 등 해외 주요 판매 및 펀딩 플랫폼 입점 지원(㈜애너캠프(연구소기업, 美 아마존 입점 통해 매출 30억원 달성))

(2) Post 코로나 대응 과제

? 연구개발특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20년 예산 1,154억원)

ㅇ (지역현안 해결) 특구소재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 주도 기획과 공공기술 및 중소기업 참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 혁신성장 견인(’20년 신규, 34억원)

* (대덕) 오폐수처리, (광주) AI연계 사업화, (대구) 자율주행차, (부산)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북) 전장부품

ㅇ (스케일업) 연구소기업((‘13)46개→(현)957개) ’질적 성장 지원 전략*‘ 수립(당초 10월→8월)

* 연구소기업 전용 스케일업 펀드 조성(50～100억원 규모), 설립지분율 조정, 판로개척 등 전략

ㅇ (R&D밸리) 산재된 지역 R&D자원 연계→지역 R&D 전후방이 연결되어, 기술이전․창업 등으로 완결되는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R&D밸리) 조성

* 예시)△△특구 K바이오 혁신밸리 조성 : 제약회사 R&D센터, 기업, 투자기관 등을 유치하여 바이오헬스 벨류체인이 완성된 생태계 조성(특구대상 공모)(’21년 200억원)

ㅇ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중심 강소특구 지정 확대로 지역기반 본격 육성

* (‘20.上. 심사대상) 울산(울주), 충남(천안·아산), 전북(군산), 경북(구미), 서울(홍릉), 전남(나주)

ㅇ (리노베이션) 출범 50주년(‘23년)을 맞아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수립(‘20.12월)

? 지역 주도 R&D 확대

ㅇ (지역혁신사업) 기존 지역R&D 시범사업* 통합→지역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근본현안 해결 위한 신규사업으로 예타추진(총 2,720억원(국비1 : 지방비 1))

*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18~～‘20년),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20～‘24년)

ㅇ (산학연금 협력) 산학연금 대형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공연구성과와 지역전략분야를 연계한 ‘지역혁신 BIG 선도모델’ 구축·지원

* 지식클러스터(‘20년 6개)→지역혁신 BIG 선도모델(‘21년 6개)
ㅇ (민간투자형 R&D) 지역기업이 사업화 유망 R&D의 기획 단계부터 관여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사업 시범 추진(’21년 신규, 특구)

* 민간 기업이 투자의 형태로 연구기관에 R&D 과제를 제안하면 정부가 역매칭하여 지원

ㅇ (R&D 바우처) 연구개발서비스업 및 출연(연)*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 대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신규사업 기획

* 기업은 해당 출연(연)을 선택·활용하고, 출연(연)은 연구개발 및 중·단기 인력 파견(기획중)

ㅇ (지역 주민참여 R&D)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R&D 全 과정에 참여, SW･ICT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

* SOS랩 구축 및 지역문제해결 R&D : (‘19) 3개 → (’20) 8개 →(‘21) 11개 지역 확대

? 출연(연) 지역 분원 및 4대 과기원의 지역 수요 연계 활동

ㅇ (지역 출연(연)) 지역 수요를 반영한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기업 역량 혁신 및 생산 효율화를 위한 공정개선,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규사업 등 추진

* 지역 사회 현안 문제 및 산업계 기술수요 해결을 위한 기획 사업 추진(‘20～)
** 대구시와 생기원이 ’차세대 전기모터‘ 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120억원, ’21년 균형위 신청)

ㅇ (4대 과기원)「과기원 공동 중소기업 지원 강화방안」마련,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등

* 과기원 공동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기술로드맵(~4월)→ 기존사업 구조조정 및 현안대응안 마련(4월)
** (대구) “ICT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거점 클러스터” 구축 기획(5월), (울산) 지역거점 반도체 소재‧부품 융합 플랫폼 구축 등

? 지역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ㅇ 기업지원센터,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과학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

* (창원 기업지원센터) 창원 강소특구와 전기(연)-재료(연)이 연계하여 기업 기술지원 거점으로 조성을 위한 출연(연) 공동 인프라 구축

* (대전 인공지능초융합관 건립)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KAIST 인공지능초융합 연구 및 교육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450억원(연면적 15,537m2)))

* 전문과학관 1개소(총사업비 350억원 규모), 어린이체험공간 5개소(1개소당 20억원) 신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