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적극행정을 통해 방역 및 경제활성화 집중-상반기 적극행정 주요성과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발표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을 통해 방역 및 경제활성화 집중-상반기 적극행정 주요성과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발표

 

혁신행정담당관 작성일 2020.09.03.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을 통해 방역 및 경제활성화 집중
-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성과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주 개최된 차관회의의 주요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상반기 코로나19 주요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남은 기간 코로나 대응 민생 및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상반기의 적극행정 대표적 우수사례로는

ㅇ 첫 번째,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를 통해 국민편의 제고에 기여한 사례이다. 공적 마스크 판매 초기 일반 국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장시간 대기와 약국의 불만제기 등 가중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W) 등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하여 네이버, 카카오, 굿닥, 똑닥 등 150여개 앱·웹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하였다.

ㅇ 두 번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추진’ 사례이다. 코로나19는 전파가 빠른 신종 바이러스이고 치료제, 백신이 전무하여 단시일 내에 개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 약물 재창출, 우수 후보물질 전임상 지원 등을 위하여 ‘약물 재창출 협의체’의 신속 구성·협력 등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조기에 치료제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임상시험을 착수하였다. 그 결과 이르면 금년 하반기에 임상을 완료하고 의료현장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ㅇ 세 번째, ‘온라인 개학을 위한 원격교육 지원’ 사례이다. 지난 3월말 코로나19 급격한 확산으로 초·중·고 온라인 개학 결정에 따라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협조하여 EBS 등 교육콘텐츠 이용지원, 데이터 이용요금 무과금 조치 시행, 망 안전성 확보, 원격 솔루션 확산 지원 등을 추진하여 온라인 개학 성공에 기여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조기 종식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중점추진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중점추진 과제로는 ① 방역·역학조사 등 위기대응을 위해 예방·추적·방역 시스템 고도화 ②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치료제·백신 연구 지원 확대 및 의료환경 개선 ③ 새로운 일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ICT)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지원 ④ 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비즈니스 활동 등 지원 등이다.

ㅇ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적극행정 자체 경진대회 개최,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자료

붙임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자료(9.3)

1. 주요 실천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방역 및 경제 활성화 지원

ㅇ (배경)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지원
ㅇ (주요내용) ① 예방·추적·방역시스템 고도화 ②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의료환경 개선 ③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 지원 ④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 장·차관 중심 중점과제 관리 및 현안대응 등을 통해 코로나19 조기종식 및 경제 활성화 지원

□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 자체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인센티브 확대, 적극행정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 주요 쟁점·현안 심의 확대,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확대 등


2. 실행계획

□ (체감 성과창출) ‘비대면 디지털워크 확산 및 교육환경 고도화’ 등 5개 중점 추진과제 역량집중 등 성과제고, 적극행정 우수성과 소속·산하기관 홍보(보도자료 배포·카드뉴스 제작 등) 확산
□ (기관장 선도) 분기별 우수사례 포상·격려, 적극행정 중요성 강조(공유회의, 서신 등), 중점과제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점검회의 등 수시 개최
□ (인센티브 확대) 우수사례 선정 확대(‘20년 40건 선정, ’19년 24건 대비 67%↑),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지급*, 부서별 포인트제도** 시행
* 금년도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급(10명) : 성과급S 3명, 포상휴가 3명, 대우공무원 단축1명 등
** 전직원이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포인트제도 시행
3. 우수사례

□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제공서비스 실시
ㅇ (추진배경) 공적 마스크 판매 초기 장시간 구매 대기와 실패, 약국의 응대 스트레스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마스크 수급정책이 위협받는 상황
- 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W)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공적 마스크의 판매처별 실시간 재고량을 국민들에게 제공 필요
ㅇ (추진노력 및 성과)
- (민·관 협력 대안마련)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를 국민들에게 단시간 내 제공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는 데이터를 개방, 민간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민·관 협력 기반 대안 마련
* 통상 1~2개월 이상의 서비스 개발·준비 기간 → 5일로 단축
- (추진체계 구축) 판매 데이터 생성과 가공, 클라우드 환경 제공, 개발자 지원 등 단계별로 상이한 민·관 주체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활용
- (편의성/안전성 제고) 고령자·시각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크기 확대, 앱 활용 가이드, 수어방송 제작 및 온라인 홍보,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점검 등 다각적 지원
- (성과) 네이버, 카카오, 굿닥, 똑닥 등 150여개의 앱·웹 서비스가 출시, 3.11~7.10(4개월)간 총 11억 8천만건, 시간당 최대 964만건(3.14)의 정보 제공
※ 마스크 완판약국 비율은 (3.10.) 67.9%→(3.15) 92.5%로 증가, 국민의 93.8%가 마스크 구매전 앱을 이용, 국민의 91.4%, 약사의 96.3%가 마스크 구입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ㅇ (추진배경) 코로나19는 유례없는 높은 전파력을 가진 신종 바이러스로 치료제, 백신이 전무하며 단시일 내에 개발이 어려운 상황
-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 중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찾는 약물재창출을 통해 신속한 치료제 공급이 필요
- 치료제, 백신 우수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평가, 독성평가 등 충분한 전임상 시험을 통해 임상으로의 진입 필요
ㅇ (추진노력 및 성과)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역량 집중, 사전 정보 교환·협의 진행으로 신속한 후보물질 도출 및 전임상 시험 지원
- 약효 검증, 동물실험, 독성 확인 등을 위해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약물재창출 협의체*의 신속한 구성(`20.2월)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조율 → 약효가 있는 약물 20여종 확인, 유력 약물**에 대한 임상 착수(4월~)
* 파스퇴르(연), 화학(연), 생명(연), 고려대, 마우스사업단, 원자력의학원 참여
** 시클레소니드(천식 치료제), 나파모스타트, 카모스타트(췌장염 치료제) 등
- 우수 후보약물에 대한 효능검증을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동물모델 개발 추진 → 세계 4번째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영장류 실험모델 개발 후 바이러스 특성 연구, 치료제‧백신 효능 검증* 등 지원(5월~)
※ 국내기업이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 DNA 백신에 대한 우수 효능을 확인(8월)
⇨ 민·관 역량 결집으로 조기에 치료제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이르면 금년 하반기 임상완료* 후 의료현장 적용 기대
* 대한감염학회, 식약처 등과 약효 검증 결과를 공유하여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20. 4월)하고 제약사 및 외교부를 통해 해외 임상 추진
□ 온라인 개학을 위한 원격교육 지원
ㅇ (추진배경)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초‧중‧고 개학 연기됨에 따라 4.9일부터 학년별로 원격수업 실시 결정(3.31)
- 과기정통부는 ICT 주관부처로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사항 발굴 및 지원
ㅇ (추진노력 및 성과)
- (EBS 등 교육콘텐츠 이용 지원) 유료방송을 통한 초·중·고 수업 영상 실시간 송출을 위해 약식절차*로 EBS PP채널을 신속히 등록하고, 주요 교육사이트 이용시 한시적 데이터 이용요금 무과금 조치 시행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지원위 의견에 따라 방송법령 상 PP등록 요건·절차 간소화(통상 2개월 이상→10일로 단축)
- (망 안전성 확보) 원격수업 사이트 동시 접속 망 트래픽 폭증·장애를 대비하기 위해 서버용량 증설→웹 서버 운영 안정화
- (원격솔루션(SW) 확산 지원) 기업 및 국산 솔루션 도입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내 솔루션 업체 및 솔루션 정보 제공
※ 원격근무 및 교육 솔루션 150여종의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공급 매칭을 위한 온라인 지원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