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과기정통부,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혁신행정담당관 작성일 2020.08.03.

 

과기정통부,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온라인 개학 전방위 지원을 통한 안정적 원격학습 환경 제공’, 등 10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총 50건의 사례를 후보로 제출하였고,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12건이 1차 선정되었으며, 7.30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직접 담당자가 발표 및 설명을 한 후 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을 선정하였다.

<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운영(‘19.9～) >

 

o 역할·기능 : 적극행정우수사례 선정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운영

o 구성 : 위원장(1차관), 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11명

□ 1분기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된 우수사례들이 주로 선정되었는데, 2분기에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최우수’로 선정된 ‘온라인 개학(원격교육) 전방위 지원을 통한 안정적 원격학습 환경 제공’ 사례는 전면적 온라인 개학 실시에 따라 안정적 원격 학습에 필요한 디지털 환경 제공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운영 등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ㅇ 또 다른 ‘최우수’ 사례인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혁신적 연구방식 도입’은 향후 5년간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대 핵심품목의 기술자립 추진은 물론 중장기적 신기술수요 발굴 및 개발에 대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ㅇ 그 밖에 ‘우수’사례에는 ▴EBS 학년별 강의, 모든 유료방송에서 실시간 시청 지원 ▴코로나19 긴급대응 연구 추진 ▴온라인 개학 관련 망 안전성 점검‘ 3건이 선정되었으며,

- 그리고 ’장려‘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QR코드(출입명부) 적기 도입 지원 ▴코로나19를 고려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추진 등 5건이 선정되었다.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최근 전 직원들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 및 국산 코로나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 등을 위해 적극행정, 규제혁신, 정부혁신 등을 적극 실천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공직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적극행정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붙임 : 1. 2020년 1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내용 1부.
2.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 서신 1부

붙임1

2020년 2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내용

구분
사례명(부서명)
주요내용

최우수
(2건)

▪온라인 개학(원격교육) 전방위 지원을 통한 안정적 원격학습 환경 제공

(SW정책과)
‣ (개요) 온라인 개학에 대응 교육콘텐츠 이용, 취약계층 스마트디바이스 지원, 망 안정성 확보, 국산 솔루션 활용 등 안정적 원격학습 지원
‣ (해결노력) ‘비대면 디지털 워크 확산 및 교육환경 고도화’ 적극행정 기관 중점과제 지정, 교육부와 원활한 협업과 SW정책관 중심 6개국 공동 지원반을 구성하여 신속한 해결 지원
‣ (성과) 민관, 부처간 합동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문제해결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국민 편익 증진
- 고용 및 학습 환경 개선, 우수한 ICT인프라를 활용한 원격교육 본격 도입 추진 및 플랫폼 고도화, 한국형 원격 모델 수출 계기 마련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혁신적 연구방식 도입

(융합기술과)
‣ (개요)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기술자립, 미래준비 기반확충 등 분야별 맞춤형 혁신 연구방식 도입
‣ (해결노력) 공공(연)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지원 강화방안 마련(’20.5월)하기 위해 소·부·장 역량을 집결하고, 기관간 지원·협력 방안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도록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20.4월)
‣ (성과) 출연연 보유기술을 활용한 핵심품목 자립화 기술개발, 미래준비를 위한 창의적·도전적연구, 국내기업의 나노팹 활용을 통한 제품화·상용화 추진
- 향후 5년간 100대 핵심품목의 기술자립 목표 달성은 물론, 중장기적 신기술수요 발굴 및 개발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
우수
(3건)
▪EBS 학년별 강의, 모든 유료방송에서 실시간 시청 지원

(방송산업정책과)
‣ (개요) EBS학습콘텐츠의 유료방송 송출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해결노력) 방송법령 상 PP등록 절차‧요건 등 규제 완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타당성 확보 및 유료방송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협조 요청
‣ (성과) 제한된 시간 내 규제완화와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EBS 학년별 채널을 차질 없이 송출하고, 유료방송의 EBS학년별 채널 시청을 통해 학생들의 원격학습(온라인 개학)에 기여
▪코로나19 긴급대응연구 추진

(공공기술기반팀)
‣ (개요) 코로나19 치료제 재창출을 통해 발견한 약물(나파모스타트)에 대한 임상연구 신속 추진
‣ (해결노력) 식약처 협의를 통한 신속한 IRB 심의 추진 및 참여병원 방문, 유선연락 등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계약 신속 진행
‣ (성과) 임상연구 착수를 위한 긴급연구개발자금(8.5억 원)을 지원하고, 참여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임상착수기간 대폭 단축(약1년→2개월)
- 다양한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가능성 제고
▪온라인 개학 관련 망 안전성 점검

(네트워크정책과)
‣ (개요) 사상처음 온라인 전면개학(4.9.)으로 네트워크 접속이 폭증되어 통신망 장애 등 발생 우려 대응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
‣ (해결노력) 온라인클래스 장애 발생시 신속히 문제를 진단·대응하는 ‘EBS 현장기술상황실 운영하고, EBS ‘온에어’ 접속 지연에 따라 서버 6배 이상 확충 및 초1,2학년 네이버·카카오TV 동시 송출 등 접속지연 조치
‣ (성과) 약 6백만명의 초중고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온라인 교육시스템(e-학습터, 온라인클래스)을 단기간에 구축‧확장하여 안정적인 온라인 개학을 지원 등 세계적인 K-원격교육시스템의 기술‧노하우 확보
- 통신3사 협의를 통해 교육청 인터넷(107개, 10G↑), 학교 전용회선(3,992개교, 500M ↑) 용량을 무상으로 증설(4~6월)
장려
(5건)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QR코드(출입명부) 적기 도입 지원

(정보보호기획과)
‣ (개요) QR코드 전자출입명부(KI-Pass) 안전성 확보 및 도입을 위해 고령층 이용불편 해소, 발급업체 확대, 개인정보보호‧보안강화 등 지원
‣ (해결노력) 복지부-행안부-국정원-과기정통부-방통위 등 부처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및 정보보호 안전성 강화 추진
‣ (성과) 안전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저장·관리하여 전자출입명부(KI-Pass)에 대한 개인정보 논란‧우려 최소화 등 안정적 제도정착 지원
- 고위험시설 이용시 전자출입명부(KI-Pass) 의무화(6.10) 및 발급기관 확대(네이버, PASS, 카카오)
▪코로나19를 고려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추진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 (개요)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시 코로나19 감안 추가공고·우선심사 실시, 기업 불이익 방지 및 지정절차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해결노력) 제도개선(안) 마련하여 관계부처 회의·서면 제출 등 개선 필요성 지속 설명·협의하고, 정책성과는 On/Off-line 채널 적극 홍보
‣ (성과) 코로나19 관련 지정 제품 및 과기정통부 우선심사 내용은 지면 2개 매체, 온라인 30개 이상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
- 다양한 혁신제품 지정·구매를 통해 공공 현안,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민간의 초기 판로를 구축하여 기업 성장 촉진 지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R&D 투자전략

(연구예산총괄과)
‣ (개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 포스트 코로나 세계시장 개편 선제적 대응 등 경제위기 극복 투자전략 마련
‣ (해결노력) R&D 투자전략(안) 발표를 위해 과기장관회의 및 과기자문회의 운영위 심의를 통해 전략(안)의 절차적 문제 적극적 해결
‣ (성과) 비대면산업(60.7%↑), 디지털포용안전망(43.7%↑), 감염병(117.2%↑), 소·부·장(22.3%↑), 일자리(22.1%↑) 등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R&D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대응역량 극대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농어민· 소상공인 판로지원

(우정사업본부 소포전자상거래과)
‣ (개요) 우체국쇼핑 특별기획전 등 농어민·소상공인 프로젝트 추진
‣ (해결노력) 우체국쇼핑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상품컨설팅, 상세정보 무료제작, 쇼핑몰 등록 등 기획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체국쇼핑 모바일 앱 개편 추진
‣ (성과) 코로나19 여파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판로지원으로 8,074백만원 소득증대
- 국가적 재난 상황의 사회적 책임 수행으로 우체국이미지 제고
▪비대면 통신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방역체제 마련·지원

(통신정책기획과)
‣ (개요) 통신기술을 활용 오프라인 종교집회를 비대면 집회로 전환하고, 해외입국자가 빠짐없이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폰 대여 등을 지원
‣ (해결노력) 통신사, KTOA, KAIT, 카카오, 네이버 등과 2주간 집중 소통을 통해 5G 실내 통신망 구축, 데이터 지원, 현장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절충점 도출 및 통신사의 공항근무자 안전조치 적극 추진
‣ (성과)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이용 매뉴얼｣ 제작‧배포, 임시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 방송 플랫폼 이용방법 안내, 데이터 지원, 네트워크 품질개선 등 비대면 종교활동 총 752건 지원
- 해외입국자의 1차 접점인 공항내 입국심사장에서 임대폰 대여 및 USIM 판매를 실시(879건)하여 방역 사각지대 발생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