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신 3사 대표와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가속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신 3사 대표와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가속화 논의

 

통신정책기획과, 통신회계품질기반팀 작성일 2020.07.15.

 

최기영 장관, 통신 3사 대표와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가속화 논의

- 5세대(5G) 이동통신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데이터 고속도로’ -
- 통신 4사, 2022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등 기반에 24.5~25.7조원 투자 -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월 15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2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신3사 대표(SKT 박정호, KT 구현모, LGU+ 하현회)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7월 14일(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가진 첫 회동으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 5세대(5G) 이동통신은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될 ‘데이터 댐’에 모인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가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환경, 의료, 치안,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서비스 창출로 연계되려면 데이터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ㅇ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데이터 고속도로’의 중심인 5세대(5G) 이동통신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과 선도적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통신 4사(이통3사+SKB)는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20~22년) 무선·유선 통신인프라 등에 약 24.5~25.7조원 투자(잠정)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인프라 조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통신 4사는 적극적인 투자로 경기회복을 견인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ㅇ 또한, 빠르면 ’22년 상반기까지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부, 다중이용시설⋅공공인프라 등에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 ’20년은 단기간내 체감 품질이 향상되도록 서울⋅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 다중이용시설 2천여개, △ 수도권 2·9호선 등과 비수도권 지하철, △ 고속도로 주요 32개 구간 등에 중점 구축하고,

- ’21년은 전국 85개시 주요 행정동을 중심으로 △ 다중이용시설 4천여개(누적), △ 지하철 및 KTX⋅SRT 전체 철도역사, △ 약 20여개 고속도로 등에 구축하고,

- ‘22년은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부를 중심으로 △ 중소다중이용시설, △ ITX 새마을호 등 철도역사, △ 전체 고속도로 등까지 구축하여 사실상 전국에서 5세대(5G) 이동통신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통신사의 연도별 5G 네트워크 구축 계획 (안) >

□ 정부도 통신사의 투자확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ㅇ 5세대(5G) 이동통신 단독모드(SA), 28GHz에 투자를 확대하여 완벽한 초고속, 초저지연 등 성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5세대(5G) 이동통신 ‘데이터 고속도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여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가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불러올 경제·사회적 결과는 심각한 상황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흔적을 날길 것”이라며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ㅇ “코로나19로 경제구조와 삶의 방식이 변화하는 격동의 시기에 민·관이 협력하여 5세대(5G) 이동통신이 새로운 돌파구와 접근법을 제시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붙임1

통신 3사 CEO 간담회 개최계획(안)

□ 추진배경

ㅇ ’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5G 전국망 구축 현황 및 계획 점검과,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 논의

※ 5G 인프라 구축은 ‘디지털 뉴딜’中 ‘데이터 고속도로’ 사업의 핵심

□ 회의개요

ㅇ (일시) ’20. 7. 15.(수) 14:00 ~ 15:00

ㅇ (장소) 서울청사 귀빈식당

※ 사진·영상촬영, 모두발언 후에 취재진 퇴장

ㅇ (참석자)

- (과기정통부) 장관, 통신정책관, 대변인

- (업계) SKT 박정호 사장, KT 구현모 사장, LGU+ 하현회 부회장

ㅇ (논의사항) 5G 전국망 구축 관련 주요 현안 논의

□ 간담회 일정

구분
내용
비고
14:00∼14:05 (05분)
모두말씀
장관, CEO
14:05~14:55 (50분)
주요 현안 논의(비공개)
장관, CEO
14:55∼15:00 (05분)
마무리 말씀
장관

* 간담회 종료 후 별도 미팅룸에서 백브리핑 실시(통신정책관)

붙임2

모두 말씀

? 인사말씀

ㅇ 지난 3월 영상 간담회 이후 5개월여 만에 다시 뵙게되서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림

ㅇ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3사 대표님들께 감사드림

? 디지털 뉴딜 관련

ㅇ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원격근무, 영상회의, 온라인 개학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세계 최고수준의 ICT 인프라가 큰 역할

ㅇ 그리고 정부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 중임

ㅇ ‘디지털 뉴딜’은 한국만의 ICT 강점을 기반으로 디지털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프로젝트로, 핵심은 ‘데이터 댐’과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임

- ‘데이터 댐’에 모인 많은 양의 다양한 데이터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의 중심이 바로 5G임

- 5G는 자율차, 헬스케어 등 전 산업에 융합되어 ICT 생태계 전반의 혁신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임

ㅇ 이에 정부도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함께 5G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5G 설비투자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6G 원천기술 개발도 본격화하여 5G 이후도 착실히 준비하겠음

* 5G 투자 세액공제,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 5G 전국망 구축 관련

ㅇ 국내 5G 가입자는 ’20.6월말 약 74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며,

ㅇ ’19년 통신 4사의 투자규모는 9.6조원으로 ’18년 대비(6.3조원) 50% 이상 투자를 확대하여 5G 품질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나,

- 아직은 체감품질 개선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하는 시점임

? 코로나19 시대 향후과제

ㅇ 이에 오늘 간담회에서는 5G 조기 구축과 선도적 활용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고자 함

ㅇ 향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불러올 경제·사회적 결과는 심각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흔적을 남길 것임

- 경제구조와 삶의 방식이 변화하는 격동의 시기에 민·관이 협력하여 5G가 새로운 돌파구와 접근법을 제시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

- 코로나19에 맞서는 방법을 세계에 알렸듯이, 한국은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방법도 세계에 알리는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