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46억원 확정

교육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46억원 확정

 

등록일 2021-03-25

 

 

교육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46억원 확정
-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특수학교(급) 보조인력 및 학교방역인력 지원 등 5개 사업 -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안전한 학습환경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교육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46억원이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 2021년 제1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 지원 110억원 신규 편성
ㅇ 장애학생에 대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력 미배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교육 활동 및 방역, 생활 지도 등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을 3천 4백여명 배치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특수학교(급)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안전한 등교수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한다.
※ 보조 인력 미배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필요한 예산 총 275억원 중 국고 40%(110억원) 지원
② 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 380억원 신규 편성
ㅇ 등교수업 확대 실시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 2021년 2학기 학교 방역 활동 및 예방수칙 지도인력 1만여명을 학교 현장에 지원한다.
※ 이번 추경에서는 2학기 방역 인력 5만명(총 1,900억원) 중 1만명에 대한 국고 지원(380억) 예정
③ 온라인 튜터 487억원 신규 편성
ㅇ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등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 고학년(4~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튜터 1명당 4명의 학생 대상 학습 보충지도 및 정서 지원 등을 위한 인력 4천명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④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 419억원 신규 편성
ㅇ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대학 비대면 수업 확대에 대응해 419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강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3천명을 배치하여 전반적인 원격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한다.
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 250억원 증액
ㅇ 코로나19로 부모 실직, 휴·폐업 등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명에게 근로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올해 확정된 추경예산이 현장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교육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 총 5개 세부사업, 1,646억원 증액 편성
- 총지출 : 본예산 76조 4,645억원 대비 1,646억원 증액된 76조 6,291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21년
본예산
(A)
’21년 추경예산(B)
증감
(B-A)
비고

총지출
(교육부 소관)
76,464,481
76,629,065
164,584

 

 

 

추경대상
사업
ㆍ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 지원(신규)

11,012
11,012
▪ 장애학생의 교육활동과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3,445명 지원
ㆍ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신규)

38,000
38,000
▪ 유초중등학교 방역활동 및 예방 수칙 준수 지도 2학기 인력 1만명 지원
ㆍ온라인 튜터(신규)

48,720
48,720
▪ 기초학력 저하 우려에 대응하여 초등학교(4~6학년) 및 중학생 대상 학습지도 및 정서 지원 인력 4천명 지원
ㆍ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신규)

41,852
41,852
▪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인력 3천명 지원
ㆍ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증액)
3,994,569
4,019,569
25,000
▪ 학부모의 실직 및 휴·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 특별(근로)장학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