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7.1)-‘강원·충북·충남·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이끈다-신규 특구 지정, 11개 실증특례 부여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7.1)-‘강원·충북·충남·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이끈다-신규 특구 지정, 11개 실증특례 부여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등록일 2021.07.01.

 

 

‘강원·충북·충남·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이끈다

 

-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7.1) -

 

□ 강원, 경북, 충북, 충남 4개* 신규 특구 지정, 11개 실증특례 부여 

 

ㅇ 한국판 뉴딜 분야,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중심으로 지정

 

□ 올해 8월에 실증이 종료되는 1차 특구의 사업 중단이 없도록 임시허가(5개) 및 실증특례 연장(17개)

 

정부는 7월 1일(목),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4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강원, 충북, 충남, 경북)과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의결했다. 

 

< 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020. 7. 1(목) 13:40~14:40 /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 참석 대상

 

◦ 위원장 : 국무총리(주재)

◦ 민간위원(13명) : 민간 위촉 위원

◦ 정부위원(16명) : 중기부(간사),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등 각 부처 장관(급)

 

▣ 주요 논의사항

 

◦ 심의안건 : 신규 특구지정 4건, 특구 안착화 방안(임시허가 5건, 실증특례 연장 17건)

◦ 보고안건 : ‘20년 운영 성과평가 결과, 특구계획 변경 등 2건

<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2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28개 특구 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다. 

 

그간 보완된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총 4개의 신규 특구가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되고, 11개의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신규 특구는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과 병행해 중기부에서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을 통해,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으며, 

 

* (강원) 정밀의료 산업,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➀ 강원은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 ①만성간질환, ②안면골절, ③전립선암, ④뇌손상의 예측‧진단 인공지능(AI) 솔루션

 

그간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유전정보, 진료정보 등 양질의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그 활용이 공익적 목적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산업적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정확한 조기진단과 효율적 치료가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되어 의료비 절감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신의료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강원도는 의료산업육성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과기부, 산업부 등이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과 연계하여 미래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성장이 기대된다. 

 

➁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하여 경제성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그간 도시가스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소제조업자에게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공급을 허용해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향후 그린수소의 생산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공급방식(도시가스법) > < 특 례 >

바이오가스 공급 일반도시 공급 수소제조 `

제조사업자 → 가스사업자 → 사업자 바이오가스 직접 공급 수소제조

제조사업자 → → 사업자

 

 

또한 그간 암모니아 설비안전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던 암모니아 수소추출 상용화(500kg/day) 실증사업도 세계 최초로 허용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기 국산화와 관련 원천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실증으로 음식물과 하수 등 생활폐기물을 그린 에너지화해 자원순환 경제가 실현되는 한편, 부생수소에 집중된 국내 수소생산을 친환경적인 수소생산 방식으로 다양화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➂ 충남은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그간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대기로 배출했고, 이산화탄소전환물*은 폐기물로 지정돼 건설소재로는 재활용이 막혀있었으나 이제는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이고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상업화도 할 수 있다.

 

*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탈황석고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탄산화물

 

탈황석고 이산화탄소 결합 이산화탄소전환 건설소재

(정유공정 폐기물) (정유공정 배기가스) 탄산화물(폐기물) (시멘트, 콘크리트, 옹벽 등)

→ →

 

실증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정유산업에서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실현 모델을 제시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건설소재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기업이 대규모 설비 구축에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여기서 생산된 소재를 중소기업이 건설소재로 활용하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대오일뱅크: 탄산화 공정 설비 구축에 총 120억원 투자 예정

 

➃ 경북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이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변모하여 친환경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온라인 소비와 신속 배송 수요 증가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시설의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제한(40% 이하)을 완화하고, 

 

그간 안전기준이 없어 금지됐던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근거리 친환경 배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 수직증축(복층화)를 통하여 기존 주차면수를 확대하면서 물류시설 설치

이를 통해 그간 배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중소·소상공인은 물류기업 등과의 협업으로 신속한 상품배송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기업의 매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환경 3륜형 전기자전거의 도입은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합하면서 지역의 부품·소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구축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 지정 특구별 사업내용·규제특례 > 

특구명 사업내용 규제특례 

강원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질환의 예측·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의료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기업에 제공 허용

정밀의료 산업

충북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로 그린수소 생산 바이오가스→수소 제조업자 도시가스 직접 공급과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허용

그린수소 산업

충남 정유공장 발생 탈황석고와 이산화탄소 결합으로 건설소재 고부가가치화 이산화탄소전환물을 폐기물재활용업허가없이 활용, 건설소재로 재활용 허용 등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도심 생활물류 플랫폼 및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도심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면적 확대, 3륜형 전기자전거 배송 허용

스마트 그린물류

 

한편 특구사업은 신산업 분야가 주류로 안전성 담보가 규제자유특구의 성패와 직결되므로, 중기부는 이번 신규 지정 시 개인의료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정보를 데이터 안심존에서만 활용토록 했고,

 

독성가스인 암모니아의 안전 기준 부여와 주기적 모니터링, 3륜형 전기자전거의 보행자 보호조치 등의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신규 지정 기대효과 >

 

이번 신규 특구 지정은 국민 질환 예측·진단, 친환경 생활물류 배송과 같이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를 통해서 2030년까지 매출 1조 5,000억원, 고용유발 2,111명, 창업과 기업유치 339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돼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1,813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고, 9,002억원의 투자가 유치되었으며, 227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특구 신규지정으로 앞으로의 성과가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1,255명(‘20.12월) → 1,813명(’21.6월, +558명)

 

<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방안 >

 

이날 특구위원회에서는 1차 규제자유특구의 안착화 방안도 심의·의결됐다.

 

’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특구의 24개 사업이 오는 8월 실증 종료 예정으로 사실상 ‘졸업’을 하게 되는 셈이다.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이렇게 실증 종료되는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 특구의 안착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사업별 안전성 입증기관 지정 등 1차 특구의 법령정비를 위해 안전성 입증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오늘 특구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안전성 입증결과, 사업화 가능성, 추가실증 필요성 등에 따라 임시허가 부여, 실증특례 연장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➀ (실증종료 : 2개) 법령이 개정된 사업과 추가실증 필요가 없는 2개 사업은 실증을 종료한다.

 

법령이 이미 개정된 전남 개인이동수단 주행실증, 추가실증 필요성이 없는 경북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은 사업을 종료한다.

 

➁ (임시허가 : 5개) 안전성이 입증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개 사업은 임시허가로 전환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시장에 진입한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3개 사업이 임시 허가를 통해 스마트물류·관광·공공안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없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사업화해 기업의 수익을 창출한다.

 

강원의 휴대용 엑스레이 사업은 재난환경에서 환자의 응급처치 등에 활용해 국민보건 향상과 엑스선 장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북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은 재사용 배터리 구매를 희망하는 자동차회사 수요에 부응할 예정이다.

 

➂ (실증특례연장 : 17개) 법령에서 임시허가를 금지하거나 기술력 추가 확보가 필요한 17개 사업은 실증특례를 2년 연장한다.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사업과 같이 임시 허가 비대상 11개 사업과 자율주행 서비스처럼 추가 실증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6개 사업은 실증특례 연장을 통해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계(24) 부산(4) 대구(4) 세종(3) 강원(4) 충북(1) 전남(5) 경북(3)

ㆍ실증종료 2 1 1

ㆍ임시허가 5 3 0 1 1

ㆍ실증연장 17 1 4 3 3 1 4 1

·임시허가비대상  11 3 2 1 4 1

·추가기술확보 6 1 1 1 3

이번에 임시 허가로 전환되거나 실증특례가 연장된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규제특례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4개 특구의 신규 지정으로 규제자유특구는 총 28개이나, 사실상 졸업하는 1차 특구 5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23개 특구가 운영되며, 향후 신규 특구지정과 졸업예정 특구를 고려하면 특구 수는 현재 수준 내외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 1차 7개 특구 중 ‘21.11월 특구사업이 추가된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로봇) 제외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출범한 지 2년이 지나, 벌써 1차로 지정된 특구의 실증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면서,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법령정비를 통한 특구사업의 안착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종료 직후, 김 총리는 새만금컨벤션센터 야외주차장에서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운행 실증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를 시승했다.

 

김 총리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가 전국의 14개 특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었고, 배터리팩 등 부품도 국산화하는 등 큰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5월 규제자유특구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됐다”며,

 

“지난 몇 년간 조선업과 자동차업의 어려움으로 고군분투하던 전북 경제에 규제자유특구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며 격려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와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계획

 

□ 개최배경

 

◦「규제자유특구법」제78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추진 및 보고

 

□ 개최 개요

 

ㅇ (일시·장소) ’21.7.1(목) 13:40~14:40, 새만금컨벤션센터 컨벤션홀(전북 군산)

 

ㅇ (참석대상) 위원장(총리), 각 부처 장관(급) 및 위촉위원 등 29명

 

- (당연직 위원) 관계 부처 장관 또는 장관급 공무원(16명)

 

- (위촉 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13명)

 

ㅇ (안건) 심의 5건*, 보고 2건**

 

* 심의 : (신규지정)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그린물류) 4건

(안착화) 1차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방안(임시허가, 실증특례 연장) 

** 보고 : 2020년 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및 특구계획 변경 등 2건

 

ㅇ (기타) 회의 전, 신규 민간위원(11명) 위촉식 개최(VIP룸)

회의 후, 총리 및 특구위원 ‘전북 자동차 특구’ 현장방문(컨벤션주차장)

 

□ 세부계획(안)

 

구분 시간계획 내 용 비 고

위촉식 13:25~13:35 (10‘) ▪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신규 민간위원, 11명) 총리

(10‘)

특구 13:40~13:43 (03‘) ▪ 모두발언 총리

위원회 13:43~13:53 (10‘) ▪ 안건 보고 중기부 차관

(60‘) 13:53~14:38 (45‘) ▪ 토론 및 의결 참석자

14:38~14:40 (02‘) ▪ 마무리 말씀 총리

현장방문 14:45~14:50 (05‘) ▪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사업 현황 등 청취 (브리핑)

(25‘) 자동차기술원장

14:50~14:55 (05‘) ▪ 총리 인사말씀, 전북도지사 인사말씀 -

14:55~15:10 (15‘) ▪ 친환경자동차 참관 및 기념촬영 -

참고 2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5차 특구 포함, 28개)

 

참고 3 5차 규제자유특구 대상사업 개요

 

분류 지역 사업명 사업내용

생활밀착형 강원 정밀의료 산업 ㅇ (목적) 유전정보, 임상정보 등 의료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산업 활성화

 

ㅇ (위치·면적) 춘천시 및 원주시 일원 등 총 0.18㎢ 

 

ㅇ (지정기간) 2021. 8월 ~ 2025. 7월 (4년)

 

ㅇ (사업자) ㈜아이도트 등 19개 기업･기관

 

ㅇ (규제특례) 규제샌드박스 3건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ㅇ (목적) 도심형 근거리 배송서비스 기반의 도심 생활물류 특화 서비스 활성화

 

ㅇ (위치·면적) 김천시 김천1일반산단 일원 등 총 73.76㎢ 

 

ㅇ (지정기간) 2021. 8월 ~ 2025. 7월 (4년)

 

ㅇ (사업자) ㈜메쉬코리아 등 16개 기업･기관

 

ㅇ (규제특례) 규제샌드박스 2건

탄소중립형 충북 그린수소 산업 ㅇ (목적)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활용 실증을 통해 탄소중립 수소사회를 선도

 

ㅇ (위치·면적) 충주시 봉방동, 대소원면 일대 등 총 0.346㎢ 

 

ㅇ (지정기간) 2021. 8월 ~ 2025. 7월 (4년)

 

ㅇ (사업자) ㈜원익머트리얼즈 등 11개 기업･기관

 

ㅇ (규제특례) 규제샌드박스 3건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ㅇ (목적) 정유사 배출 폐기물(탈황석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전환물을 건설소재화 → 탄소중립 신산업 기반마련

 

ㅇ (위치·면적) 서산․당진․천안․아산 등 6개 시·군 총 2.4㎢ 

 

ㅇ (지정기간) 2021. 8월 ~ 2025. 7월 (4년)

 

ㅇ (사업자) ㈜현대오일뱅크 등 7개 기업

 

ㅇ (규제특례) 규제샌드박스 3건

참고 4 1차 특구 사업별 임시조치 계획

 

분 류 사 업 명 비 고

실증종료 전남 e-모빌리티 특구

(2개) ①개인용 이동수단(PM) 주행  ‘20.12월 관련 법령개정 완료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②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21.12월까지 고시 제정 계획

임시허가 부산 블록체인 특구

(5개) ①블록체인 기반 스마트물류 플랫폼 의약품 등 저온물류유통 확대 가능

②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투어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등 사업확장 가능

③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 모바일 카드 등 DID기반 사업확장 가능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④포터블 엑스선 현장의료 서비스 도서지역 의료혁신사업 등 진출 가능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⑤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사용배터리 구매 희망회사 요청 반영

실증연장 부산 블록체인 특구

(17개) ①디지털원장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실증추가 필요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②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법령상 금지

③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실증결과의 법령 반영 필요

④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임시허가 불필요

⑤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추가 필요

세종 자율주행 특구

⑥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법령상 금지

⑦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 기반구축 임시허가 불필요

⑧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  실증추가 필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⑨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추가 필요

⑩DUR 활용 인플루엔자 백신수요예측 실증추가 필요

⑪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추가 필요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

⑫무선가스용품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실증결과의 법령 반영 필요

전남 e-모빌리티 특구

⑬초소형 전기차 주행 법령상 금지

⑭4륜형 전기이륜차 주행 법령상 금지

⑮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법령상 금지

⑯전기자전거 주행 법령상 금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⑰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결과의 법령 반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