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해 한 걸음 더,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2020.11.24

국민을 위해 한 걸음 더,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2020.11.24

 

국민을 위해 한 걸음 더,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20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비대면 개최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선결제 등 4건의 최우수 사례 선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신속 금융지원, 소비진작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등 4건이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현장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그간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년도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본부와 지방청 등에서 제출된 사례 중 1차 서면심사와 2차 온라인 발표를 진행한 후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및 중기부 전 직원의 전자투표로 총 2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최초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고,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사전 선별해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서비스로 이뤄지는 최초의 간편지원금을 추진했으며, 추석이전부터 지원을 시작해 그간 약 230만명에게 2조5,000억원의 지원금을 신속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신청이 폭증해 자금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저신용·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긴급대출제도’를 도입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조회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한 바 있으며,

* (기존, 4주) 소진공(자금신청) → 보증기관 신청·심사 → 대출실행(시중은행)
(개선, 3일) 소진공(자금신청 → 대출실행)

코로나19로 보증수요 급증에 대응해 현장실사 최소화, 신속심사제 등을 통해 월평균 보증물량을 최대 10배 처리 및 기존 20일에서 최대 1~2일로 처리기간 단축 등 소상공인 보증신청을 신속히 처리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내수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정부부처 최초로 선결제를 실시함으로써 선결제가 공공부문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연예인, 일반국민,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 다수의 참여로 소비진작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범국가적 소비 진작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동행세일 행사, 구례 5일장 무등록 상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태풍피해를 입은 화개장터의 현장 밀착지원 등 다양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포상금,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특별승급, 승진가점, 해외 벤치마킹 기회부여 등 그 어느 때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함께 부여될 예정이다.

중기부 윤영섭 혁신행정담당관은 “올해 한해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향후에도 끊임없는 적극행정과 업무혁신을 통해 국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고1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주요 내용

사례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원
주요 □ (추진배경)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여 사업 경영비용 부담 증가
내용
□ 추진실적 및 성과

ㅇ 추석전 특별피해 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우선지급하고 추석이후 별도 신청절차없이 차액 추가지급, 일반업종도 지원

* 지원실적(11.18) : 282만명, 3.1조원 신청 → 229만명, 2.5조원 지원

ㅇ 국세청 등 부처·지자체 등 협력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사전 선별 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속하게 자금 지급
사례②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긴급대출(1천만원)로 자금애로 해소
주요 □ (추진배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신청 폭증으로 자금집행 지연 등에 따른 현장의 불만 지속되어 획기적 처리기간 단축방안 마련 필요
내용
□ 추진실적 및 성과

ㅇ 정책자금 집행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저신용·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천만원 긴급대출제도’ 도입

* (기존, 4주) 자금신청, 보증심사, 대출 → (개선, 3일) 자금신청, 대출

ㅇ 행정공동망 연계를 통해 국세청(매출)·건강보험공단(근로자수)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 소상공인 대출서류 간소화
사례③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신속 금융지원
주요 □ (추진배경)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보증 수요의 급증으로 기존 금융지원 프로세스의 수요자 친화형 개선 추진 필요
내용
□ 추진실적 및 성과

ㅇ 현장실사 최소화, 신속심사제도 도입, 보증심사인력 총력지원, 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기존 프로세스의 과감한 개편

*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당초 대비 2배 가량 확대

ㅇ 월평균 보증 심사건수의 최대 10배 이상 처리, 처리기간 단축(기존 20일 → 개선 이후 1~2일) 등 신속한 금융(보증) 지원 처리
사례④ 공공부문 최초 선결제 도입 및 착한 소비자 민간확산 캠페인
주요 □ (추진배경)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의 급격한 매출감소로 이어져 내수 소비활성화가 절실
내용
□ 추진실적 및 성과

ㅇ (공공부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4.2)’을 통해 ‘정부부처 최초로 선결제 시행’, 2차례 시행으로 1,242개 소상공인 점포, 4.5백만원 선결제

ㅇ (민간부문) 선결제·선구매가 민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통해 적극 뒷받침하고 범국민적 캠페인 전개
참고2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입상작

구 분 적극행정 우수사례명
최우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4 소상공인 긴급대출(1천만원)로 자금애로 해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신속 금융지원
공공부문 최초 선결제 도입 및 민간확산 캠페인
우수 (동행세일) 케이(K)-세일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9 구례5일장 무등록 상인에 대한 정책자금 및 현장 밀착지원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한 화개장터 침수피해 조기 극복
마스크 대란해소 및 케이(K)-방역 세계화의 1등 공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릴레이 라이브커머스 추진을 통한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확대
중소기업 기술탈취 위해 검찰과 중기부 손을 잡았다.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백년멘토의 성공노하우 방출, 전국 최초 소상공인 프로보노단 결성
공동 화상수출상담회로 중소기업 수출애로 극복
장려 상생과 공존의 가치실행을 위한 자상한 기업 발굴
-7 중기부 및 해수부, 중소기업과 해운선사간 상생협력 지원
대기업과 스타트업 연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개시
초기 창업기업에게 창업보육공간 임대료 감면
공공 및 민간 협업을 통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지원강화
민관 협력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보 전달체계 구축
암(ARM) 설계패키지 무상 제공 등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