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지역 3곳·사업자 10개 추가 선정- 경남(고성), 부산(영도). 충북(보은) 및 한화테크윈, 용마로지스, 유시스 등 10개 사업자

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지역 3곳·사업자 10개 추가 선정- 경남(고성), 부산(영도). 충북(보은) 및 한화테크윈, 용마로지스, 유시스 등 10개 사업자

- 드론 사용사업체 1천 개, 신고등록 2천 대 넘어… 본격 상용화 시대 열려

 

부서:첨단항공과등록일:2016-12-29 06:00

 

 

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지역 3곳․사업자 10개 추가 선정
- 경남(고성), 부산(영도). 충북(보은) 및 한화테크윈, 용마로지스, 유시스 등 10개 사업자-
- 드론 사용사업체 1천 개, 신고등록 2천 대 넘어… 본격 상용화 시대 열려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7대 新산업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3곳을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추가 선정했다.

 ㅇ 시범사업자는 부산대(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한화테크윈, 울산과학기술원, 용마로지스, 쓰리디토시스, 유시스, 아주대, 쓰리에스솔루션, 자이언트드론, 한국비행로봇 10개 컨소시엄(20개 업체․기관)이 추가 선정되었으며, 시범사업 지역은 경상남도(고성군), 부산광역시(영도구), 충청북도(보은군) 3곳이 추가 선정되었다.

 ㅇ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드론 규제혁신방안(`16. 5.)의 일환으로 지자체, 업체‧기관 대상 수요조사(`16. 8.~9.)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국방부 등) 검토(`16. 10.~12.),전문가 평가(12.26)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 내년부터 드론 시범사업은 전국 7곳의 전용 공역에서 25개의 대표 사업자(59개 업체․기관)의 참여로 진행된다.

  * 항공안전기술원(시범사업 주관기관)과 신규 사업자‧지자체 간 MOU체결 등 추진(`17.초)
□ 국내 첫 실증사업인 드론 시범사업(~`17. 12.)은 새로운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용 공역에서 15개 사업자(41개 업체‧기관)가 참여하여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ㅇ 금년 2월부터 산불 감시‧조난자 수색, 구호물품 수송‧소화물 택배,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등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 검증과 함께,

  -  현재까지 약 740시간의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안전성, 자동비행 및 이착륙 정확도 등의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가시거리 밖 비행(1km 이상) 등의 시험도 진행 중이다.

 ㅇ 내년부터는 신규 공역 등 다양한 실증환경에서 도전적인 테스트와 함께, 해양지역 드론 활용,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이용한 임무 수행, 야간 비행 등 새로운 드론 활용모델 발굴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지난 5월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도 최종 완료되었다.

 ① 드론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형 드론 자본금 요건을 면제하여 신규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교육기관도 확대(`15., 3곳→`16., 7곳)하였다.

 ②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비행승인 기간을 확대(6개월)하고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범위를 확대(25kg이하)하는 한편, 안전정보 앱도 보급(`16. 7.)하였다.

   * 드론관련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개발(`16. 12.)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판매업체 등을 통한 안전 준수사항 홍보(리플릿, 핸드북)도 강화

 ③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토지보상(LH 등), 지적재조사(LX, 지자체) 등 공공 분야 실증을 추진하고 항공촬영 허가기간(공공)도 확대(1→3개월) 하였다.

 ④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맞춰 유‧무인 항공기용 국가비행시험장(`15.~`19.) 및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17.~`19., 3개소) 등 시험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17.~`21.) 및 보안 등 안전기술개발도 확대한다.
□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드론 활용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12.20일 기준으로 영리목적의 드론 사용사업체 수가 1천여 개를 넘어서고 신고 등록된 드론도 2천여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드론 사업범위 확대, 소형 드론 사용사업 자본금 면제 등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7.4)이후 5개월 동안 신고 등록된 드론(800대 이상)과 사용사업 업체수(200개 이상)가 현격히 증가했다.

< 국내 드론 운영 현황, 누적 통계 >

구분
`13
`14
`15
`16.6
`16.12.20
장치신고* 대수
195
354
921
1,344
2,158
사용사업 업체수
131
383
698
817
1,026
조종자격 취득자수
52
667
872
1,087
1,326

   * 장치신고 대상: 사업용 드론 및 비사업용 자제중량 12kg 초과 드론

< 국내 드론 운영 현황, 누적 통계 >

 < 장치신고 대수 >
< 사용사업 업체수 >
< 조종자격 취득자수 >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공공기관(수요자)과 드론 제작업체(공급자) 등의 새로운 드론 활용 분야 발굴에 기여하고 나아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부터 활용도가 높은 전용 공역 3곳에 통제실, 활주로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면서,
 
 ㅇ “또한,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시범사업 추가 선정 결과

 ≪ 사업자 부문 ≫

구분
대표기관
공동참여기관
비고
1
부산대학교 산학연
한국해양대, 수산과학원, 해양과기원, 부산해양청, 부산TP
물품수송, 해양구조, 유해생물 감시 등
2
한화테크윈
-
산림보호, 안전진단,  해안감시, 통신망활용 등
3
울산과학기술원
-
국토조사, 해안감시, 대기오염조사 등
4
용마로지스
항공대, 엔젤스윙
물품수송, 국토조사
5
쓰리디토시스
-
해안감시
6
유시스
-
안전진단, 해안감시
7
한국비행로봇
ETRI, 이랩코리아
물품수송, 촬영레저
8
쓰리에스솔루션
-
기타(기상관측)
9
아주대
ACCESS WE
물품수송
10
자이언트드론
-
안전진단

 ≪ 공역 부문 ≫

구분
지역
직경
고도
면적
비고
1
경남 고성군
(고성군 내곡리 일원)
3km
450m
7.1km2
원형
2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일원)
5.5km
(반경)
450m
(이착륙장주변 300m)
23.7km2
부채꼴형
3
충북 보은군
(보은군 신정리 일원)
6km
300m
28.3km2
원형

붙임 2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개요

□ 시범사업 개요

 ㅇ (기본방향)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수송, 시설물관리 등 新산업분야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적정 규제수위 검토 등 시범사업 실시

  - 이를 토대로 합리적 제도 정비를 통해 안전 증진 및 산업 활성화 지원

 ㅇ (사업내용) 전용 시험장소를 확보하고 신규활용 분야의 시범운영 및 다각적 비행시험 등 실증 추진(`15.12~`17.12)

□ 시범사업 주요 분야 및 테스트 유형

 ≪시범사업 분야≫

 - 물품 수송 : 화물운반, 재난지역 및 격오지 구호품․의료품 전달
 - 산림 보호 및 재해 감시 : 산불예방, 잔불조사, 병충해 진단 등
 - 시설물 안전진단 : 교량, 철도, 건물, 고압 송전선 등 안전진단
 - 국토조사 및 순찰 : 측량, 국토조사, 민원 및 재난현장 조사 등
 - 해안 및 접경지역 관리 : 불법어로, 해안선 안전 감시 등
 -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 통신능력, 제어기술 및 영상 스트리밍, 충돌회피, 식별 등
 - 레저 스포츠 및 광고 등 : 취미/오락, 드론 게임, 촬영, 광고 등

 ≪테스트 유형≫

- 야간비행 실험
- 자동비행시스템 신뢰성 실험
- 시각보조장치(First Person View 등) 신뢰성 검증 실험
- 충돌․추락 시 충격량 실험(시뮬레이션 또는 실증)
- 기상 영향 : 우천, 강설, 돌풍 등 악기상 상황에서의 비행안정성 등
- 지형․지리적 영향 : 산악, 해양 특수 지역에서의 비행성능 등
- 주요 기술․시스템 정밀도 검증 : Geofencing, C2, Sense & Avoid 등
- 주파수 간섭영향 등 실험

붙임 3

 시범사업 참여 현황(전체)

□ 사업자 부문

구분
대표기관
공동참여기관
비고
1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원대, 애니룸
기존
2
경북대 산학협력단
유콘시스템, 한국감정원, 그리폰다이나믹스,한국전기비행, 동아하이테크, 유시스, 대구테크노파크
3
국립산림과학원
엑스드론, 제이와이시스템, 메타빌드
4
대한항공
-
5
랜텍커뮤니케이션즈
스타로직스
6
부산대 산학협력연
드론프레스
7
성우엔지니어링
디브레인, 더파워브레인스, 하이브시스템
8
에스아이에스
-
9
에이알웍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브이티더블유, 케이아이티밸리
10
유콘시스템
한국과학기술원
11
케이티(KT)
유콘시스템, 편진, 메티스메이크,
12
한국국토정보공사
호정솔루션, 대영측기, 성진에어로
13
항공대 산학협력단
-
14
현대로지스틱스
유콘시스템
15
CJ대한통운
한서대, 엑스드론, 마이크로드론코리아
16
부산대학교 산학연
한국해양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TP
추가
17
한화테크윈
-
18
울산과학기술원
-
19
용마로지스
항공대, 엔젤스윙
20
쓰리디토시스
-
21
유시스
-
22
한국비행로봇
ETRI, 이랩코리아
23
쓰리에스솔루션
-
24
아주대
ACCESS WE
25
자이언트드론
-

□ 공역 부문

구분
지역
직경
고도
면적
형태
비고
1
강원 영월군 (하송리 일원)
11km
450m
95km2
원형
기존
2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7.4km
450m
43km2
원형
3
전남 고흥군 (고소리 일원)
22km
450m
380km2
원형
4
전북 전주시(완산구 일원)
3.6km
300m
10km2
원형
5
경남 고성군(내곡리 일원)
3km
450m
7.1km2
원형
추가
6
부산시(영도구 태종로 일원)
5.5km
(반경)
450m
23.7km2
부채꼴형
7
충북 보은군(신정리 일원)
6km
300m
28.3km2
원형

  * 기존 부산(해운대) 공역은 부산(영도) 공역으로 변경

< 공역 위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