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우리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제거-2021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참가, 6개국 11건의 수출 애로 해소

국표원, 우리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제거-2021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참가, 6개국 11건의 수출 애로 해소

 

담당부서무역기술장벽협상과 등록일2021-03-02

 

국표원, 우리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제거

- 2021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참가, 6개국 11건의 수출 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 ‘21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수출 애로 11건을 해소하였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WTO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

□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인도, 사우디, 칠레 등 6개국으로부터 11건의 기술 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 시행 유예 또는 개선 검토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① 인도는 냉장기기에 국제표준과 동일한 시험항목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에어컨과 그 부품, 화학물질 4종*에 대한 인증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해, 우리 기업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톨루엔, 무수프탈산, 테레프탈산, 탄산칼륨



② 사우디는 히트 펌프식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의 허용오차 범위를 국제표준(IEC)과 일치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우리 수출 제품의 현지 리콜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였다.

③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UAE)은 상업용 에어컨 및 포장재 라벨에 포함되는 큐알코드(QR Code) 발급 시스템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④ 칠레는 세탁기 관리규정 중 에너지 및 물 소비량 허용 오차 범위의 하한선 기준으로 인해 고효율 세탁기의 판매를 저해한다는 우리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 한국 및 EU: 기준치의 +10%이하, 칠레: (에너지) ±11%, (물) ±4% 이내

⑤ 짐바브웨는 우리가 요청한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규제의 모호한 표현의 명확화, 품목별 기준 등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및 수출 준비를 위한 시행 유예기간의 부여를 모두 수용하였다.

⑥ 르완다는 우리가 요청한 냉장고 및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의 시행일과 요구 조건의 정보 제공에 대해, 규제는 ’21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라벨링 요구 조건은 별도의 공표 후 적용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상기 11개 개선 규제 외에 해결되지 않은 8개국의 14개 기술규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하여 이번 제1차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였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 우리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8개국 14건 >
인도(3건):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냉장기기 품질관리 명령, 아세톤 BIS 인증
중국(5건): ①화장품 효능, 신원료 등 등록 및 신고 규범, 화장품허가 관리방법(안), 라벨관리방법 및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안), ⑤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안)
EU: 의료기기 규정(안), 사우디: 에어컨 에너지효율, 방글라데시: 전자폐기물 관리
오만: 세탁기·냉장기기 에너지효율, 칠레: 세탁기 사후관리, 터키: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다자/양자 협상을 실시 해,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제1차 WTO TBT 위원회('21.2월) 주요 성과(6개국 11건)

참고 WTO TBT 위원회('21.2월) 주요 성과(6개국 11건)
국가 규제명 요구사항 협의결과(기대효과)
1.인도 냉장기기 품질관리명령 o 고전압 시험항목을 국제표준 (IEC 60335-1과 부합화(1초) 요청 (규제개선) 인도측은 BIS에서 우리측 요청사항에 대해 개정하기로 함
⇒ 제품 생산 애로 제거
⇒ ‘20년 수출액 : 약 2천3백만불
에어컨 및 부품 인증 o 지정시험소 확보 후 6개월 이상 시행유예하고, 부품과 완제품을 순차적으로 시행요청 (시행유예) 전체 지정 시험소가 확보되지 않고, 공장심사 진행불가상황으로 12개월 시행유예(‘21.1.1 ⟶ ’22.1.1)
⇒ ‘20년 수출액 : 2,918만불
톨루엔 BIS 인증 o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및 인증지연을 감안하여, 규제 시행을 3개월 연기 요청 (시행유예) 6개월 시행유예(‘20.12.25 ⟶ ’21.6.25)
⇒ 시행일 연기로 판매불가 ⇒ 판매가능
⇒ ‘20년 수출액 : 대한유화, SK종합화학, GS칼텍스 등 760만불
무수프탈산 BIS 인증 o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및 인증 지연을 감안하여, 규제 시행을 3개월 연기 요청 (시행유예) 3개월 시행유예(‘21.1.20 ⟶ ’21.7.20)
⇒ 시행일 연기로 판매불가 ⇒ 판매가능
⇒ ‘20년 수출액 : 애경유화, LG화학, 한화솔루션 등 3,346만불
테레프탈산 BIS 인증 o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및 인증 지연을 감안하여, 규제 시행을 3개월 연기 요청 (시행유예) 6개월 시행유예(‘20.12.25 ⟶ ’21.6.25)
⇒ 시행일 연기로 판매불가 ⇒ 판매가능
⇒ ‘20년 수출액 : 한화종합화학, 삼남석유화학, 효성 등 3,665만불
탄산칼륨 BIS 인증 o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및 인증 지연을 감안하여, 규제 시행을 3개월 연기 요청 (시행유예) 3개월 시행유예(‘20.12.14 ⟶ ’21.3.14)
⇒ 시행일 연기로 판매불가 ⇒ 판매가능
⇒ ‘20년 수출액 : 상반기 ㈜ 유니드 등 1,177만불
2.사우디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o 히트펌프 방식 의류건조기의 소비전력 허용오차 범위*를 국제표준(IEC)과 부합하도록 기준 신설 요청 (규제개선) 사후관리 시 소비전력 허용오차 범위를 국제표준(IEC)와 부합하도록 변경
아라비아 * 적용표준 : SASO 2883:2007 AMD 2020 ⇒ 사후관리 적발 우려 사전 제거
⇒ ‘20년 수출액 : 420만불
3.아랍 상업용 에어컨 QR Code 규정 o ESMA*의 발급 사이트에서 QR Code 발급 장애로 인해 QR코드, 발급이 가능해진 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 간 시행유예 등 대체방안 마련 요청 (규제개선) UAE측 QR Code 발급시스템이 정상화(우리측 요청사항과 같이 상업용 카테고리 추가)되어 현재 수출 및 판매 정상화
에미리트 * UAE의 표준측량청 ⇒ ‘20년 수출액 : LG전자 등 2,700만불
4. 칠레 세탁기 사후관리 규정
o 에너지소비량 및 물소비량에 대한 마이너스 허용오차를, 유럽, 한국이 도입하고 있는 (+10/% 이하) 수준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요청 (개선검토) 칠레측은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며, 시일 내에 통보 예정임을 답변
⇒ 사후관리시 부적합 우려 제거
⇒ ‘20년 수출액: 약 71만불
5.짐바브웨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o 일부 품목(냉장고, 에어컨)에서 인용한 시험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오타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어, 규제초안 규정 확인 및 오타 수정 요청 (개선검토) 시험 표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
⇒ 수출준비 필수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품목별 세부 기준, 지정 시험기관 정보, 적합성평가 절차, 규제청 정보등록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제공 요청 (유권해석) 지정시험기관, 제품별 세부기준 등 정보제공
⇒ 수출준비 필수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규제 준수를 위한 필수 정보 부재로, 수출준비*를 위한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 요청 (시행유예) 충분한 유예기간 제공하기로 답변
* 시험·인증→라벨링→운송→정보등록 등 최소 6개월 이상 준비기간 필요 ⇒ 시행일 연기로 판매불가 ⇒ 판매가능
⇒ ‘20년 수출액 : 삼성, LG 등 약 700천불
6.르완다 냉장고, 에어컨 에너지효율 o 냉장고, 에어컨에 대해 표현이 모호한 최소 에너지효율기준(MEPS) 적용 시행일 확인 요청 (유권해석) 기존 시행일('21.1.1.)에 맞춰 진행하나, 라벨링 요구조건은 공표후 적용 예정
⇒ ‘20년 수출액 : 삼성, LG 등 약 1만2천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