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인도네시아 기술규제당국과 협의회 개최(화상회의)-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 강화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국표원, 인도네시아 기술규제당국과 협의회 개최(화상회의)-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 강화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담당부서기술규제협력과 등록일2020-09-02

 

 

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 강화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 국표원, 인도네시아 기술규제당국과 협의회 개최(화상회의) -

- 우리기업 수출애로 해소 요청, 수출기업 대상 기술규제설명회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인도네시아(이하 “인니”)와 기술규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당국 협의회 회상회의를 9월 2일 개최했다.

ㅇ 국내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소속 협회와 단체, 포스코,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으며, 인니 측에서는 표준청(BSN)*,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참여했다.

* 표준청(BSN, Badan Standardsasi Nacional) : 인니 국가표준 개발 및 총괄 기관

 

< 한-인니 기술규제당국 협의회 주요 내용 >

 

◆ (일시) ‘20.9.2.15:00~18:00

◆ (참가자)
ㅇ 국내 : 국표원,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소속 협·단체 및 수출기업 관계자
ㅇ 인니 : 표준청,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 (주요 일정)
ㅇ 양자회의(국표원-인니표준청) : 협력관계 강화 방안 논의 및 기업 건의사항 협의
ㅇ 공동워크숍(국표원-인니 산업부·표준청) : 양 국 철강 인증제도 공유

□ 인도네시아가 최근 국가표준(SNI)* 인증 품목을 확대**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국표원은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 제품 규격과 생산에 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규격 인증, 우리나라의 KS와 유사함

** 철강재, 완구, 타이어 등 64개 SNI 인증품목 확대계획 발표(‘18.5)

*** 포스코, 삼성물산, LG전자 등 577개 기업 진출

□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 주요 권역인 아세안 10개국 중 인구가 가장 많아* 시장 잠재력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나라로

* ‘20년 기준 2.6억명, 아세안 10개국 총 인구(6.5억명)의 약 40%

** 對인니 수출 규모 (‘16.) 6,608백만달러 → (’19.) 7,650백만달러로 약 15.8% 증가, 우리나라의 제7위 교역국

ㅇ 우리나라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어(‘19.11.25)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는 철폐되었으나, 기술규제를 통한 무역기술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 자동차 강판용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섬유제품 등

□ 국표원은 인니 표준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인니 측에 ▲SNI 인증의 사후관리 주기 완화*, ▲철강제품 인증 심사 시 제품 샘플량 축소, ▲전기전자 제품의 샘플 송부방식 개선**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개선을 요청했다.

* 인니는 인증 사후관리 공장심사를 매년 진행, 타국가와 마찬가지로 3년 단위 심사 요청

** 심사관이 공장을 방문해 샘플 확인후 시험소로 발송하기 때문에 심사관 방문 일정에 따라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 업체에서 시험소로 직접 발송 요청

ㅇ 또한, 국표원은 기술규제 당국자 협의회 정례화 등 인니와의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워크숍을 통해 인니의 철강분야 인증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취득했다.

□ 이외에도, 오는 9월 17일에는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해 인니의 최근 기술규제 동향을 청취하고 신규 규제 도입 계획을 질의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관련 수출애로 사전 해소 계기를 마련 할 예정이다.

ㅇ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가 참여 할 예정이며,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정보통신부, 교통부 당국자가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바이오디젤 의무화정책,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제도, 자동차 연비 기준 등에 대해 설명 할 계획이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기술규제당국 협의회가 신남방 정책의 중심 국가이자 우리나라의 제7위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상호 규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신남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기술규제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